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임명배경에 최순실이 있었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임명배경에 최순실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박영수 특검이 공개한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의 진술서에 따르면 최순실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교수와 수시로 통화했고, 여러 인사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창석 원장은 이임순 교수에게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미얀마·베트남 대사, 경북대·충남대 총장 등을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했고, 그 가운데 현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도 포함되어있다고 진술했다. 또한 서울대병원장 임명과정에서도 이임순 교수가 개입되었다고 실토했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서 서울대병원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박근혜-최순실은 낙하산인사를 통해 서창석을 서울대병원장으로 임명했고, 김영재 원장 특혜부터 백남기농민 사망진단서 문제까지 제 1의 국가병원인 서울대병원을 사적으로 휘둘렀다.

현재 국립대병원장 임명과정을 보면 위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 수 있다. 각 병원의 이사회에서는 공모에 신청한 후보 중 1, 2순위를 교육부에 추천하고, 최종적으로 교육부장관(서울대병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다. 대부분의 이사가 정부관료와 병원관계자로 구성되어있는 판국에 후보 결정부터 최종 임명까지 정부의 입맛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로인해 국립대병원들이 국민을 위한 병원이 아닌 정부를 위한 병원으로 변모해왔다. 일례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진행하고 각 병원의 등급을 매기면서 국립대병원을 정부정책 시행확대의 통로로 삼았다. 성과연봉제 등 정부정책을 얼마나 잘 반영했는지가 평가기준으로 들어가있고, 이는 의료를 상업화하고 병원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계기가 되어왔다.

대선후보들이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공공기관의 썩은 부분은 낙하산 인사에서부터 시작된다.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낙하산 인사들을 하루빨리 파면시키는 것이 적폐청산의 첫걸음임을 주지하여야한다. 의료연대본부는 더 이상의 낙하산 인사를 거부하며, 서창석 병원장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 국립대병원장 직선제 실시를 요구한다. 의료연대본부는 5개 국립대병원에서 ‘국립대병원장 직선제 전직원 서명운동’을 실시한 결과 2주 만에 3725명의 서명을 받았다. 국립대병원의 직원들은 그간 정부에게 휘둘려왔던 병원의 모습을 보며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다. 공공의료를 선도하고 실천해야할 국립대병원을 누가, 어떻게 이끌어 가야하는지에 대해 구성원들이 검증하고 선출할 것을 요구한다. 국립대병원이 올바르게 운영되는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파면하라!

국립대병원장 직선제 실시하라!

이사회에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