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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노동자 대표단 구성 정당하다.

서울대병원은 자율적으로 선출된 노동자대표단 구성에 대한 지배개입을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의체에 성실하게 참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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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25,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전환시기와 관련하여 기간제(직접고용)근로자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 발표 이후 신속히 전환하고 파견·용역(간접고용) 근로자의 경우 사적 계약의 존중 및 일방적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문제등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 시기는 민간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와 서울대병원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합의하였고 파견·용역(간접고용)정규직 전환을 위해 20181/4분기 이내에 노··전문가 협의체를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201712월 합의를 근거로 서울대병원 내 파견·용역 노동자들은 노동자대표단 신청과 신청인 전체회의를 통해 12명의 대표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3, 서울대병원분회 3, 서울대병원환경미화 3, 시설 1, 주차 1, 경비 1)

 

노동자대표단은 구성 이후 서울대병원에 통보하고 협의체 회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서울지부 소속 간부 1명의 참여를 문제삼으며 회의 진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해 근로자 대표단 구성과 관련하여

- 당사자(협의기구 참여 희망 근로자, 노동조합등)간 자율적으로 충분한 의견청취 및 논의조율을 거쳐 대표단을구성하되, 부당한 개입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 ‘소속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등도 파견·용역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정규직 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

라는 원칙을 제시한바 있음에도 서울대병원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무시한 채 노동자대표단 구성에 문제를 삼으며 부당한 개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병원에는 약 800명에 이르는 간접노동자가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발표 이후 정규직 전환의 희망속에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서울대병원은 또 다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수차례 노·사합의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협의체 회의 진행을 요구하였으며 병원장 사무실이 있는 서울대병원 시계탑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여전히 노동자대표단에 대한 지배개입을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대병원의 도 넘은 지배개입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419일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전문가 협의체 파행유도 서울대병원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이를 기점으로 투쟁강도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서울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전문가 협의체 노동자대표단 구성은 정당합니다. 서울대병원은 자율적으로 선출된 노동자대표단 구성에 대한 지배개입을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의체에 성실하게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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