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인력 up! 환자안전 up up!!

국민건강 지키는 의료연대본부 투쟁선포의 날 진행

- 5월 30일 화요일 14시 서울역 광장-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5월 30일 2시 서울역 광장에서 병원인력충원, 의료민영화 저지, 노동개악 저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선포했다. 결의대회에는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너머서울, 서울지역대학인권동아리 동국대지부, 분당서울대병원 노동조합, 정의당 서울시당도 함께했다.

□ 의료연대본부 이향춘 본부장은 “공공병상 확대, 돌봄인력 확충, 의료공공성 확대는 병원 노동자들만의 요구가 아니었다.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한다는 병원돌봄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건강권 보장성 강화는 포퓰리즘이라며 안정성을 무시한 원격진료와 개인의 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에 팔아넘기는 탈취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 민간보험 활성화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 보건의료와 돌봄의 영역마저 상품화해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의료비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의료민영화 폭주기관차를 몰고 가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폭주기관차를 멈추기 위해 의료연대본부는 7월 민주노총 총파업, 10월 공공운수노조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라며 윤석열 정부에 맞서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 홍소의 조직부장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간호사들의 절박한 목소리와 수 많은 간호사들의 사직이 있었지만 병원의 노동현장은 바뀌지 않았다. 지난 3년간 5% 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원들이 90%의 코로나 환자를 돌봤다. 그런 공공병원에 가하는 기재부의 아이러니한 인력통제, 임금통제에 대해 계속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이상윤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의료를 민영화 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첫째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고 재정을 동결하면서 민간보험 회사와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민간병원을 위한 정책만 추진하고 있다. 둘째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보다는 시장과 기업에게 의료를 맡기려 하고 있으며 셋째로 건강관리를 상품화하여 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며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꼬집었다.

□ 대구지부 대구동산의료원분회 최지영 부분회장 “많은 간호사가 현장을 떠나는 것은, 간호사가 담당해야 하는 환자 수가 너무 많고, 환자 한 명에 대한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오롯이 간호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만 시민 여러분이 마음 놓고 안전한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며 환자안전에 직결된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법제화의 중요성을 알렸다.

□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 이장우 부분회장은 “울산대학교병원은 2021년도에 영남권에서 매출 1위를 했다며 현수막을 걸었다. 병원에서 매출이 1등이라는 것은 그만큼 환자들을 많이 봤고 또 그 환자들을 통해서 과잉진료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이다. 또 매출 1등의 뒷면에 숨어있는 노동자들의 고통이 있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며 “병원 노동자들은 돈벌이 하는 병원의 직원이고 싶지 않다.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발언했다.

□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 백승필 조합원은 “야간근무에는 건물별로 2명이 근무하여 2인 1조로 작업을 하지 못하며 야간근무 시 긴급상황이 발생 되면 다른 건물에서 근무하는 근무자가 와서 응급조치를 같이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체근무나 사고위험은 병원시설 노동자들 대부분이 겪고 있는 문제고 그래서 병원 인력 충원은 시급히 해야한다.”며 병원 현장의 노동실태를 밝혔다.

□ 강원대병원분회 이요한 수석부분회장은 “강원대학교병원은 2023년 단체협상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지금 병원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90%의 조합원이 인력충원을 1순위로 꼽았다. 그러나 인력충원이 제대로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늘 기재부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국립대학교병원의 현실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으면서 이제는 가짜 혁신가이드라인을 들이밀며 국민을 우롱하고 의료인력 충원을 가로막고 있다.”며 기재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마무리 발언을 한 대구지부 김영희 지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악으로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몰고 협업이 중요한 병원에 경쟁을 부추기고 의료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노동정책을 내놓았다. 건설현장의 불법을 바로잡은 건설노동자를 도리어 탄압하며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제는 공공기관의 단체협약마저 불법으로 매도하며 고치라고 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며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발언했다.

□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은 서울역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행진하면서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투쟁, 의료민영화를 저지하는 투쟁을 알려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는 항의서한을 전달하며 국가의 책임강화를 제대로 할 것을 요구했다.

□ 의료연대본부는 의료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의료민영화 정책만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7월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과, 10월 공공운수노조 투쟁에 나설 것이다. 병원•돌봄의 공공성 확대와 인력충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다.

2023년 5월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