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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법인화법’ 날치기 통과 무효화 하고 박희태 국회의장은 사퇴하라!
등록금 폭등 초래하는 서울대법인화법 무효화하고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분회장 윤태석)는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을 2011년 예산안 곁다리에 끼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여 날치기 통과시킨 것에 대해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2011년 예산안 날치기도 문제지만 박희태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안 부수 14개 법안에 상임위도 통과하지 않은 ‘서울대법인화법’을 포함시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내용과 절차를 무시한 서울대학교 법인화법 날치기통과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처사이다.


2009년 12월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은 교과위 상정도 못하고 1년간 논란을 벌이고 있던 쟁점 법안이었다.

서울대법인화법은 국립대인 서울대학교를 사실상 사립대학으로 만드는 법안이다. 서울대법인화법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방기, 서울대에 대한 독점적 지원으로 인한 지방대 몰락과 지역균형발전 저해, 수익사업 위주의 대학운영으로 인한 기초학문 붕괴, 등록금 폭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명확한 법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오랫동안 반대해 온 법안이다. 6년 전 국립대 법인화를 먼저 추진한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인화가 결국에는 대학의 경쟁력과 공공성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쟁점 법안을 정부와 한나라당은 수정 없이 예산안 날치기를 하면서 곁다리로 끼워 같이 통과시켰다.


서울대병원이 법인화된 지 30년이 넘어서고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공공의료를 선도해나가는 모델이 되기는 커녕 돈벌이 의료로 치닫고 있다. 환자들 울리는 비급여 진료인 선택진료비 수익은 매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으며 민간자본까지 유치해 건물을 증축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남건강검진 센터를 만들어 수백~수 천 만 원의 건강검진 상품을 내놓으며 돈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은 의료시장의 무한경쟁에 내몰려 환자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 현재 법인화 30년을 넘어선 서울대병원의 현주소이다. 서울대학교 법인화의 미래는 지금의 서울대병원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교육받을 권리,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는 모든 이에게 주어져야 한다. 교육과 의료가 시장논리에 맡겨진 채 국가의 역할이 방치되고 있으며, 차별과 불평등이 대물림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서울대법인화는 이를 한 층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회는 대학 교육의 재앙이 될 것이 분명한, 문제도 많고 의도도 불순한 서울대법인화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오히려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서울대학의 법인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 확보와 충분한 재정지원을 통한 연구역량의 강화로 국립대학이 훌륭한 인재 육성에 전력할 있도록 해야 한다. 절차와 내용,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하여 날치기 통과시킨 서울대법인화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도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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