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주요소식

새해 달라지는 제도 --- 복지분야

조회 수 3306 추천 수 3 2008.01.02 11:51:33


올해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실시됩니다.

반면, 국민연금 급여율은 지난해보다 10%가 줄어들게 됩니다.


- 올 1월부터는 70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 정도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대부분이 월 8만 4,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7월부터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인 301만 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내년 부터는 지급대상이 더욱 확대돼 전체 노인의 70%에게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은 1월부터 급여수준이 평균소득액의 60%에서 50%로 인하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내년부터 해마다 조금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로 떨어집니다.

반면, 가입자가 입양을 포함해 둘째 자녀를 낳으면 12개월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18개월을 더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군복무 기간 중 6개월이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라 7월부터 매달 건강보험료의 4.05%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 올 1월부터 일반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20%에서 50%로 높아지고,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았던 6세 미만 입원아동도 신생아를 제외하고는 새로 1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로 25만 원을 지급하던 제도가 1월부터 폐지됩니다.



그림 : 한겨레 신문     글 : YTN 오인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병원일하다 다쳐도 보험적용 안돼-특수고용 산재적용시급 file

의료기관평가? 자율인증 평가?

동산병원 영양실분회 정리해고에 맞서 환자식당 점거농성중! file

..긴~ 병에 효자없다! 환자간병비 국민건강보험으로.. file

의료서비스로 포장한 의료민영화 살아있다 file

공공노조울산 "의료민영화 반대, 영리병원 저지, 의료공공성 강화 투쟁" 선포 file

“서울대병원장 자격 없다”

화장실이 식사공간? 말도 안돼

동산병원외주철회 릴레이 단식농성 file

동산병원 영양실 외주철회 직고용 쟁취 1000인단식 릴레이 농성 file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