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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등성과급 실시 이후 의료현장의 변화-2010년 동국대병원의 조합원 설문결과
조합원 75%, '차등성과급제 의료서비스 역행'
서울대병원 등 11개 의료연대 전조합원 설문결과
병원 조합원들은 의료진을 포함한 병원 직원에게 지급되는 '차등성과급제'가 불필요한 진료를 부추겨 의료비 인상을 초래하는 등 의료서비스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또 이들은 절대 인력부족으로 강도 높은 노동 환경에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으며 환자는 돈벌이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의료현실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상무)은 의료연대소분과(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 동산의료원, 울산대병원, 동국대병원, 청구성심병원, 한국음주문화센터, 포항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등 11개 사업장)소속 조합원 3198명을 대상으로 2~3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81.2%(2595명)가 '영리병원을 반대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유는 의료비 폭등과 의료서비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때문이란 것이다.
이는 2008년 의료연대 소속 병원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의료연대 조합원들은 선택진료비 폐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병원인력충원을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 85.7%(2738명)는 ‘환자간병비용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력부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62.6%(2001명)는 '절대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절반은 '몸이 아파도 대체인력이 없어서 쉴 수가 없다'고 답했다.
33%(1055명)는 '일이 많아서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인력부족과 노동강도 속에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으며 환자는 돈벌이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조합원들은 병원이 원청노동자 뿐 아니라 저임금 구조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까지 현장통제와 친절교육 강화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에 비해 1/3도 되지 않는 인력으로 무조건 높은 의료서비스 질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식당, 전산에 이어 의료재료까지 외주화로 의료서비스의 질 담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환경을 지적했다.
의료재료(주사기 등 물류)까지 외주화시키고 있는 서울대병원의 설문결과에 의하면 통합물류시스템의 외주화에 대해 83.0%는 '비용절감이 목적이므로 의료재료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응답했고 84.2%는 '병원내 물류창고가 없어지므로 응급상황 대처가 어렵다'고 답했다.
'차등성과급 도입'과 관련 조합원 4명중 3명은 '환자 의료서비스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응답했으며 '차등성과급 도입 이후 불필요한 의료행위가 증가했다'고 답한 경우도 72.2%나 됐다.
2009년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차등성과급제을 도입한 경주 동국대병원의 경우 이후 환자들의 의료서비스에 어떤 영향이 왔는지 설문에서 '불필요한 의료행위 증가' 72.2%, '환자들에 대한 검사건수 증가'58.8%가 응답했다.
서울대병원도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거둬들인 선택진료비로 직원들에게 차등성과급을 지급한 바 있다.
조합원들의 79.8%가 '차등성과급의 도입은 협진을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에 역행하는 제도다'라고 응답했다. '경쟁을 부추기고 개별화해 직장분위기를 훼손한다'고 90.9%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간병으로 인한 비용부담에 대한 설문결과에서는 '입원환자의 간병비용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주로 부담하고 환자가 일부부담하는 것'에 85.7%가 답했다.
공공노조소속 병원사업장의 요구는 1순위가 '건강보험보장성확대'가 1순위로 48.6%가 응답했고 '부족한 인력충원'22.5%, '선택진료비 폐지'16.1% 순이었다.
김이수 기자, jrh05@hanmail.net (메디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