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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윤지연 수습기자 / 2010년04월28일 14시07분
28일 오전 10시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에서 주최하는 건설노조 탄압규탄과 특수고용 노동자의 기본권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에서는 건설노조 탄압규탄과 특수고용 노동자의 기본권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3권 보장과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쟁취하기 위한 취지로, 약 40개의 시민사회, 인권, 종교, 노동, 학생 단체와 정당들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에서 현장증언으로 나선 박대규 건설노조 부위원장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정당한 노동조합 신고를 통해 10년 이상 조합 활동을 해 왔다”면서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자본에게 이익을 남겨주기 위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현장증언으로 차승희 의료연대 서울지부 간병인분회 사무국장은 “간병노동자들은 특수노동자이기 이전에 필수유지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이지만 병원에서는 이들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면서 “환자를 통한 감염에 노출되어 있고 실제로 질병에 시달린 바 있는 노동자가 65.4%에 달하지만, 보험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장증언에 이어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참여단체의 발언도 이어졌다. 정종권 진보신당 부대표는 “민주노조 자체의 뿌리를 뽑고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모습”이라면서 “오늘 투쟁은 정권과 자본이 밟으면 봉기하고 맞서 싸운다는 결의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은 “건설업자 출신들이 국가를 주무르고 있지만 정작 건설업체 노동자들은 기본적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은 사회는 죽은 사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노동자 투쟁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동부는 건설노조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와 대표자 변경신고를 반려하고 있다. 노동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다툼이 되고 있는 덤프 레미콘 노동자가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노조, 운수노조에게 이들을 배제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덤프 레미콘 노동자들은 지난 10년간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노동부가 건설노조의 설립을 반려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
또한 2008년부터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이 일부 적용되고 있지만 학습지 교사, 보험 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운송기사 등 4개 직군에 한정되어 있으며,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노동자와 달리 특수고용 노동자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하고 있다. 게다가 신청에 의해 산재보험이 적용이 제외되는 등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과 산재보험 전면 적용 요구를 중심으로 서명운동 등 다양한 연대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