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서비스노동자대회 "복지축소 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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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13시 30분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는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 앞서 '사회서비스공공성 강화와 복지권리 확대를 위한 제6차 사회서비스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정부의 '지방자치 복지예산 1조원 축소와 1,496개 사회복지사업 폐지' 계획을 규탄하며 "정부의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사회서비스노동자의 처우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사자인 사회서비스노동자와 사회서비스 수급자가 연대하여 정부의 복지축소 시도에 맞서 싸울 것"을 결의했다.
정부는 재정효율화와 지자체 유사중복 사업 정리를 명분으로 사실상 복지재정 축소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보장사업 정비하도록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고 2016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지급하고 있는 장수수당, 보육교사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장애인활동서비스 추가 지원은 모두 축소되거나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8월 11일 사회보장위원회는 요양·돌봄 영역의 유사성을 92.1%라고 하여 지자체별 사업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축소와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의 처우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또한 "중복복지가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복지의 확대가 필요하며 사회서비스 부문의 좋은 일자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 보육협의회, 사회복지지부 조합원들과 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등 사회서비스공대위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