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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가짜’정상화 저지 투쟁 선포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샵' 가짜 정상화 논의 규탄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11월 25일 13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샵’ 개최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생명‧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성과연봉제‧일반해고(퇴출제)‧기능조정 등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피크제 불법 강행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도구로 전락한 공공기관 정책을 규탄하고, 이날 공공기관장 워크샵에서 논의될 ‘가짜’ 정상화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민주노총과 민중단체, 시민과 함께 노동개악 저지와 2단계 ‘가짜’ 정상화 저지를 위해 12월 총파업‧총궐기에 선도적으로 나설것을 밝히고 투쟁계획도 제시했다.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최준식 본부장은 “기획재정부는 워크샵에서 공공기관장에게 임금피크제에 이어 또다시 성과연봉제, 퇴출제, 민영화 등을 협박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의 핵심인 일반해고의 근거가 될 것이기에 공공기관 노동자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와 함께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불법적인 취업규칙 일방 변경 등으로 국립대병원에 임금피크제를 강행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포기하는 성과주의를 공공기관에 강제하려는 시도는 공공노동자뿐 아니라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7일 동안 정부청사 농성을 함께했던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공동 투쟁의 선두에 서겠다고 했다.

 

"재벌 퍼주기, 공공성 파괴, 노동개악 막기 위해 전력 다할 것"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 황재도 지부장은 “경영평가, 임금차별, 사업비 축소 협박 등으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를 추진해 온 정부가 성과주의를 통한 일반해고까지 공공기관부터 추진하려 한다”며 “노동개악을 분쇄하기 위한 12월 총파업‧총궐기에 공공기관이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노조 이순중 사무장은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하지 않으면서 청년일자리 만든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며 “병원에서 성과제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돈벌이 중심의 과잉진료로 의료의 공공성마저 파괴할 것이기에 이를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 함께 막아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노조 정재범 위원장은 “돈으로 병원 노동자를 협박하는 정부는 혼이 없는 정부”라며 함께 의료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7일부터 진행해 온 정부서울청사 앞 공동농성을 마무리하고 향후 공동투쟁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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