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주요소식

의료민영화와 맞바꾼 대통령 건강관리 비용




 

의료연대본부, 시민상대 전국 선전전 활발히 진행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는 ‘의료민영화와 맞바꾼 대통령 건강관리비용’ 선전물 5만부를 제작해 전국의 선전전 및 촛불집회현장에서 배포했다. 


선전물은 길라임(드라마 주인공이)이 된 댓가로 진행시켰던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줄기세포치료제와 관련된 각종 규제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주요 내용을 담았다.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의료민영화 합작품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승철 전경련 부회장과 차은택이 추진단장으로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 법의 추진체임)을 논의하고 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따르면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부대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고,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해주며, 기업 스스로 안전하다는 것만 증명하면 기업에게 특례를 인정해주고, 강원도에 ‘확장형’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간단하게 말하면 기업에게 모든 규제에서 자유로운 구역을 설정해주겠다는 것이다.

 

 

 한편, 의료연대본부는 박근혜가 국민의 생명과 맞바꾸려했던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폭로하고 의료공공성을 지켜나가는 싸움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그 투쟁의 일환으로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내용을 담은 손피켓과 뱃지 등을 제작해 선전전을 활발히 진행 할 예정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태아산재인정을 위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file

  • 본부
  • 2019-04-01
  • 조회 수 277

의료연대본부 교육부 앞 농성돌입! 국립대병원 노동자 공동기자회견 file

  • 본부
  • 2019-04-05
  • 조회 수 279

교육부 앞 농성 8일차! file

  • 본부
  • 2019-04-09
  • 조회 수 283

8개 국립대병원 동시 천막농성 돌입! file

  • 본부
  • 2019-05-07
  • 조회 수 283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2차 공동파업 사전대회 file

  • 본부
  • 2019-06-26
  • 조회 수 284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비정규직노동자 1차 공동파업 file

  • 본부
  • 2019-05-21
  • 조회 수 285

두 차례 경고에도 무기한 파업 초래한 서창석병원장 서울대병원 망가뜨릴 셈이면 나가라 file

  • 본부
  • 2018-11-20
  • 조회 수 291

10만 국민동의청원 달성! 국회는 10만국민 목소리에 응답하라! file

  • 본부
  • 2021-10-25
  • 조회 수 291

청와대로 대통령을 찾아간 간호사들 1일차 신동훈 간호사 “공공병원 설립하고 간호사를 늘려라!” file

  • 본부
  • 2020-06-30
  • 조회 수 298

3개 산별연맹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파견용역노동자 2차 공동파업 file

  • 본부
  • 2019-06-26
  • 조회 수 30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