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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운영 정상화하라!


오늘(2/26)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에서 치료받는 환자 보호자들이 모여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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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에서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수수방관으로 알콜중독환자들이 병원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음주문화센터의 이사회를 재구성해 센터가 공익기관으로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한국에서 알콜과 관련 진료비가 연간 6조원이 넘고 간접비용까지 합하면 23조원이 넘는다는 보고가 있다”면서 “한국의 술 매출량은 8조원이고 이중 순이익이 8천억 원, 마케팅 비용이 5천억 원 정도 되는데 수십조 원의 사회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주류산업이 정작 국민건강을 위해 내는 비용이 연간 5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천억 원의 이익을 내고 국민들에게 수십조 원의 피해를 주면서 50억 원 내는 것으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할 수 없는데 주류협회는 이제 이마저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 정부도 함께 결의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안에는 술 문제에 대한 중앙기구와 연구기관의 설립이 있는데 한국 정부는 이를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서 “알콜중독 문제를 주류협회에 책임을 물어 기금출연을 강제하고 알콜중독문제 담당 기구, 기관을 정부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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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작년 정부가 주폭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 정작 주폭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알콜 피해 환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그리고 예방에 대해서 어떤 투자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나마 알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자에게 꼭 필요한 상담, 치료, 재활, 예방 전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의 유일한 기관이 한국음주문화센터인데 이 공익법인을 인가한 보건복지부는 센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는커녕 국세청의 낙하산 인사로 점철된 주류협회의 눈치를 보며 센터운영 파행을 방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건강증진기금이라는 몇 백억, 몇 천억이 될지 모르는 주세가 입법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류협회가 50억 원 재단 기금을 출연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당시 위기 상황이 넘어가자 이제 와 기금 출연을 중단하겠다고 한다”면서 “그 동안 음주문화센터를 거쳐 간 환자가 100만 명이고 한국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알콜릭 환자가 180만 명이 되는데 환자들에게 절실한 이런 공익 기관을 정상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운광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주류협회장의 음주문화센터 겸직을 막았더니 50억 원 기금을 못 내겠다고 하는 것 같다”면서 “50억 원을 감투 값으로 생각해 공익 기관을 없애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알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50억 원이 아니라 건강증진기금 등의 비용으로 공익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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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이곳은 돈을 벌기 위한 병원이 아니고 알콜중독으로 고생하는 환자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공익기관”이라 말하던 음주문화센터의 직원의 눈빛에서 자부심을 느낀 바 있다”며 “음주문화센터는 주류협회의 자의적인 자선사업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그만 둘 수 있는 것 아니다” 면서 “당시 알콜 문제와 주류세에 대한 논의가 촉발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작된 것이고 보건복지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보건복지부가 재단의 초과된 특수관계이사 시정 조치를 시행하고 재단이사회를 공익적 인사로 구성하며 재단의 안정적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한국음주문화센터를 지키고자 하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재단이 공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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