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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슈퍼판매, 전국민 약먹기 운동이다"
곽정숙 의원·시민사회단체, 의료민영화 반대 공동 기자회견
▲ 2일 국회에서 곽정숙 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했다.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민영화에 대해 국회의원과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가 국회에서 모여 반대의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건강연대 등은 2일 '의료민영화 악법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열었다.
특히 곽 의원은 기재부의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곽 의원은 "기재부 윤증현 장관이 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면 제약사의 매출이 오른다는 발언은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것"으로 지적했다.
이어 "오로지 제약사의 매출만을 바라본 윤 장관의 잘못된 인식대로라면 전국민이 나서 약먹기 운동이라도 해야 한다는 말인가"하고 되물었다.
또한 그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며 복지부 전재희 장관에게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등은 의료채권법과 보험업법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의료채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환자의 의료비는 폭등한다"며 "중소병원 채권을 살 사람이 없는데 의료채권법이 중소병원 살리기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서비스노조 이장우 수석 부위원장은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문제삼았다.
이 부위원장은 "영리병원을 만들어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것, 보험업법을 만들어 보험사기를 막겠다는 것 모두 대국민 사기극이다"고 주장했다.
의료소비자 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법의 실 내용은 외국 의료기관의 유치 활성화만을 위해 특례와 규제완화 뿐이어서 국내 의료체계와 건강보험 체계를 위협할 악법"으로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