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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카프병원 사례를 통해 본 알코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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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을 포함하여, 고양시민연대회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국회 보건복지위 김용익 의원 및 기획재정위 김현미 의원, 교육문화위 유은혜 의원 등과 함께 4월 18일(목) 13시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갖고,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 보건복지정책의 주요한 축으로서의 알코올 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의 음주 인구는 성인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인 남자 세 명 중 한 명이 ‘고도위험음주자’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약 600만 명이 술로 인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국내 알콜 중독자 수는 약 180만 명(인구의 5.6%)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예 주폭(酒暴)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이며, 음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은 연간 24조원에 이르고, 폭력사건의 10건 중 3-4건이 주취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처하는 알코올 정책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제도적 기반 구축도 미진한 상태이다. 특히 한국 유일의 공공 음주 연구 및 치료의 중심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와 카프병원의 해체 위기는 알코올 정책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알코올 문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의 한 축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와 카프병원은 주류회사의 주류소비자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운영되던 공익재단이다. 하지만 국세청 낙하산 인사 등으로 파행운영이 되면서 재원이 고갈된 상태다.  카프병원에서 치료중인 여성환자들이 지난 3월 모두 퇴원조치됐으며 이제 남성 환자들마저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발제를 맡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명희 상임연구원은 '음주문화센터와 카프병원은 국가 공공인프라가 전무한 가운데 치료뿐 아니라 재활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한 유일한 공익시설이었지만 지난 3월 카프병원 내 여성병동이 문을 닫고 현재 12명의 의사와 직원들이 남은 상황에서 복지부는 주류협회에 권고 이상의 대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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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상임연구원은 주류산업협회가 약속한 출연금 50억원 지급을 이행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중재에 나서 음주문화센터와 카프병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박근혜 정부가 담배나 술 유해식품에 대해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계획을 수립하고 센터와 병원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토론자로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용덕 정책위원과 보건의료단체연합 이상윤 정책의원, 사회공공연구소 제갈현숙, 기획재정부 안덕수 과장 등이 참석해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와 카프병원 운영 정상화와 함께 정부의 알코올정책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

 

알코올 문제는 시민 개개인, 알코올 소비자 각자에게 맡겨질 수만은 없다.  카프병원 해체 위기의 사례를 통해 공공적 알코올 치료 재활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과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민간에 맡겨진 알코올 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 환기는 물론 공공 알코올 정책 설계를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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