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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세계금융시장 불안…무모한 발상"
정부와 여당이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민간 투자전문가에게 맡기는 상설기금운용위원회를 만들기로 한 데 대해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수익률'을 좇는 국민연금 투자는 자칫 도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당정 "국민연금 고갈 대비해 수익률 높여야"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7~10명의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공사형태의 상설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기금 운용 주체 변경 목적은 안정 위주의 투자를 하는 기금 운용을 수익률 위주의 투자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23일 오전 SBS 라디오 <김민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옛날에는 굉장히 안정 위주로 채권 같은 데에만 투자했는데, 국민연금 고갈 이야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 곳에 투자해야 나중에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 9일 가진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민연금은 현재 4~5%의 수익률을 내고 있지만 전문가들을 통해 앞으로는 1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했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나 노조 관계자들이 참여해 기금운용본부에 참여해 보수적으로 운용했었다.
야권 "국민연금 날리면 누가 책임?"
이에 대해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미국발 금융위기 결과 미국 내에서도 금융에 관한 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정책도 변화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만 오직 시장만능만을 외치면서 국가적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국민연금은 안정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며 "수익률 위주의 공격적 투자가 갖는 리스크(위험)를 감시하고 통제할 장치를 해제시켜버린다면 국민연금은 좌초되게 돼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전문가들을 영입해 독립적으로 일하게 하고 실적을 평가하겠다'고 하지만 만일 아무런 수익도 내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라며 "아무런 제어장치도 책임부과도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게 하겠다는 그 무모한 발상에 경악한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실적에 쫓기고 성과급에 눈이 먼 담당자들이 하게 될 무모한 베팅이 초래할 끔찍한 결과는 생각하지 않는가"라며 "국민 노후생활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생명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안정성"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수익률 높고 안정성도 있는 투자란 있을 수 없다"며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국민연금은 리먼브라더스와 AIG에 투자했다가 4790만 달러를 손해봤고, 국내 주식투자로 올 상반기에만 5조 원 이상을 까먹은 상태"라며 "수익성만 쫓다 안정성을 무시했던 연금 운용방식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도 찾아보기 힘든 방침"이라고 비판했다.
2008-09-23 오전 11:47:32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