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809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66649&CMPT_CD=TAG_PC
코로나 잊었나... 공공병원 홀대하는 윤석열 정부
기재부, 인력과 임금 통제만... 의료공공성 확대 2차 파업 예정
코로나 3년 4개월의 통제가 해제되는 순간, 마스크를 집어던지며 우리 모두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그 중심에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과 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있었다.
혼란했던 시기에 전국의 10%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원들이 코로나 환자의 70%이상을 돌봤다. 공공병원이 적다는 점도 놀랍지만, 공공병원들이 코로나 환자의 대부분을 봤다는 점은 더 놀랍다. 앞으로는 새로운 감염병을 대비한 공공병원들이 더 확대되고 정부의 지원도 늘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국민들을 위한 공공병원 확대가 아닌 민간병원, 재벌들을 위한 정책에만 관심이 있다. 울산은 응급실을 방문한 중증 응급환자들의 병원 내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는 공공의료원을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 인프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 위주로만 평가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 때문에 광주 또한 병상 수를 축소하여 공공의료원 사업 계획을 수정하는 등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
코로나 최전방인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해 본 경험으로 확실해진 게 있다. 새로운 감염병이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은 이보다 더 확충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정부의 지원도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병원 인력과 임금 과도한 통제
그러나 국립대병원은 인력을 채우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인력 증원 요청을 해도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대병원노동조합은 서울대병원 64명, 보라매병원 53명 총 117명의 인력 충원과 병가, 청가, 휴가 등 상시적인 결원에 대한 대체 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의 지속적인 인력 통제로 인해 필수 인력은 증원되지 못하고 있다. 병원은 계속 확장되고 있고, 환자도 증가하고, 환자 중증도도 높아지고 있지만 인력 증원이 되지 않다 보니 환자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는 간호사 한 명당 3명 이상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신생아 중환자실은 간호사 한 명이 환자를 5명까지 보고 있다. 보라매병원 내과 중환자실은 지난 10개월간 16명이 퇴직했다. 감당할 수 없는 업무로 인해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떠나고 있는 것이다. 올해 노동조합은 환자 안전을 위해 중환자실 간호사와 환자비율을 1:2로 하고 일하는 간호사 수를 주간·야간 상관 없이 동일하게 유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간호사들은 아파도 쉬지 못하고 주 6일을 출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인력이 없어 연장 근무는 일상이 되었고, 심지어 밤 근무 후에도 추가 근무를 해야 한다. 10여 년 동안 단 한 명도 인력 충원이 되지 않은 부서도 있다. 이유는 바로 기재부 인력 통제 때문이다. 거기에다 임금 가이드라인으로 임금 인상도 통제하다 보니 민간병원과의 임금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이로 인해 병원 인력 확보의 어려움도 있다.
올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다녀가고 난 후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났다. 얼핏 보면 기재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인력과 임금을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립대 병원의 공공적 책무나 의료 공공성 강화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약화될 우려가 있다.
국립대병원의 기타 공공기관 해제에 대한 찬반을 떠나 정부는 지금과 같은 인력과 임금 등에 대한 과도한 통제부터 풀어야 한다. 동시에 공공병원,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의사직 몸값 올리기에만 관심... 의료공공성 확대해야
그런데 국립대병원의 병원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립대병원협회는 "기타 공공기관 해제를 하여도 총액인건비에서 의사직만 해제"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질 좋은 의료 서비스 제공과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모든 직종이 협업해야 하고 적정 인력 충원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국립대병원협회는 의사직의 몸값 올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공공병원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는 의료공공성 확대와 민영화 저지, 기재부의 과도한 임금, 인력 통제 그리고 직무성과급제 저지를 위해 공공기관 노동자들과 10월 11일 2차 공동 파업투쟁을 선언했다.
코로나가 전 국민, 전 세계에 던진 공공의료 확보를 위한 싸움이며, 환자 안전과 생명,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병원 노동자들이 다시 길 위에 나선 이유이고 우리는 그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이다.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교섭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