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언론보도

기사입력 2018-01-31 10:53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병원 건물 불법 증·개축, 안전시설 미비, 비상용 발전기 미작동, 안전기준과 점검체계 부실, 인력부족과 소홀한 환자안전 관리시스템.

시민단체들은 세종병원 화재가 총체적 부실의 결과라고 진단하며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신체 거동이 힘들거나 불가능한 환자가 많이 입원해 있는 병원 특성을 고려하면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속보설비, 배연·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세 병원에 대한 국고 지원을 포함해 병원에서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년 시행된 환자안전법에는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은 "승객이 비행기 탑승 때마다 승무원이 비상사태를 대비한 탈출 교율을 하는 것처럼 병원도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마다 화재를 포함해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신체억제 관련 입법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세종병원 화재에서는 3층 일반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 21명 중 3~4명을 제외한 모두가 로프나 태권도띠로 한쪽 손목이 침대 난간에 결박돼 있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단체연합은 "환자의 양쪽 손목이 아닌 한쪽 손목만 침대 난간에 결박한 이유가 환자안전을 위해서인지, 간호간병 인력이 부족해 관리 편의를 위해서인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는 의료법에 환자 인권보호를 고려한 신체보호대 사용 시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입법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 인력 강화 위한 해결책 필요" 한목소리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병원 인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병원들은 병동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환자를 빠르게 퇴원토록 하고 신규환자를 계속 받는다. 간호사들은 전산에 입력된 공식적인 환자 수보다 더 많은 환자를 돌보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 인력기준은 상시 지켜야 함에도 인증평가만 끝나면 관리감독이나 강제하는 요인이 없어 지킬 필요가 없어지기도 한다.

의료연대본부는 "환자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병원에 환자를 전원하거나 인력을 바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의료기관인증을 취소하는 등의 강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역시 '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에 간호인력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86.2%에 달한다"며 "의료법상 인력기준을 지키지않아도 처벌조항이 없고 시정명령 정도의 실효성 없는 제제책만 있다. 보건의료인력 기준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만들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강제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인력을 1.5~2배 늘리는 보건의료인력 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인력 구하기가 어려운 지방병원 현실을 감안해 의료인력이 안정적 수급과 균형있는 배치를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보건의료노조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89 180124 꼼수허가 의혹 녹지국제병원, 이번에 우회진출 문제로 시끌 2018-02-01 1474
788 180112 의료연대본부 “부족한 간호인력은 의료사고 되풀이 될 뿐” 2018-02-01 1286
787 180110 의료연대본부, '과로사 법' 이용한 서울의료원 노사합의 규탄 2018-02-01 1494
786 171228 대구가톨릭대병원 의료연대본부 노조 출범 2018-02-01 1538
785 [연속기고-구의역 사고 1주기에 돌아본 한국 사회 ③] 메르스와 구의역에 하청노동자 있었다 2017-05-25 2324
784 대구지법 “합법 파업 중 병원 로비 집회도 업무방해” 0216매일노동뉴스 2017-02-16 1430
783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도입 밀실합의 논란…“2개월간 합의 사실 숨겨” 0215라포르시안 2017-02-16 1767
782 아파도 아플 수 없는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들 0215라포르시안 2017-02-16 1418
781 준비 안 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로 지방병원·환자만 이중고 0214라포리시안 2017-02-16 2052
780 경북대병원노조 2014년 최장기 파업, 업무방해 등 간부 1명 구속, 5명 집행유예 0209뉴스민 2017-02-16 1716
779 '타조' 그림 비유 경북대병원장 모욕혐의 노조지부장 ‘무죄’ 0206경북일보 2017-02-16 1490
778 “3년간 환자안전 망가뜨린 경북대병원장 연임 반대” 0203매일노동뉴스 2017-02-03 1510
777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소득중심’ 원칙 무시…부자들 눈치만 살펴” 0201라포르시안 2017-02-03 804
776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800만원 물고 수백억 메르스 손실보상금 받나? 0202라포르시안 2017-02-03 1220
775 경북대병원노조, 병원장 선출 설문조사…”조병채 병원장 연임 반대 85%” 0202뉴스민 2017-02-03 794
774 응급실 폭력이 ‘멍청한 행동’인 진짜 이유 0131라포르시안 2017-01-31 1397
773 삼성병원, '메르스 행정처분' 불복?…100쪽 의견서 제출 0124프레시안 2017-01-31 1188
772 "의료민영화 가능 '규제프리존' 정책도 최순실·전경련 개입" 0124매일노동뉴스 2017-01-31 1394
771 [편집국에서] 어쩌다 ‘전국민 실손의료보험’의 시대 0126라포르시안 2017-01-31 1218
770 "'의료 게이트'는 범죄…왜 처벌 못하나?" 0123프레시안 2017-01-23 17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