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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없는 병원이 환자가 안전한 병원이다[살리는 투쟁①] 지역사회 공공의료 약화로 이어지는 비정규직 고용불안정

의료기관 내 비정규직 채용이 늘어나면서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병원 본연의 업무에 적신호가 켜졌다.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조명되며 노동자의 고용불안정 문제가 대두되었다. 병원 사업장에 비정규직이 갖고 있는 고용불안정이 확산되면, 지역사회 공공의료가 약화되고 결국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인건비 때문에 2년 이상 일하지 말라는 병원

비정규직 직원들의 최대 재직년수는 2년이다. 노동집약 사업이라고 일컫는 병원은 많은 수의 노동자가 필요하고 다양한 직종의 전문인력들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병원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직원을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들이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병원은 1년 10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편법을 쓴다.

비정규직 병원 노동자들은 근속기간이 2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업무를 숙지해야 하고, 더 빨리 익숙해져야 한다. 하지만 갈수록 다양해져 가는 환자의 유형, 높아지는 환자의 중증도 때문에 비정규직은 능숙하게 대처하기 어렵고, 환자는 결국 질 낮은 의료를 제공 받게 된다. 동시에 숙련된 인력의 부재는 기존 정규직 직원들의 업무를 가중시켜 원활한 진료를 저해하고 있다.
                                    
병원노동자의 비정규직, 환자 안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된다

얼마 전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는 최근 3년간 산하 의료기관의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2023년 경북대병원 6%,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16%,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21.7%로 조사되었다. 조사된 비정규직 비율 중 직종 간 분포를 살펴보면 간호사의 경우 비정규직이 4% 정도였지만 그 외 직종은 4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확인된 병원도 있었다.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다다른 것이다.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게 조사된 곳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었는데, 내부 사정이 심각했다. 비정규직 직원들의 입·퇴사가 수시로 발생하고 현장의 노동자들은 불필요한 교육업무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운영진들조차 불필요한 면접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신규직원들이 늘어남에 따라 생긴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존직원들은 추가적인 업무를 이관받는다. 신규직원을 교육하면서 동시에 본인의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이어가기 어려워한다. "이전에 잘 하던 일도 버거워질 지경"이라며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정규직 채용 절차에서도 직종별로 차별을 두는 것으로 파악됐다. 간호사 채용과정에서는 수습기간을 3개월만 부여한 뒤 정규직으로 임명했지만, 타 직종은 달랐다. 정규직으로 합격을 하였더라도 1년간의 비정규직 기간을 부여한 후 재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임명하고 있다. 

이런 병원의 상황을 지켜보는 많은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는 '동산의료원은 거르고 본다'라는 말이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그 결과 동산의료원의 인력문제는 정규직 비정규직의 양극화와 더불어 직원 간의 세대문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신규인력 충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와 함께 숙련된 인력조차 퇴사를 결심하게 한다.

결국, 이 파급은 병원을 찾는 많은 환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숙련된 의료서비스, 안전한 의료서비스 모두 불안해져만 가고 있다. 이처럼 병원 사업장의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자 개인의 고용불안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병원을 찾는 수많은 환자, 그 지역의 보건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안전한 병원은 병원 노동자로부터

안전한 병원, 의료공공성의 강화는 병원의 안정된 인력확보에서부터 만들어진다. 병원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은, 나아가 지역사회 보건의 안전을 책임지는 키워드이다.

병원은 무엇보다도 환자의 안전을 위해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면 안전한 병원을 만들 수 있다. 더 이상 늘어나는 비정규직 비율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비정규직 본인의 고용안전, 기존직원들의 업무정상화, 환자에 대한 숙련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비정규직 제로! 지금 당장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