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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경북대병원분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84.7% 찬성으로 가결,
11월 17일 파업전야제, 18일 무기한 파업 예정


- 의료서비스 질 저하시키는 칠곡병원 외주철회 및 경북대병원 인력축소 반대!
- 응급의료센터 기능 방해하는 응급실에 정규수술환자 내원 금지하라!
- 감사원 감사 결과 핑계로 제시한 단체협약 개악 저지!

1.민주노총 공공노조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지부장 이정현) 경북대병원분회(분회장 우성환, 조합원 약 1000명, 이하 분회)는 11월 18일 오전 7시 30분을 기해 무기한 파업 돌입 예정이다. 현재까지 14차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분회는 지난 11월 2일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으며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투표율 82.3%, 투표자 대비 찬성률 84.7%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2.분회는 4월 대의원대회에서 요구안을 확정하고 교섭요청을 해 왔지만 병원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교섭을 지연시켜 왔다. 그러면서 병원은 09년 노동조합 합의사항도 어기면서 칠곡병원 외주화를 일방적으로 진행시켜 왔다. 칠곡병원 청소, 주차, 식당, 시설부서까지 외주를 도입하고 급기야 환자의 진료보조업무인 조무사 직종까지 외주로 넘기려하고 있다. 또한 병원은 정부에서 인력을 주지 않는다면서 경북대병원 인력 133명을 감축시켜서 칠곡병원으로 이동시키려고 하고 있다.

2-1. 병원의 무분별한 외주화는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고 급기야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 2009년 병원은 “진료와 직접 관련된 간호보조업무는 외주를 하지 않는다.”노조와 약속을 했음에도 지금 병원은
환자 간호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전체를(병동과 외래 포함 120명) 외주 주면서 국립대병원의 기본의무인 공공의료를 외면하고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또한 동산병원에 이어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립대병원인 경북대병원까지도 환자에게는 치료의 연장인 환자식사를 외주화시켜 환자 밥값에서 조차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 시설부서 전체가 외주화된 서울대병원은 올해 태풍 곤파스가 몰아쳤을 때 두시간 동안의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세대 있던 발전기마저 한 대가 고장이 나서 대형의료사고가 날 뻔 했다. 근본원인을 밝혀 낸 정규직 노동자가 없었다면 아마 끔찍한 대형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다. 산소공급, 전기 등을 담당하는 병원시설은 중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다. 서울대병원의 정전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외주화에 있다는 사실을 경북대병원도 알아야 한다.
하청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임금으로 이직이 잦을 수 밖에 없어서 결국 숙련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병원의 업무는 직접 진료뿐만 아니라 지원부서라도 숙련을 요구한다.
경북대병원 경영진은 새로 확장하려는 칠곡병원을 돈벌이 의료에 눈이 멀어 직접진료 부서 업무까지도 외주화시키려 하고 있다. 칠곡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조금이나마 생각한다면 이런 식의 무분별한 외주화는 지양되어야 한다.

2-2. 칠곡병원 확장하면서 경북대병원 본원 인력을 감축(133명)시켜서 칠곡병원으로 이동시켜려 하고 있다.
병원은 “정부에서 인력을 주지 않아 어쩔 수 없다. 칠곡병원으로 환자가 옮겨간 뒤에도 본원에 환자가 차면 다시 인력을 정부에서 따 올 생각이다”라는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있다.
경북대병원 경영진은 칠곡병원으로 인력을 빼고 남은 병원노동자들을 더욱 쥐어 짜려고 한다. 지금도 인력이 부족하여 충원되어야 할 상황인데, 병상도 줄이지 않는 상황에서 있던 인력마저 칠곡병원으로 빠진다면 병원노동자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며 의료서비스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병원의 업무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숙련된, 충분한 인력이 필요한 곳이다. 경북대병원은 본원 인력축소로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중단하고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경북대병원은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권역별 응급 의료센터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은 돈벌이 목적으로 정규수술대기환자까지 응급실에 입원을 시켜서 수술을 시행함으로 실제로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응급실의 비정상적 운영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의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분회는 응급의료센터의 제 기능을 찾기 위해서 응급환자가 아닌 정규수술대기환자의 응급실 내원을 금지시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4.칠곡병원 무차별 외주용역도입, 인력감축에 더해 병원은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며 단협 개악안까지 들이밀고 있다.
감사원은 공기업예산편성지침을 앵무새처럼 읊으면서 노동집약도가 높은 병원사업장에 인건비 삭감, 연차 축소 등 병원노동자들의 복리후생을 후퇴시키는 것을 경영효율화라는 이름으로 들이밀었다. 국립대병원 노사자율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해 지급되고 있는, 현행법으로도 절차상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 연차수당, 보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가 휴일축소 등의 병원노동자 복리후생을 대대적으로 후퇴시키려하고 있다. 또한 병원은 이를 어길 수 없는 감사원 지침이라면서 노동조합에게 들이밀고 있다. 병원은 매년 200억의 수익을 내고 있다. 환자들의 피눈물과 병원노동자들의 피땀의 결과이다. 그런데 국립대병원인 경북대병원은 환자들에게는 병원문턱을 높여나가고 있고 병원노동자들에게는 허리띠만 더 졸라매라고 하고 있다.

5. 교섭요구 8개월이 지난 지금, 병원은 작년 단협도 어길 뿐 아니라 분회 요구안에 대해 진전된 안이 아닌 개악안으로 답을 하고 있다. 84.7%라는 쟁의행위 찬성률은 조합원들의 투쟁의 의지와 분노의 표현이다.
경북대 병원분회는 11월 17일 파업전야제 및 전조합원 총회투쟁, 11월 18일 무기한 총파업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경북대병원은 대구경북지역의 대표적인 국립대병원이다.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경북대병원은 지역민을 위해 보다 더 나은 치료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민을 위한 의료공공성 확대에 최소한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공공의료를 포기한 채 돈벌이로 치닫는 경북대병원들의 행태는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공공노조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는 병원측이 칠곡병원 외주 및 단협개악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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