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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돈벌이 의료로 초토화 되고 있는 병원현장,  
    점점 더 나빠지는 의료서비스 , 폭등하는 의료비!!
  < 2010년 공공노조 의료연대소분과 소속 서울대병원 등 11개 사업장 전조합원 설문결과>  

〇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상무) 의료연대소분과(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 동산의료원, 울산대병원, 동국대병원, 청구성심병원, 한국음주문화센터, 포항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등 11개 사업장)에서는 2010년(2-3월) 조합원을 대상으로 『병원의 영리적운영이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조합원의 임금 및 노동조건 현황』 및 『2010년 임단협 주요요구』와 관련하여 조사지를 배포하여 설문을 실시하였고 총 3,198명이 이 조사에 응하였다. 정규직 및 비정규직[직접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간병)]  노동자도 설문에 응하였다.

▣ 병원노동자 81.2%가 영리법인화 반대!!
의료의 영리법인화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의료비 폭등』과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우려
전체 응답자중 81.2 %가 영리병원을 반대하고 있으며 반대 이유는 의료비  폭등과 의료서비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때문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는 08년 의료연대 소속 병원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와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료연대 조합원들은 선택진료비 폐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병원인력충원을 2010 주요요구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85.7%가‘환자간병비용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 병원에 근무하면서 가장 어려운점  1순위『 인력부족』, 2순위『 높은 노동강도 』
- 응답자 2명중 1명이 『몸이 아파도 대체인력이 없어 쉴 수가 없다』
- 응답자 3명중 1명이 『일이 많아서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인력부족에 대한 현황조사에서 『절대인력이 부족하다』에 62.6% 가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몸이 아파도 대체인력이 없어서 쉴 수가 없다』에 ‘2명중 1명 꼴’로 응답했다. 또한 『일이 많아서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에 ‘3명중 1명’꼴로 응답했다. 이러한 인력부족과 노동강도 속에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으며 환자는 돈벌이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 병원들은 원청노동자 뿐 아니라 저임금 구조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까지도 현장통제와 친절교육 강화로 몰아넣고 있다. 병원은 외국에 비해 1/3도 되지 않는 인력으로 무조건 높은 의료서비스 질을 강요하고 있다. 노동자의 노동강도 강화, 인력부족은 결국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 할 수 밖에 없다.

▣ 영리적 운영을 위한 병원업무 외주화 갈수록 심각 : 서울대병원 통합물류시스템 도입
: 식당, 전산에 이어 의료재료까지 외주화... 의료서비스의 질 담보 점점 어려워져  
: 『비용절감이 목적이므로 의료재료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83.0%가 『그렇다』에 응답.

〇 2006년 학교 및 병원 급식의 외주(위탁운영)화가 식품의 안정성조차 보장할 수 없고 급식에 대한 책임조차도 지지 않는 외주위탁의 위험성은 이미 사회이슈화가 되었었다. 이제 병원은 식당, 전산외주에 이어 급기야 서울대병원은 의료재료(주사기 등 물류)까지 외주화시키고 있다.
서울대병원의 설문결과에 의하면 통합물류시스템의 외주화에 대해 『비용절감이 목적이므로 의료재료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 83.0%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병원내 물류창고가 없어지므로 응급상황 대처가 어렵다』에 84.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 4명중 3명이상이〝 차등성과급 도입은 환자 의료서비스에 역행하는 제도이다. 〞
〝차등성과급 도입 이후 불필요한 의료행위가 증가했다〞에 72.2%가 『그렇다』응답해

◯ 의료진을 포함한 병원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차등성과급이 불필요한 진료증가와 의료비 인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 경주 동국대병원은 09년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차등성과급제을 도입했다.    차등성과급 실시 이후 환자들의 의료서비스에 어떤 영향이 왔는지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불필요한 의료행위 증가』에 72.2%, 『환자들에 대한 검사건수 증가』에 58.8% 응답했다.

- 서울대병원도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거둬들인 선택진료비로 직원들에게 차등성과급을 지급한 바 있으며 조합원들의 79.8%가 차등성과급의 도입은 『협진을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에 역행하는 제도이다』라고 응답했으며, 『경쟁을 부추기고 개별화해 직장분위기를 훼손한다』에 90.9%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공공노조 서울대병원분회는 부당한 선택진료비로 지급된 성과급을 반납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 입원환자 병원비 부담 3중고의 하나인 간병비, 국민건강보험으로..
: 입원환자 간병비용 『국민건강보험에서 주로 보장 (일부환자부담)』85.7% 요구  

〇 2010년 정부는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런데 정부는 간병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하지 않고 재벌 민간보험사를 통해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민간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서비스가 아닌 민간보험회사에서 제공되는 질 낮은 간병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 예상된다.  간병으로 인한 비용부담에 대해 설문결과에서는 『입원환자의 간병비용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주로 부담하고 환자가 일부부담하는 것』에 85.7%가 응답했다.
▣ 2010년 조합원 주요 의료요구
1순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2순위 부족한 인력충원 / 3순위 선택진료비 폐지로 요구.

〇 공공노조소속 병원사업장의 2010년 주요의료요구는 1순위가 건강보험보장성확대로 48.6%가 응답했고 2순위가 부족한 인력충원 22.5%, 3순위가 선택진료비 폐지 16.1%로 응답했다.

▣ 공공노조 의료연대는
돈벌이 병원 운영과 의료민영화 정책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〇 영리병원에 대해 국민들의 반대가 분명함에도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병원부대사업확대, 원격진료허용, 병원인수합병 허용 등 의료악법을 의결했다. 정부는 제주도 영리병원, 의료채권법, 개인질병정보 열람 허용하는 보험업법, 경제특구법 등과 함께 모든 의료악법을 다 밀어 붙이려고 한다.  
대기업들의 가파른 경제성장속도와는 달리 노동자, 서민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궁핍해져 가고 있다. 안정적 일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실업자는 400만이 넘어섰고, 건강보험 체납자는 늘어만 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단지 1%의 부유층을 위해 99%의 국민들의 삶을 깊은 수렁으로 빠트리고 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부, 거짓말만 일삼는 정부, 아이들에게 조차 희망을 빼앗는 정부는  국민의 강한 저항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공공노조 의료연대는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조합원을 비롯하여 환자 보호자, 대국민 선전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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