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우리사회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가 양극화이고 양극화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앞장서겠다고 했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부터 정규직화 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오는 25일 대통령에 취임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도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자가 희망의 새 시대를 표방하고 있는 지금 공공부문 중에서도 유독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기관에서 많은 비정규직들이 해고되고 있다.
20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년 이맘때면 늘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만도 약 1만 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교과부는 문제해결 대책은 고사하고, 정확한 해고자 숫자나 실태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 상황이 긴박해지자 이제야 계약해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주무부처인 교과부의 무대책이 계속되는 최근 5년 동안, 통계에 잡히는 직접고용 학교비정규직의 숫자는 2008년 88,689명에서 2012년 152,609명으로 무려 58%나 증가되었다. 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대상은 전체의 47%인 7만 2천명에 불과하다.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문제의 해결책은 간단하다. 고용유지 능력이 없는 개별 학교장이 아니라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판결처럼 교육청과 교육부가 고용을 직접 책임지면 된다. 실제 교육감 직고용 조례를 실시한 강원, 광주 등의 교육청에서는 해마다 반복되어 오던 고용불안문제가 대부분 해결되었다. 또한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이 아니더라도 인위적인 계약해지 없이 최소한 노동법에서 정한 2년 이상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만 전환시켰더라도 학교 비정규직의 심각한 고용불안문제는 이미 상당부분 해결되었을 것이다.
교과부 산하 공공기관 중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곳은 비단 학교만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국립대병원에도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있다. 공공적 가치가 중요한 국립대 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이윤추구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간 10대 기업보다도 높다는 2011년 국정감사 조사결과는 대단히 충격적이다. 숙련된 노동과 구성원들간의 협업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곳이 바로 병원이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공공병원에서는 언제 해고될지 몰라 불안과 공포에 떠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병원의 수술실 업무를 포함하여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국립대 병원과 같은 공공병원의 비정규직 사용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칠곡 경북대병원은 국립대 병원임에도 진료보조업무에 무려 106명의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다. 병원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2년을 근무한 비정규직 중 20%를 해고하여 무기계약전환을 회피하려고 하는 탈법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 이에 맞서 경북대병원의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릴 것 없이 함께 아름다운 노동자 연대정신을 보여주며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오늘로 45일째 천막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소복을 입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있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며 행복해 했고, 그렇게 번 임금으로 가정의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어 감사히 생각했던 노동자들이다. 대통령 당선인이 서민의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강화를 위한 돌봄교실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 공약을 지지하고 희망을 품었던 노동자들이다. 하지만, 당선인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작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주체인 돌봄강사들은 전원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다. 경북교육청은 돌봄강사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대책을 발표한 뒤 불과 이틀만에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하며,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2월말일자로 전원 해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뜩이나 월급 90만원 수준의 낮은 임금은 반토막이 나고, 퇴직금, 주휴, 연차휴가 등 노동법상의 최저기준도 일체 적용받지 못하게 되며, 무기계약 전환은 영원히 불가능하게 된다. 그야말로 비정규직 중에서도 최저수준의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현장과 국립대학의 병원현장에는 노동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도 함께 죽어가고 있다.
경북대병원과 경북교육청은 부당한 해고를 취소하고 즉각적인 원직복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과부는 유독 교과부 산하의 공공기관들에 비정규직 해고사태가 속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곧 취임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거짓 약속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해고사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14만 조합원과 함께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해고사태 해결을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새롭게 출범할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노조․연맹은 이 땅의 모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조들과 연대하여 박근혜 정부의 거짓 공약에 맞서는 위력적인 투쟁을 조직하고 진행할 것을 결의한다.
2013년 2월 2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