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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규제완화를 앞세운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보건복지부가 오늘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와 만나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한다고 한다. 온 나라가 세월호 참사로 인해 비탄에 빠져 있는 이때에 정부는 국민 건강 및 생명을 위협할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실체가 조금씩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은 자본과 정부에 정조준되고 있다. 돈벌이에 혈안이 된 해운회사와, 그런 회사의 돈벌이를 위해 안전 규제를 완화해 준 정부에 이 참사의 근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그간 기업과 자본의 목소리만 들어주며 각종 사회규제를 완화해 온 정부의 행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 부문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이런 행태는 세월호 참사의 상처와 국민 여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정부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청맹과니 같은 짓거리다.
의료기관이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주식회사 자법인을 설립해서 온갖 부대사업을 벌여 수익에 골몰하게 되면, 정작 중요한 진료는 뒷전이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간다. 이렇게 되면 국민 의료비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환자 생명 및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아닌 기획재정부 관료는 지난 4월 22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정책의료포럼에서 원격진료, 의료 부문 투자활성화 대책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된 영역 등에서 총체적인 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원격진료는 효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진료 형태다. 이러한 원격 진료를 하다가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해도 의료기기 회사 등이 돈만 벌면 된다는 것인가? 게다가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신약 건강보험 등재 시점을 단축시키고 신의료기기 평가를 간소화하겠다는 대책도 포함되어 있는데, 효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도 않은 약물과 의료기기를 시장에 우선 내놓아 환자들이 써보게 한 후 문제가 생기면 그 때 시장에서 거둬들여도 된다는 것인가?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 일부 기업과 병원의 돈벌이에만 이로울 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회정책 및 기업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총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것이 현 정국에서 국민들이 진정 박근혜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다.
2014. 4. 24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