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수당 일부 삭감은
눈속임용 생색내기이다
-과잉 투자한 병상 경쟁과 건물 사들이기에 대한 손실금을 병원노동자와 환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서울대병원(병원장 오병희)은 10월부터 진료 교수에게 지급되는 선택진료수당을 30% 차감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노동조합)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선택진료수당 30% 차감지급은 차감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선택진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액의 선택진료수당의 폐지가 아니라 한시적이고 미미한 차감을 병원 인력 전체 고통분담론으로 활용하려는 병원장의 의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오병희 병원장이 비상경영을 빌미로 자행하는 병원의 인건비와 의료재료 절감에 반대한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은 현재 경영위기라고 볼 수 없다. 서울대병원의 진료수입과 진료외수입(영리형 부대사업)은 계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매출액의 증가는,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의사성과급제’ 도입으로 얻어진 결과다.
또한 서울대병원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는 서울대병원이 대표적인 국공립병원으로서 제자리를 찾기 위해 ‘교수의사성과급’ 폐지를 요구해왔다. 의사들에 대한 성과급이 대다수 국민들이 큰 부담으로 여기는 ‘선택진료비’에서 지불되어 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국민들의 가장 큰 진료비 부담 중 하나인 선택진료비 폐지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다.
서울대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은 서울대병원의 의사들이 자신들의 질병을 성심성의껏 진료해 줄 것을 믿고 찾아온다. 그러나 국립대병원 중 최초로 의사성과급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서울대병원의 정책 때문에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이는 치료에 대한 신뢰에도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오병희 병원장이 불필요한 병상확대와 건물 사들이기로 인한 회계장부상의 손실금을 병원인력과 환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반대한다. 병원 확장과 증축으로 인한 손실금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그 일을 저지른 장본인들이 책임져야 한다. 연 1억 8천이 넘는 임금과 별도의 의사성과급을 추가로 챙기는 오병희 병원장을 포함, ‘미래전략본부’ 등의 경영진들이 먼저 책임져야 한다.
서울대병원노동조합은 국민들이 믿고 찾아올 수 있는 국립대병원으로서 서울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 제자리를 찾는데, 환자 및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모을 것이다. 우리는 오병희원장이 임시방편적인 미봉책과 언론 호도용 생색내기가 아니라 서울대병원이 대표적인 국공립대병원으로 제자리를 찾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끝)
2013년 10월 2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서비스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