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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경북대병원분회 2007 소식지 제12호(2007. 4. 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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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노동자 폭행에           이건 아니잖아~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병원!!


용역 노동자 폭행에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병원,  
해도 해도 너무해!

경북대병원내 용역 관리소장과 시설 설비 책임자로부터 용역조합원이 폭행을 당한지 지난 11월부터 6개월이 지나고 있다. 병원의 태도는 지금까지 동일하다. 용역직원에 대해선 병원이 상관할 일이 아니란다. 지난 1/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폭행 근절에 대한 대책을 병원에 요구하며 안건 상정을 하였으나 병원은 가해자가 (폭행을 할)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가해자 입장만 옹호하고 있다.
그후 피해자들은 폭행의 위협속에 현장에서 정상근무도 힘든 상황이어서 노동조합은 폭행근절 대책에 대해 병원장 면담을 요구하였다. 여전히 병원의 태도는 용역직원 관련한 사항은 경북대병원이 간여할 사항이 아니라며 면담을 거부하고 사실조사후 조치를 하겠다며 폭행근절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대책이다.
병원은 아픈 환자를 돌보며 인간 사랑에 대한 실천을 펼치는 곳이다. 그런 병원 한 구석에서 폭행문제가 일어났다. 병원은 용역직원이든 정규직이든 간에 폭행없이 일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용역직원이라 병원이 간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병원장이 인간 사랑을 실천하는 의료인인지 정말 의심스럽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

병원의 노동자 분열정책에 노동자 단결의 정신으로 맞서자!
병원은 용역직원에 대해선 경북대병원이 간여할 사항이 아니라며 작년 용역직원에게 독감예방 접종도 끝까지 해주지 않았고 폭행 사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듯 용역노동자가 병원과는 상관없는양 이야기 한다.
하지만 10여년전만 하더라도 청소, 주차, 시설업무가 정규직업무였고 병원의 인건비 절감정책으로 점점 용역으로 전환했다. 지금도 병원은 비진료부서는 끊임없이 외주 용역화를 시도하고 있다. 의료상업화를 부추기는 의료법이 개악되면 진료부서도 외주 용역화가 가능하게 된다. 어느 누구도 용역노동자로 전락하는 것에 자유로울수 없다.
병원에는 정규직, 직접고용 계약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용역노동자까지 다양한 고용형태가 있다. 병원은 정규직에게는 구조조정으로 계약직, 용역직등 비정규직에게 차별대우로 끊임없이 노동자를 분열시키려고 한다. 그러면서 용역직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와 상관없다며 우리를 분열시키려 한다.
이런 자본의 노동자 분열정책에 노동자가 단결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확산법,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노사관계로드맵에 저항할수 없다. 병원내에서도 노동자가 단결하지 않으면 병원이 진행하려는 8-8-8근무시간변경, 외주용역화등의 구조조정,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 할수 없다. 정규직이든 용역직이든 계약직이든 모두 단결해야 한다. 이젠 병원의 노동자 분열정책을 막고 노동자는 하나인 단결의 정신으로 구조조정을 막고 폭행근절과 비정규직의 노조활동을 보장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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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노동자 폭행근절과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투쟁일정

▶ 폭행 근절과 노조활동 보장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07년 4월 5일 오후 5시
▶ 폭행 근절과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병원장 면담  - 07년 4월 5일 오후 4시
▶ 폭행 근절과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로비농성 - 07년 4월 5일
▶ 폭행 근절과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전직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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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무효화 투쟁승리 결의대회

◇ 일시 : 2007년 4월 7일(토) 13시~15시        ◇ 장소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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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체결 원천무효

우리연맹 운수노조 택시본부 산하 한독운수분회 허세욱(54세) 동지가 지난 1일 오후 4시경 한미FTA 협상을 반대하며 분신했다. 허세욱 동지는 ‘망국적, 굴욕, 반민주적 협상을 중지하라’는 유서를 남기며 한미FTA 졸속추진을 온몸으로 반대했다. 허세욱동지는 유서 말미에 ‘저멀리 가서도 민주노총과 꾸준히 일하고 싶다’며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의 애착을 여실히 드러낸 평범한 조합원이었다. 정부의 반민중적이고 독단적인 한미FTA 협상이 이 사태를 몰고 왔다.
FTA에 찬성하고 있는 국민들조차 '현재 협상을 다음 정부로 넘기더라도 국익과 사회적 영향 등을 검토한 후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이 의견을 완강히 거부하고 결국 2일 오후1시 경 체결하였다.  우리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허세욱 동지의 뜻을 저버리고 체결한 한미FTA 협상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한미FTA 체결 무효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다.

■ '4.2 타결안'의 본질     - 관세인하와 공공성의 교환

미국은 한미FTA의 목적을 명확히 밝혔다(미 의회조사국 리포트 2006.5.23). ‘관세장벽보다는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것. 결국 한국의 법과 제도, 관행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들은 목표를 십분 달성했다. 예컨대 의약품 분야의 결과를 보자. 한국은 5년간 6000억 원에서 1조 원의 추가 약값 지출이 불가피하다. 불치병 환자에게는 치명적이다. 대부분 제네릭(복제약)을 생산하는 우리 제약회사들도 심각한 타격이다. 복제약을 시장에 내놓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졌다.
한미FTA는 초국적기업의 이익을 위한 법과 제도의 변경을 강제한다. 국내법을 100개 이상 고쳐야 하는 반면 미국은 주(州)법을 포괄적으로 유보했기 때문에 법 개정은 할 필요가 없다. 한국 기업이 한미FTA를 들이대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피 말리는 마지막 빅딜'의 본질은 더욱 참담하다. 정부는 자동차 관세를 낮추기 위해 환경보호를 내팽개치고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를 단순화했고, 소득재분배의 의미가 있는 특별소비세도 협정 발효 후 3년 내 5%로 단일화했다. 섬유의 관세인하를 얻기 위해 유전자조작 제품의 수입규제를 풀었다. 몇 푼 벌자고 우리 아이들의 목숨까지 내던졌다. 5월 뼈있는 쇠고기 수입을 위해 우리 위생검역제도도 버렸다. 이렇듯 엄청난 비용부담 증가와 공공성을 침해하는 것이 한미FTA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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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동조합 경북대병원분회 대의원 보궐 선거

얼마전 제 20대 대의원 선거시 대의원을 구성하지 못한 구역에 대한 보궐 선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어려움 누군가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기 위해 대의원 선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선거일시 : 2007년 4월 17일(화) ~ 18일(수) 19시
■ 등록기간 : 2007년 4월 2일(월) 8:30 ~ 13일(금) 17:30
■ 선거장소 : 노동조합 사무실, 중식과 석식때는 식당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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