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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ꊱ 임단협 요구안 수렴합니다.
1. 임단협 관련 일정
  1) [4월20일] 의료연대지부 합동상집수련회 : 의료연대지부 공동요구안 확정
  2) [4월27일] 분회 상무집행위원수련회 : 분회 임단협 요구안 심의
  3) [5월11일] 분회 대의원대회 : 2007년 임단협 요구안 확정
※ 조합원께서는 임단협 요구안을 위 일정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상집, 대의원 또는 조합사무실로 접수하여 주십시오.
2. 부서별 간담회
※ 임단협 요구안 수렴과 노동정세에 대한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 중이오니 부서별로 대의원을 통해서 일정 정해서 조합으로 통보하여 주십시오.

ꊲ 조합원 하루교육 진행합니다.
1. 일정: 4월 17일(화) ~ 20일(금)
   08시30분부터 시작 (시간엄수)
2. 장소: 본관 7층 강당
3. 교육내용
  1) 노동자와 정치
  2) 비정규직 문제의 현황과 과제
  3) 공동체 놀이
  4) 개정 의료법과 한미FTA체결내용

ꊳ 노사협의회 결과
※ 4월 5일(목) 개최한 노사협의회 결과를 식당과 노조홈피에 게시하였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지면에 싣지 못하므로 노조홈피 또는 식당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ꊴ 울산과학대 정리해고 규탄 촛불 문화제
1. 일시: 4월 11일(수) 오후6시
2. 장소: 울산과학대 정문 앞
※ 매주 수요일 촛불문화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연대가 있을 때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많은 참석 바랍니다.

ꊵ 한마음 등반대회
1. 일시: 4월 28일(토)
2. 장소: 현풍 비슬산(대구 근교)

※ 참가자는 28일(토) 오전7시50분 호텔 앞에서 만납시다.
   시간 약속 꼭 지키세요. ^^



주  요  일  정

4/11
울산과학대 정리해고 규탄
촛불문화제

4/12
울산지역 병원노조 지부장과의 간담회

4/13
의료연대서울지부 출범식

♦ 매주 수요일 1시 - 임원회의 ♦
♦ 매주 화요일 6시 - 상집회의 ♦
♦매월 첫째 주 화요일 - 대의원대회♦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4/9
수술실 이승아
외과계중환자실 허윤진

4/10
시설팀 변영환
인사팀 신은아
시설팀 이치훈

4/11
의무기록실 정미애

4/12
62병동 장희주

4/13
외래 정향은
외래 강다영

4/14
영상의학팀 유정순

4/15
영양팀 김봉순
진단검사의학팀 조혜윤
영상의학팀 안미현

생일자는 조합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수령해 가십시오.


몸짓패 식구를 기다립니다

매년 출정식이나 집회 때마다 흥을 돋구어주던 동지들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크다는 뜻)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는데 동참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조합사무실로 연락주세요.   7890~2




주간통신 78호의 연재내용에 이어서

3. 이번 개정안은 병원자본만을 살찌우기 위한 것이다.

1)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무한대로 열어주는 의료법 개정안

현재 한국의 병원들이 자본 조달의 경쟁에 빠져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일부 대형병원이 시작한 병상 확장과 고가 의료기기 확충 드라이브는 이제 거의 전병원에 보편화되었다. 가능하면 병상을 늘리고 고가의 새로운 의료기기를 들여오려고 하는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고 있다. 환자를 진료하여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시설 투자를 위한 자본은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 속에서 병원이 손쉽게 선택한 방법은 ‘부대사업’ 늘리기이다. 부대사업이란 병원 진료를 위해 방문한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료 외의 상품을 파는 돈벌이 사업이다. 이러한 부대사업의 일환으로 병원이 운영하기 시작한 장례식장, 주차장이 웬만한 병원의 주 수입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일부 병원에서 시작된 장례식장의 고급화, 주차장 증설 등의 전략은 순식간에 대부분의 병원으로 퍼져 나갔고, 그 결과 병원의 장례비와 주차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렇게 부대사업으로 돈 맛을 본 병원들은 호시탐탐 법적으로 제한된 부대사업 범위를 확장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해 병원협회는 늘 엄청난 로비를 해왔으나 아직까지는 국민 정서가 병원의 부대사업의 대폭 확장하는 데에 부정적이었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 이러한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의 제한을 완전히 풀어버렸다.

지금까지는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가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어 추가적인 부대사업이 합법화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했다. 그만큼 그 절차와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면 병원은 부대사업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다. 병원협회의 로비에 약한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가 요구하는 거의 모든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승인해 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개정안 통과 시 그간 병원협회가 지속적으로 로비를 펼쳐온 사업들이 바로 부대사업으로 승인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것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사회복지시설업, 병원체인사업 등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장 병원은 지하에 온천장이나 목욕탕을 만들고 숙박시설을 만들어 여관업을 하려고 하게 될 것이다. 특히 관광지역의 경우 일부 공간만 진료를 담당하고 대부분의 시설 공간은 온천, 마사지, 피부 미용, 숙박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무늬만 병원’인 병원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대부분의 병원이 이러한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병원을 구조 조정할 가능성이 많다. 현재에도 돈이 안 된다고 필수 진료 업무를 외주화하거나 과를 폐쇄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돈벌이 수단이 늘어난 마당에 그런 업무나 과를 굳이 둘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대형병원의 경우는 좀 다르겠으나 대부분의 중소병원들은 전체 병원 구조를 조정하여 부대사업 위주의 틀로 다시 짜려는 경향이 일반화될 것이다.

이러한 구조 조정의 영향은 1차적으로 병원 노동자에게 나타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현재에도 돈벌이에만 치중하는 병원 경영 방침으로 인해 돈벌이가 되지 않는 진료과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데, 이것이 더 가속화되면 나에게 필요한 진료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에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중소병원이 비급여 중심의 진료와 부대사업 위주로 병원을 재편하면, 환자들은 외과 수술이나 분만을 위해서 멀리 있는 대형병원으로 가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진료 대기 시간도 늘어나게 되어 환자가 져야 할 시간적 비용이 증가할 뿐더러 의료비도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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