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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산별대표자-노동부 장관 간담회 결과 - 민주노총 교선실
개 요
○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3.14(수) 16:00~19:00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의 초청을 받아 민주노총을 방문하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임원 및 산별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현안문제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였음
주요 논의내용
1.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ㅇ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입법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입법예고 할 것을 요구
- 이에 대해 노동부는 4월말까지 시한을 정하여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실무TF를 구성하여 논의할 것을 제안
ㅇ 민주노총은 도급으로 인해 시행하는 용역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편법으로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원청에게 책임을 묻는 법을 제정해달라는 요구
- 노동부는 법제화는 어렵지만 정부기관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설명
ㅇ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관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예산과 정원이 수반되는 정규직화와 외주화 문제를 바로잡아달라고 요구
- 노동부는 작년에 수립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시행하며 민주노총의 의견대로 하기로 함
ㅇ 민주노총은 2월 국회 중에 노동부가 ‘건설노동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을 반대했는가라는 사실 확인을 요구
- 노동부는 반대하지 않았다고 확인. 소위과정에서 입법체계에 대한 기준과 합의가 되지 않아 빠졌다고 전하고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4월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다룰 것임을 확인함
2. 공무원․교수․교원 등 노동기본권 문제
ㅇ 민주노총은 공무원의 노조가입범위 확대, 단체행동권 부여, 정부부처와의 교섭 등을 요구
- 노동부는 공무원 노조가 우선 설립신고하고, 법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
ㅇ 민주노총은 교수에 대한 노동기본권 부여를 요구
- 노동부는 원칙적으로 노동기본권 인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관계부처 협의 등 입법을 위한 사전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함
ㅇ 민주노총은 전교조 단체교섭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
- 노동부는 현재 전교조 요구를 반영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동부와 민주노총이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
3. 산별교섭 문제
ㅇ 민주노총은 산별교섭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
- 노동부는 산별교섭 제도화는 곤란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사용자 단체 구성 등 산별교섭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노사정 TF를 통해 논의할 것을 제시
ㅇ 산별교섭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금속노조와 노동부가 대화할 수 있는 실무 차원의 창구 마련에 공감
- 금속노조 임원과 노동부장관간의 간담회를 요청하여 노동부는 적극 추진키로 함
ㅇ 노동부는 완성차 4사 현안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노사정협의회와 직종별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였고 금속노조는 이의 참여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ㅇ 민주노총은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가 합의한 의료분야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
- 노동부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을 밝힘
ㅇ 필수유지업무 등 노사관계 선진화법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민주노총 총 연맹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키로 함
ㅇ 민주노총은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수급권 보호, 노조참여, 금융기관 변경 불가, 특정 금융기관 독점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 노동부는 이를 검토키로 함
4. 산재보험법 및 특수건강검진 제도 개선 문제
ㅇ 민주노총은 특고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해달라는 요구
- 노동부는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함
ㅇ 특수건강진단제도 개선방안 마련과정에 노동계 참여를 보장
5.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
ㅇ 민주노총의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 해결요구에 대해
- 장기투쟁사업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해고로 인한 법적 분쟁중에 있지 않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사간의 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함
6.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이어서 유익한 자리였으며 앞으로 자주 이런 자리를 가지길 희망하며 이런 자리 뿐 아니라 큰 틀에서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요청
- 우리나라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한미 FTA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노동계와 대화할 것을 당부
7.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런 자리가 정례화되어 정책입안 초기단계부터 노동계와 진지하게 대화하길 희망
2007년 3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