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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법원, 법 어기는 것 불가...기본급 인상 가능
병원측, 최저임금 미달자만 기본급 올리자

4차교섭도 순조롭지 않았다. 병원측은 지난 27일 열린 4차교섭에서 일부 직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쳐 실정법 위반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미달자에 대해서만 해당 금액을 올려 위법부분을 시정하고 나머지는 격려수당 5만원만 인상하는 기존의 안을 계속 고수했다.
병원측은 지난 교섭 내내 법원이 허락하지 않아 기본급 인상이나 새로운 수당 신설은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기본급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노동조합의 제안을 편한대로 해석하고 최저임금 해결에만 집착해 교섭을 더욱 교착상태로 몰고 갔다. 노동조합은 이에 “기본급 8만 4천원 인상 요구안이 수정된 적은 없으며 최저임금부분은 이에 대한 배경”이라 설명하며 다시 한번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반복했다.

경영정상화 계획은 임금착취
병원의 경영정상화 방안은 임금 착취를 바탕으로 하는 것임이 드러났다. 4차교섭에서 병원측 교섭위원 정00 이사는 “병원 경영에서 정상화를 위해 줄일 수 있는 것은 인건비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경영정상화 의지가 없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병원 운영에 인력은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지금도 경영정상화 계획이 예상대로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인력수급이 안되어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다. 두 달을 채 못 넘기고 이어지는 신규입사자들의 퇴사를 막기 위해 적절한 임금 인상은 반드시 해야 한다.
병원은 격려수당 5만원으로 계속되는 퇴사를 막기는 역부족임을 빨리 깨닫고 새로운 임금 인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부족한 인력, 부족한 물자 속에서 참고 일해 온 직원들에게 병원은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다방면으로 힘써야 한다. 그 중 기본이 임금인상이다. 자칫 그것이 병원을 떠나게 하는 악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병원측, 보충협약
내부정리도 안 해
병원은 4차교섭에 이르렀음에도 보충협약안에 대한 정리조차 하지 않고 협상장에 나왔다. 노동조합은 지난 실무교섭에서 보충협약에 대해 정리해 나가자고 제안 했으나 병원측은 내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음으로 미루자 했다. 그러나 4차 본교섭에서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밝혀 교섭 태도에도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지난 3차 본교섭에 병원측 대표위원이 신병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으며 400명 직원과 가족의 생계가 달린 임금에 대해서도 신병을 이유로 법원에 방00대리를 단독으로 보냈다.
단체교섭은 신의와 성실로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조합은 병원측이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정활식 총괄부장은 사퇴로 수습하라

정활식 총괄부장은 3차에 이어 4차 교섭석상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이 불쾌하다는 이유에서다. 정활식 부장이 직위를 망각하고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 똑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또한 경영진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우며 수차례 “고소취하”를 권고했음에도 개인의 명예를 앞세우며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정활식 총괄부장은 자신의 행동이 병원의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깨닫고 더 이상 400여 명의 직원들의 발목을 붙잡지 말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경영능력과 임금인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돈을 쓰느냐 하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이 얼마나 많이 수출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수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경기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소비가 같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소비는 국민전체에서 골고루 나와야 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는 직장인이거나 그 가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소수의 부자가 빨리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직장인들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건전한 소비를 창출하는 가장 올바른 지름길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직장인들의 봉급인상이 되는 것은 우리경제에 절대적으로 유익합니다. 물론 기업 경영자들에게는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겠지요. ꡐ직장인ꡑ이란 단어에 사회과학적 의미를 담아 더욱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ꡐ노동자ꡑ입니다. CEO가 노동자의 임금을 동결하는 것이 애국적 결단인 양 주장하지만, 그것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얄팍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일 CEO의 그 주장이 옳다면, 여러분들은 임금이 인상되기를 바라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됩니다.
노동자 임금이 인상되면 기업 경영에는 당연히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적정임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나라 기업 경영자들이 시급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영자가 바로 무능한 경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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