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자료

2009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내일(17일) 최종 결정된다.
수가가 얼마나 인상되느냐에 따라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최근 살인적인 물가인상과 경기침체로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해, 수가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내년 수가를 동결해야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작년 수가인상률(1.94%)보다 더 높은 수가인상률이 논의되고 있다. 의료계와의 협상과정에서 이면계약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국민을 외면한 채, 원칙 없이 의료공급자에게 퍼주기식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퍼주기식 수가협상 즉각 중단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결과, 내년도 수가는 오히려 인하해야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정부와 공단은 객관적 연구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면서, 의료계 퍼주기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철저히 국민을 무시한 행태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수가협상이 객관적 연구기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며, 작년보다 더 높은 수가인상률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둘째,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의 행태를 보면, 퍼주기식 수가협상은 이미 예견된 것이다.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위해 노력했던 시민단체(건강세상네트워크)를 배제하고, 의사협회의 수가연구를 맡았던 위원(한반도선진화재단)을 위촉한 것은 이를 위한 수순일 뿐이었다.  
협상과정에서도 연구결과는커녕, 작년 인상안보다 높은 인상률을 거론하면서 편향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가입자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정부와 공단이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공급자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퍼주기 수가협상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정부와 공단, 그리고 의료공급자의 입장이 순순히 관철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수가협상이 끝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나갈 것이다.


2008. 10.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보도자료 [보도자료]국방부는 국군병원의 비정정상적인 운영을 중단하고 군인의 보건의료에 대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라! file

  • 본부
  • 2019-09-30
  • 조회 수 299

보도자료 서울대병원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 직접고용 정규직화 합의! file

  • 본부
  • 2019-09-03
  • 조회 수 331

보도자료 무기한 총파업 7일차! 서울대병원은 바로지금 결단을 내려라! 차별 없는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file

  • 본부
  • 2019-08-29
  • 조회 수 319

보도자료 [보도자료]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file

  • 본부
  • 2019-08-23
  • 조회 수 302

보도자료 [보도자료] 김연수 서울대병원장마저 희망고문인가. 의료연대본부 투쟁선포대회 file

  • 본부
  • 2019-07-30
  • 조회 수 242

보도자료 강원대병원 정규직 전환 앞둔 비정규직 노동자 4명 해고, 부당해고 철회노조탄압 저지 투쟁 본격 시작 file

  • 본부
  • 2019-07-02
  • 조회 수 173

보도자료 [보도자료] 국립대병원 2차 공동파업 600여명 청와대 앞 진행 file

  • 본부
  • 2019-06-26
  • 조회 수 225

보도자료 [보도자료] 작년에 이어 벌써 5번째! 서울대/경북대/강원대 민들레분회 공동파업! file

  • 본부
  • 2019-06-26
  • 조회 수 142

보도자료 190620_보도자료국립대병원의계약연장남용실태 file

  • 본부
  • 2019-06-20
  • 조회 수 218

보도자료 190619_[보도자료]빈껍데기노사전협의체 file

  • 본부
  • 2019-06-20
  • 조회 수 17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