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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산업 선진화방안,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10월10일 오전 제3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통해 가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하였다. 골자는 “2010년 중 신규 도입․도매사업자를 허용해서 발전용 물량에 대해 우선 경쟁 도입 후 산업용으로 경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가스산업에 있어 이러한 민간 도입․도매사업자의 허용은 본질적으로 가스산업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 도입․도매사업자의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서 발전용과 산업용에서 가정용 요금을 교차보조하던 공공요금체계를 없애려 하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용도별로 동일하게 적용했던 원료비에 용도별 차등요금을 적용함으로써 가정용 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스요금이 용도별로 차등 적용되는 일본과 비교할 때 산업용 요금은 동일 수준인데 반해 가정용 요금은 일본이 한국보다 거의 2배나 높다. 이처럼 민영화를 위해 용도별로 요금을 현실화하기만 해도 동절기 가스 사용량이 급증하는 가정용 요금은 100%가까이 인상될 수 밖에 없다. 요금 현실화 이후에는 가스 민영화의 교본으로 불리는 영국에서의 경우처럼 동절기에 일반 서민의 10～20% 정도가 가스요금을 감당할 수 없어 한겨울에 공급 중단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도입경쟁은 IEA(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국내 도입․도매회사가 상호 불리한 협상을 추진해 LNG도입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OSI)가 전국의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공기업선진화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41%, 반대는 53%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 및 가스시장에 대한 민간기업 진출 허용’에 대해서는 무려 77%가 반대해 민심을 정확하게 보여주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18일 임기 중 “국민 기초생활과 직결된 가스․전기․수도․의료보험의 민영화를 절대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불과 4개월만인 오늘 사실상의 가스산업 민영화 방안을 발표한 것은 결코 국민에게 용납될 수 없다. 지난 7월에도 정부는 도시가스요금을 연말까지 30～50%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해 국민적 저항을 불러왔다. 그런데 이제는 가스요금 인상으로 공공요금 체계를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 3차선진화방안 발표로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걱정근심은 안중에도 없고 부자와 재벌의 이윤축적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 또다시 확인됐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 위원장 이영원)은 이러한 노동자서민들에게 떨어질 ‘요금폭탄’을 막아내기 위해 공기업선진화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며 투쟁으로 맞설것이다. 우리 노조는 노조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당사업장인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를 중심으로 10월말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것이며 11월부터 파업을 포함한 직접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끝>
이명박 정부는 10월10일 오전 제3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통해 가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하였다. 골자는 “2010년 중 신규 도입․도매사업자를 허용해서 발전용 물량에 대해 우선 경쟁 도입 후 산업용으로 경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가스산업에 있어 이러한 민간 도입․도매사업자의 허용은 본질적으로 가스산업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 도입․도매사업자의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서 발전용과 산업용에서 가정용 요금을 교차보조하던 공공요금체계를 없애려 하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용도별로 동일하게 적용했던 원료비에 용도별 차등요금을 적용함으로써 가정용 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스요금이 용도별로 차등 적용되는 일본과 비교할 때 산업용 요금은 동일 수준인데 반해 가정용 요금은 일본이 한국보다 거의 2배나 높다. 이처럼 민영화를 위해 용도별로 요금을 현실화하기만 해도 동절기 가스 사용량이 급증하는 가정용 요금은 100%가까이 인상될 수 밖에 없다. 요금 현실화 이후에는 가스 민영화의 교본으로 불리는 영국에서의 경우처럼 동절기에 일반 서민의 10～20% 정도가 가스요금을 감당할 수 없어 한겨울에 공급 중단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도입경쟁은 IEA(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국내 도입․도매회사가 상호 불리한 협상을 추진해 LNG도입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OSI)가 전국의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공기업선진화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41%, 반대는 53%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 및 가스시장에 대한 민간기업 진출 허용’에 대해서는 무려 77%가 반대해 민심을 정확하게 보여주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18일 임기 중 “국민 기초생활과 직결된 가스․전기․수도․의료보험의 민영화를 절대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불과 4개월만인 오늘 사실상의 가스산업 민영화 방안을 발표한 것은 결코 국민에게 용납될 수 없다. 지난 7월에도 정부는 도시가스요금을 연말까지 30～50%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해 국민적 저항을 불러왔다. 그런데 이제는 가스요금 인상으로 공공요금 체계를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 3차선진화방안 발표로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걱정근심은 안중에도 없고 부자와 재벌의 이윤축적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 또다시 확인됐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 위원장 이영원)은 이러한 노동자서민들에게 떨어질 ‘요금폭탄’을 막아내기 위해 공기업선진화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며 투쟁으로 맞설것이다. 우리 노조는 노조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당사업장인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를 중심으로 10월말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것이며 11월부터 파업을 포함한 직접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