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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취재요청서]장기요양제도 독일 베르디노조 초청 국제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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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병원노동자희망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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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노동, 사회, 복지부 담당기자
발신 : 공공노조 사회연대업종본부 송현정 사무처장 010-2888-1325
       병원노동자희망터 박주영 사무차장 02-723-5056)
제목 : 장기요양제도 독일 베르디노조 초청 국제워크숍 취재요청의 건
일시 : 2008년 2월 19일 (총 3장)


취재요청서

장기요양제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제워크숍
독일 베르디노조 초청 토론회  
독일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성과와 한계, 한국에 보내는 제언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무현 정부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한다는 취지로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과시켰고 2008년 7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와 사회가 나누어서, 안정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에게는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설계해놓은 제도는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자 모두의 권리를 제한하고, 사회공공성을 파괴하는 문제를 안고 있어,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3. 현재 제도는 공적 인프라나 보장성, 양질의 인력과 시설 기준 등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요양서비스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노인인구 중에서도 3% 정도로만 제한된 실정이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시설 또한 대부분 민간위탁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지부는 식대 등 비급여를 확대하려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를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로 대량 양산하려 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확대와 서비스 질 강화’를 위한 요구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앞서 요양서비스를 시행한 다른 나라의 사례와 교훈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요양서비스 도입과 시행에 필요한 과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5. 이번 장기요양제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연속 국제워크숍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월 22일(금) 오후1시, 출판문화회관(안국역 1번출구)
독일 베르디노조에게 듣는다 : 독일 장기요양제도의 성과와 한계, 한국에 보내는 제언

3월 12일(수) 오후1시, 출판문화회관(안국역 1번출구)
일본 전노협에게 듣는다 :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교훈, 한국에 보내는 제언


<국제워크숍 개요 및 순서>

1) 일시 : 2008년 2월 22일(금) 오후 1시
2) 장소 : 출판문화회관(안국역 1번출구 난사진관 끼고 우측 4층건물) 4층 강당
3) 주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병원노동자희망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4) 국제워크숍 진행(사회 :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
- 독일 요양제도의 성과와 한계
(독일 베르디 노조 요양노동자협의회 평의회 의장, Detlev Beyer-Peters)
- 독일 요양제도의 서비스 질에 대하여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주한협력사무소 소장, Werner Kamppeter
- 질의응답
- 종합토론(베르디노조, 에버트재단, 병원노동자희망터, 보건의료단체연합) 및 플로어토론
※전체 진행은 동시통역으로 진행됩니다.



<독일 베르디노조 참가자 소개>

Detlev Beyer-Peters 데틀레프 바이어-페터스
<주요약력>
- 1957년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크레펠트시 출생
-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8개월 동안 요양노동자 보조로 근무
- 요양노동자 직업교육 수료 후 7년간 베스트팔렌주 리페 청소년 심리 요양 시설에서 근무
- 1990년 1월 1일부터 레클링하우젠에 있는 AWO(Arbeiterwohlfahrt, 자영업요양노동자협의회) 노인 요양 센터에서 근무. 심리 전문 치료사 교육 이수
- AWO의 레클링하우젠시의 노동자 평의회 의장, 서부 베스트팔렌 AWO 그릅평의회 임원 및 전체 노동자 평의회 임원으로 비전임 활동 중.
- 1976년 3월부터 공공노련, (베르디,VER.DI 의 전신 OeTV)에서 활동, 18년 넘게 요양시설 노동자들의 생활환경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중.
- 현재 주 정부 요양 전문 위원회의 위원장.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AWO 부문 단체 협약 교섭위원

<오시는 길(안국역 1번출구, 난사진관 끼고 우측 4층건물) : 출판문화회관 4층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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