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병원! 병원비 폭등! 의료법 시행규칙 개악안 폐기를 위한 의료연대본부 투쟁 선포 기자회견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나라는 부문별한 병상경쟁과 민간의료기관의 무규제로 인해 의료비 증가율이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인해 재벌병원과 대학병원들은 외형 확장 경쟁에 몰입했으며 정부 보조금 또한 건물확장에 주로 사용했습니다. 민간병원의 모범을 보여야 할 국립대병원마저 재벌병원의 경영행태를 모방하기에 급급합니다. 무분별한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은 국민의료비 인상, 값싼 의료재료와 병원시설의 외주화, 의료인력의 비정규직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치료를 위한 안전한 병원이 아닌,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병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3.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병원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영리추구 행위가 환자치료와 병원 안전에 미치고 있는 문제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또한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의료법인 영리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과 자회사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이것이 향후 한국의료에 미칠 영향을 폭로하고 이를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기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위험한 병원! 병원비 폭등! 의료법 시행규칙 개악안 폐기를 위한 의료연대본부 투쟁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14.6.25(수) 10:00 ▢ 장소 : 서울대병원 시계탑 ▢ 기자회견 순서 ① 기자회견 취지 설명 (사회자 : 김동근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 ② 여는 발언 (이재영 공공운수노조·연맹 부위원장) ③ 격려 발언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④ 현장증언 (박경득 서울대병원분회 사무장) 위험한 서울대병원, 은밀하게 진행되는 서울대병원 경영컨설팅의 비밀 ⑤ 현장증언 (권옥자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장) 어르신 생명 위협하는 요양병원 실태 ⑥ 지지발언1 (김미희 국회의원) ⑦ 지지발언2 ( 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은 한국의료를 어떻게 민영화 할 것인가? ⑧ 기자회견문 낭독 (의료연대본부장) ⑨ 상징의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