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위험한 병원! 병원비 폭등! 병원의 영리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 허용 정책을 폐기하라!
-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영리 부대사업 확대가 아니라 의료 인력 확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
병원은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공간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병원의 안전 수준은 그리 높지 못하다. 한국 병원들은 안전에 투자하는 대신 건물 증축과 고가의 기계 구입 등 외형적 성장만을 추구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래서야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문제가 더 심각해질 뿐이다.
환자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 인력이다. 병원의 인력 수준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 정규 간호사의 수가 10% 증가하면 수술 환자의 사망률이 5% 감소한다. 병원에 인력이 부족하면 죽지 않아도 될 환자가 병원에서 죽게 된다.
현재 한국 병원의 간호사 인력 수준은 OECD 국가 평균의 1/3 수준이다. 간호사가 매 시간 돌봐야 하는 ‘급성기 병상’ 1개당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 병원 인력의 수가 적은 것도 문제이지만 비정규직이 많은 것도 문제다. 한국 병원에서는 최근 들어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 부문 인력도 계약직이 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들의 업무 숙련도가 저하되고, 잦은 인력 교체로 의사소통 부족 등이 발생해 의료 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
의료 부문 비정규직만 문제가 아니다. 흔히 ‘비필수 업무’로 여겨지는 시설, 급식, 청소, 진료 보조 등의 외주화도 병원에서는 문제가 된다. 이는 병원이라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다. 병원의 모든 노동자는 환자 안전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중 한 곳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는 환자에게 간다. 전기나 화재 안전과 같은 시설관리 업무를 외주화하면 병원 시설 안전 점검에 문제가 발생한다. 환자 급식 업무를 외주화하면 환자의 치료식의 질이 떨어져 환자 치료에 악영향을 끼친다. 병원 청소가 외주화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병원 위생에 문제가 생기고 환자가 병원내 감염에 시달릴 위험도 높아진다.
한국 병원들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윤보다는 생명, 외형적 성장보다는 인력 확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한국 병원들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재벌 병원과 대학병원들은 낭비적 경쟁을 일삼으며 건물과 부동산 등 외형 확장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 결과 병원 공간을 상업화하고 건물임대업으로 병원 수익을 추구하는 등 부동산업자 내지는 투기개발업자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한 병원의 상업화와 비용 압박으로 국민과 병원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의료비 인상과 병원 인력 부족 및 비정규직화로 이어진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국립대병원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거나 한술 더 뜨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립대학교 병원에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은 환자와 병원 노동자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더 많은 이윤과 임대료를 얻기 위해 병원 외형 확장과 증축에 사용되고 있다. 서울대병원조차 병원 공간을 이용해 부동산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고, 현행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헬스커넥트라는 영리 자회사를 세워 국립대병원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다.
최근 정부가 행정 예고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병원의 영리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정책은 병원의 영리성과 상업성을 지금보다 몇 갑절 더 크게 만들 것이다. 이는 환자들의 의료비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병원 안전 수준도 위협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병원이 건물을 임대하여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여, 병원이 할 수 있는 건물임대업의 범위를 무한정 확대했다. 병원이 식품판매업,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자 등에게 건물 공간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다. 새롭게 병원이 할 수 있는 영리 부대사업으로 확장된 장애인 보장구 등 맟춤제조, 개조, 수리업, 목욕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등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했을 경우, 병원은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낮은 의료업을 지속하고 인력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의료업을 축소하거나 현상 유지만 하고 병원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증축하여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높은 건물임대업의 사업 범위를 넗힐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병원의 의료 부문은 오히려 낙후될 것이다.
병원 내에 식품판매업자들이 들어서게 되면 의사들과의 결탁에 따라 ‘건강’ 식품이라는 명목으로 부당한 마케팅이 이루어져 그 피해를 환자와 보호자들이 보게 될 것이다. 병원 내에 의류 등 생활용품점이 들어오게 되면 병원이 환자복, 침대 시트 등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물품을 아주 최소한도로 환자에게 제공하고 나머지는 다 병원내 의류 등 생활용품점에서 구매하도록 유도하여 환자들의 입원비가 늘어나게 된다.
의사는 처방으로 병원이 맞춤제조, 개조, 수리한 장애인 보장구 등을 환자들에게 강매할 것이다. 병원내 목욕장, 종합체육시설 등에서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되면 의학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은 수(水)치료, 운동 치료 등을 권유하고 처방하여 의료비 상승과 더불어 그로 인한 부작용을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아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병원의 영리 부대사업을 영리 자회사를 세워 할 수 있도록 하면, 병원은 영리 자회사를 통해 외부 자본을 유치하고 병원 자본을 외부로 빼돌리게 될 것이다. 이는 한국 병원들이 실질적으로 영리병원이 되게 하는 지름길인 것이다.
현시기 환자와 병원 노동자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병원 안전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인력 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다.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병원의 영리 부대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다. 환자도 병원 노동자도 병원의 편의시설 확대를 요구하지 않는다. 병원이 보다 병원답게 되기를 원할 뿐이다.
우리 병원 노동자들은 병원 안전 및 의료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환자들과 함께 정부의 영리 부대사업 확대 및 영리 자회사 허용 정책이 폐기될 때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6월 27일 하루 파업을 시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민영화 반대 총력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4. 6. 25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