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서울대병원이 위험하다
- 재벌기업 돈으로 첨단외래센터 짓는 오병희 병원장의 방만경영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2014.6.18
□ 서울대병원은 현재 운영의 어려움을 숨기면서 내부적으로는 첨단외래센터 및 첨단R&D센터 등 대규모 시설투자 공사를 강행하고 있음.
○ 2013년 서울대병원은 4년간 1,302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경영을 선포하면서 개원 이래 최대의 위기라고 주장한 바 있음.
○ 그러나 현재 서울대병원은 비상경영 선포 당시보다 경영이 악화되었음에도 오병희 원장은 경영 문제를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음. 서울대병원은 2013년 17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5년만에 처음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음.
○ 경영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오병희 원장을 중심으로 한 미래전략본부가 첨단외래센터 및 첨단R&D센터 등 무리한 시설투자를 강행 추진하고 있기 때문.
□ 첨단외래센터 공사는 BTL 방식으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추진하는 대규모 공사로 매년 54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야기할 것이며, 무분별한 부대사업으로 의료공공성을 무너뜨릴 매우 위험한 사업임.
○ 서울대병원은 지하 6층 규모로 공간을 확장하여 병원 외래 및 편의시설, 주차장 등을 건설하는 첨단외래센터 공사를 강행하고 있음. 최소 1,000억원 규모의 시설투자 공사를 민간자본을 끌여들어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
○ 서울대병원은 ‘당장 공사비가 투입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BTL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원금에 수익금까지 더해서 지불해야 하므로 서울대병원에 장기적으로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임. 서울대병원은 민간사업자에게 20년 동안 매년 54억원 이상을 지불해야 함.
○ 첨단외래센터는 지상 없이 지하 6층 규모로 건립되는 복합 시설로, 진료 공간 외에도 각종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임.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 등 의료민영화 정책이 국민적 반대에 부딪친 상황에서 국립대병원이 앞장서서 공격적인 부대사업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음.* 서울대병원은 첨단외래센터 공사와 관련해서 ‘지하 1∼3층에는 대형마트, 안경원, 미용실, 의료기기판매, 식당, 기념품점 등을 유치할 예정이며, 지하 3층까지 자연 채광이 가능하도록 천장에 유리를 깔고 전시공간과 연주공간도 만들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음. 모두 환자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부대사업들임.
□ 서울대병원은 지난 5년간 2,432억원의 시설투자를 강행했음. 이는 서울대병원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했을 뿐 아니라 의료공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한국의 의료시장은 오랜 시간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 공급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있음. 대형병원의 과도한 규모확장 경쟁은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을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대규모 투자의 결과 과잉진료 및 의료비 상승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 첨단외래센터 공사 등의 사업은 국립 서울대병원의 발전과 의료공공성의 관점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되어야 하며, 국민 건강의 관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을 요청해야 함.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되는 무리한 시설투자는 중단되어야 함.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및 산하의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키고, 공공병원으로서 의료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임.
문의 : 서울대병원분회 사무장 박경득 010-5228-7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