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확대 규탄 성명
병원을 쇼핑몰로 만들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병원 부대사업 범위 확대 강행을 규탄한다!
- 보건복지부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가이드라인 발표는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 주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임. -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정부가 제시한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 중 가장 핵심적인 것임. 영리자회사 허용은 직접적으로 병원의 비영리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영리자회사는 각종 부대사업을 통해 노골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게 될 것임. - 의료민영화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이라는 우리 사회의 상식이 무너질 것이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 심화, 건강보험체계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될 것임.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6월 말 파업을 시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민영화 반대 총력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 |
보건복지부는 6월 10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발표한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 계획이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많은 사회적 지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행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투자활성화대책이 제시한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다. 병원이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병원의 비영리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리자회사는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 여행업,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각종 부대사업을 통해 노골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건물임대업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의료기관이 사실상 무제한적인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기관이 자본의 투자를 받아서 최대한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이제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이라는 우리 사회의 상식은 무너지고, 환자를 상대로 장사를 하는 공간으로 점차 변질되어갈 것이다. 병원은 환자에게 최대한의 검사와 치료를 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지상 목표로 하게 될 것이며, 기업의 돈을 끌어들여 설립한 영리자회사는 환자를 상대로 노골적인 장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국민 건강의 향상과는 무관하게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심화시킬 것이고, 의료비 급등은 건강보험체계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다. 병원이 설립한 영리자회사는 외부 자본이 들어오고, 이윤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될 것이며, 이는 영리병원의 직접적인 허용과 다르지 않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년여의 시간은 각종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통해 재벌기업과 자본을 위하는 정책이 폭력적으로 추진되어온, 국민에 대한 배신의 시간이었다. 국민들의 반대와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통해 철도민영화를 강행했고, 기초연금법을 개악했으며,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온 것이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인한 우리 사회의 고통이 채 가시기도 않은 지금,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내팽개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돈벌이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이 초래한 비극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반성과 성찰도 하지 않고 있음이 오늘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의료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정책을 국회 동의 없이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는 모습에서 국민의 뜻과 사회적 논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게다가 정부는 작년 12월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한 후 오늘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및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까지 토론회나 공청회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개적인 절차를 단 한 차례도 밟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국민과 함께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시키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하는 것만이 박근혜 정부가 잘못을 깨닫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철회하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한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6월 말 파업을 시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민영화 반대 총력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