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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수     신 : 사회부 및 보건의료 담당 기자
발     신 : 의료연대 김상목 조직부장, 011-9598-1324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010-6433-8427, wooirwelfare@hanmail.net
제     목 : [성명] 광우병 쇠고기 수입저지로 환자 건강권 지켜내고 의료영리화 반대한다
날     짜 : 2008. 7. 31. (총 2쪽)

성  명  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저지로 환자 건강권 지켜내고, 지역 공공의료 붕괴시키는 의료 영리화 추진 반대한다!  
- 보건의료노조 파업, 그 내용과 이후 진행에 주목해야 할 이유 -


지난 29일, 보건의료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의 2008년 파업 출정식이 영남대학교 병원 로비에서 열렸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선언은 병원인력충원과 의료기관 평가제 개선, 병원 급식에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의료 영리화 반대 등에 대해 전국 123개 소속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의견접근에 도달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영남대 의료원 등 일부 사업장이 완강하게 합의안 도출에 반대하고 있음에서 기인한 것이다. 특히 미 합의된 내용의 상당부분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 영리화와 관련된 내용들이란 점을 우리는 특히 주목한다. 이는 단순한 병원사업장 노사관계 문제가 아니다. 현재도 미약하기 그지없는 한국사회의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느냐 아니면 완전히 영리추구로 가도록 방치할 것인지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으로 제주 영리병원 추진 여론조사 결과를 들 수 있다.

지난 28일, 제주도특별자치도 내에 내국인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건강보험 적용 예외 등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은 여론조사 결과 그 추진을 중단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관을 중심으로 한 찬성과 노조-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여론으로 나뉘어 치열한 논쟁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제주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구 역시 제주특별자치도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작년 11월22일 지정된 바 있으며, 영리병원 설립을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제주 영리병원 찬반논쟁과 동일한 논란이 지역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지역 BIG4 병원이라 불리는 경북대-영남대-계명대 동산-대구카톨릭대병원은 이러한 영리병원 흐름에 발맞춰 대규모 증축 및 암센터 건립 등으로 덩치 불리기에 여념이 없다.

이들 병원의 행보는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의료기관 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환자를 확보하려는 고육지책에서 나온 것들이다. 하지만 그 추진과정에서 병원 내 직원들에게는 노동 강도가 강화되고 현장통제는 가공할 만큼 높아지고 있는 반면, 병원의 이윤 추구 집착으로 인해 환자-보호자들에게 견디기 힘든 부담과 질 낮은 서비스가 공공연히 용인되고 있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안은 채로 개별 병원자본간 벌어지는 과도한 몸집 키우기 경쟁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 끝에 결국 개별 병원들의 심각한 경영난과 지역 의료체계의 혼란으로 귀결될 가망성이 농후하다.

현재도 지역 의료체계는 의료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가운데 영리 추구를 최우선시하면서 지역사회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상태이다. 병원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의료 인력을 확충하지 않아 환자들은 1-2분 밖 에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간호사를 포함한 병원 직원들은 산재가 빈발하며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지경이다. 병원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5인실을 증설해 상급 병실요금을 받고 있으며, 환자 회복에 필수인 환자식사의 질 역시 형편없이 낮은 실정이다. 또한 병원 구석구석마다 환자 편의시설이 아닌, 외주 위탁된 편의점과 커피점이 빈틈없이 들어차는 현실은 차후 의료영리화가 추진될 때 몇 배는 더 지독한 아수라장으로 확대될 것이다.

지역 병원들의 과도한 영리추구와 덩치 키우기 경쟁, 지자체의 경제자유구역 의료특구 추진은 이명박 정부 차원의 의료관련법 개악 추진과 맞물려 지역에서 제대로 된 비판과 감시가 없다면 현재도 미약하기 짝이 없는 지역 내 의료공공성을 그 존재조차 말살시킬 것이다.

대구지역 보건복지 관련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통해 드러난 병원 내의 극단적 영리 추구를 위한 구조조정 움직임에 반대하며, 환자의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 영리화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에 뜻을 함께함을 분명히 밝힌다. 그리고 우리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다양한 시민행동을 공동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대표 병원들이 무리한 덩치 키우기에만 집착하지 말고 진정으로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여주길 희망한다. 또한 지자체가 수수방관하면서 지역 의료체계가 그릇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책임지는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대구지역 보건복지관련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병원 급식 내 광우병 쇠고기 사용금지와 의료영리화로 치닫는 일부 병원들을 제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후로도 계속 전개할 것이다. 정부와 병원은 국민적 저항을 두려워하길 바란다.


2008년 7월 31일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민주노총 공공노조 대구경북본부, 공공노조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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