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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록 일하고 죽지 않을 만큼만 받아라?
공공의료를 위한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 지지한다
- 인력충원 이행, 생활임금 보장,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싸우자
10월 11일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병원노동자 인력충원, 생활임금 보장, 어린이병원 병상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장 김영태는 기획재정부의 인력통제 지침을 핑계로 최소한의 인력충원과 임금 인상도 거부했다. 정권 말 한마디에 노동자가 인간답게 일할 권리,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 모두 날아간 셈이다. 노동자를 갈아 넣는 병원이라면,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서울대모임은 서울대병원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며, 서울대병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과로노동을 멈추고 제대로 된 환자 돌봄을 위한 인력충원을 실시하라. 노동조합은 서울대병원 64명과 보라매병원 53명, 그리고 병가, 휴가 등 상시적인 결원에 대한 660명 대체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인해 국립대병원 간호사 퇴직률은 59%에 이른다. 보라매병원 내과중환자실은 지난 10개월간 16명이 퇴직했다. 환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간호사는 오히려 줄고 있다. 그 결과 간호사 한 명당 담당하는 환자 수와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이를 버티지 못한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간호사들은 간호사:환자 비율 1:2를 요구하나, 현실은 두 배가 넘는 1:5까지 맡고 있다. 간호사가 떠나면 환자도 안전할 수 없다. 지금 인력충원은 간호사와 환자 모두를 살릴 최소한의 요구다.
병원에서 일하는 다른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위험/야간노동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해야 한다. 안전하게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에선 지켜지지 않는다. 안전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구의역, 김용균, SPC 참사의 비극은 2인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데서 시작됐다는 것을 잊은 모양이다. 응급환자이송 노동자 역시 주 6일 일하며, 아침에 퇴근해서 점심에 출근한다. 이 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공공부문 예산을 삭감하며 인력충원을 막고 있다. 이는 병원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어 나가도 좋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파업뿐이다.
둘째, 모든 병원노동자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라.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5.1%, 올 8월에도 3.4%로 가파르며, 내년에도 계속 물가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은 겨우 1.7%에 그친다. 가파른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 삭감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이 자꾸만 병원을 떠나는 이유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임금 인상으로 실질임금을 보장하고 병원노동자의 이탈을 막아야 한다. 공공부문 예산 삭감이라는 정부의 기조보다, 환자와 노동자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
셋째, 병상 확충으로 모두의 공공의료를 보장하라. 노조는 특히 어린이 병상 확충과 무상의료 실시를 수년 전부터 요구해왔다. 그러나 병원장은 어린이 병상 14개를 축소하고, 남은 병상도 비싼 1인실로 대체한다고 한다. 결국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는 비싼 값을 지불해야 겨우 치료받을 수 있다. 이것은 공공의료가 아니다. 의료는 필요한 사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기본권이어야 한다. 의사와 노동자 인력확충, 공공병상 확충, 어린이 무상의료는 공공의료가 존재하는 이유다. 병원과 정부가 이를 거부한다면, 싸울 수밖에 없다.
이렇듯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가뜩이나 정권은 예산 삭감으로 공공의 역할 자체를 해체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 해고와 임금삭감,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공공돌봄과 공공의료 후퇴가 진행 중이다. 결국 남은 절차는 민영화일 것이며, 이는 노동자와 민중 모두에게 해롭다. 서울대병원 파업에 연대하여 공공의료와 민중의 생존을 함께 지켜내자.
2023년 10월 10일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서울대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