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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 투쟁속보5호/10월14일
의료질 낮추고, 직원들 쥐어짜는 제2병원 돈대기 정책 중단하라 !!
병원의 속내는 제2병원 돈 마련위해 연차수당, 인력 줄이기에 혈안
교섭 시작 1달 반 (5차 교섭) 동안 조영래 병원장 曰(왈), 曰, 曰,
“간호등급보다 병상확대로 돈을 벌어야 한다.” “연차수당이 너무 많이 나가서 강제성을 띄는 것이 맞다.” “우리나라 어디에 연차수당 지급하는데 있냐? 휴가가면 대체직 넣는데는 경북대 병원뿐이다.” “건물이 낡아도 돈이 없어서 수리 못하고 있다.”
병원장은 노조의 어떠한 요구에도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다. 부채가 많다. 인건비 비중이 높다. 환자가 줄었다, 라면서 병원이 곧 망 할 수 있다는 분위기로 일관하고 있다.
몇년 전 교섭자리에서도 (당시 조영래 진료처장) 부채가 많아서 병원이 망한다던 말을 자주 하시더니...
< 병원장의 경영 괴담을 파헤쳐 본다. >
*병원장의 경영괴담 1 - “부채가 많아서 망한다.”
자기자본 비율이 100%, 부채 없이 경영하는 바보는 없다. 부채도 자산이다. 3년 만에 자산이 66%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11%나 감소했다. 부채 때문에 망했으면 3년 전에 망해야지. 또한 늘어난 부채는 사업확장으로 늘어난 것이다. 자산은 자기자본에 부채비율을 합친 것이다. 자산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망한다는 말 누가 믿을까?
-----<경북대 병원 자산 및 부채, 자본 현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05/08
자산총계 1천87억 1천2백71억 1천3백90억 1천8백11억 66%상승
부채총계 7백6삽팔억 9백2삽팔억 9백7십3억 1천76억 40%상승
자본총계 3백1십9억 3백4십2억 4백1십7억 7백34억 130%상승
부채/자산 70% 73% 70% 59%
*병원장 경영괴담 2 - “환자가 줄어서 월급 줄돈 없다.”
환자가 준다면서 왜 병상확대, 제2병원은 지을까?
경북대 병원 환자는 계속 상승해 왔다 언제까지 늘어갈 것인가?
97년 IMF시절 환자가 준다고 병원경영 위기 운운하며 임금 동결, 관리자 임금반납 분위기를 잡으며 결국 1만원 임금인상 했다. 이때(97년, 98년, 99년) 환자수는 급격하게 증가했고 최고에 달했다.
지금 대구지역 병상수는 과포화 상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2병원을 짓고 150병상을 확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것도 간호등급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낮추어서... 공공의료를 수행해야 하는 공공병원이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병상규모로 병원간의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
*병원경영괴담 3 - 인건비가 높아서 병원경영 위협 한다?
병원장은 “인건비 비중이 50% 넘었다”라고 말하며 경영이 어려운 것이 마치 직원인건비 때문인 것처럼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결산서상 2005년부터 지금까지 인건비 비율은 (복리후생비, 용역비 포함) 45-47%를 왔다갔다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의료서비스업에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비중 운운하는 것은 결국 병원장은 직원을 쥐어짜서 제2병원 사업비로 보내려는 속셈이다.
**병원은 결국 간호등급 낮추어 질 낮은 의료 서비스로 돈만 벌겠다는 것이고, 직원들 강제 연차휴가 보내고 수당 줄여서 제2병원 돈줄 마련하려는 것이다.
▷병원은 간호등급 낮추는 싸구려 의료서비스 계획 중단해라!
▷직원들 쥐어짜는 제2병원 돈대기 정책 중단해라!!
---08 임단협에 임하는 대의원의 결심 한마디!!------------------------
우리나라 간호사들의 평균근무시간이나 근무강도를 보면 선진국들과 비교가 안된다. 병원들이 너무 지나치게 이익 중심의 인력고용시스템을 추종하는 현실이 문제다. 병원 인력의 부족은 결국 환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간호인력의 비효율적인 운용은 단순고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간호인력의 부족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 부족한 인원을 채우기 위해 훈련되지 않은 신규인력을 투입할 경우 의료사고 등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은 불보듯 한 일이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생각한다면 환자수에 맞는 간호인력 확보와 간호사가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근무환경 마련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
- 신경외과 중환자실 대의원 최영은 -
=======< 알림 >====================================================
■ 국정감사 진행
- 일시 : 2008. 10. 14(화) 14시
- 내용 : 경북대병원 다인실 확보 문제와
간호등급 문제에 대해
■ 08임단협 6차 교섭
- 일시 : 2008. 10. 16(목) 15시
- 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개인정보 유출”법도 있는데 걱정 말라더니,
1700명 학교직원, 주민번호, 입사일, 사원번호까지 통째로 유출.
2008년 10월 9일자 한겨레 신문 보도에 의하면 “경북대병원의 직원전용 누리집에 올려진 건강검진 대상자와 직원 등 1700여명의 개인정보가 구글 검색엔진을 통해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노출된 정보는 경북대학교 직원들의 주민번호와 입사연도는 물론 사원증 번호까지 포함되어있어 사생활 침해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병원측은 내부자 전용망인 인트라넷에 보안을 걸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안철수 연구소 관계자는 “일개 검색 엔진에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것은 보안 서버 운용상의 기본적인 관리 부실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10일 열린 5차교섭에서 노동조합은 병원에 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후 재발방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임단협 요구안으로도 올라가있는 직원의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침해방지를 위한 요구안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 노조 대학본부 경북대지부도 바로 성명서를 내어 경북대병원장의 사과성명을 요구했고 정보유출에 따른 개인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보상할 것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병원은 이러한 심각한 사태에도 책임을 통감치 못하고 이전 교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는 법에도 다 있고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노조에서 신경쓰지 말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개인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유출되니 병원내 인터넷선을 다 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경북대학교 직원의 정보이니 걱정말라고도 이야기했다.
병원의 이러한 안이한 태도를 어떻게 학교직원의 문제로만 보고 있을 수 있겠는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더 많은 정보가 이미 유출되지 않았나 우려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병원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루빨리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조처들을 취하고 사후 재발방지를 노조와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대책마련이 미흡할 경우 우리 노동조합은 공무원노조와 연대하여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밝혀낼 것이다.
====08년 임단협 5차 교섭보고====일시:2008.10.10(금), 본관 2층 회의실=========================
요구안 1. 고용보장-신기술 및 자동화 도입시 90일전 노동조합에 통보, 노조와 합의하에 시행.
노측)고용의 문제가 아니라도 노동조건의 변화가 야기될 수 있다. 기존 단협에 있는 협의로는 부족하다. 노사가 합의하에 시행하도록 하자.
사측)종전 단협으로도 고용보장 잘되어있다. 문제 발생시 충분히 노사 협의하도록 하자.
요구안 2. 병원의 분할, 합병, 양도, 신축시 고용보장
노측)치과병원 독립시, 제 2병원 신축 후 노조승계 등 직원의 고용, 인력, 배치전환, 인사에 대해 노조와 합의하에 시행하라.
사측)국법에도 안전보건, 근로자 건강, 인력배치전환 등 협의하도록 되어있다. 법으로 충분하다.
요구안 3. 병원의 이전, 정리해산시 6개월전 통보,구체적 사항에 대해 노조와 합의.
노측)고용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노사 합의를 기본으로 해야한다.
사측)우리병원 단협은 고용보장에 대해 두번, 세번의 안전장치 있다. 이미 철저히 되어있다.
요구안 4. 국가자격 취득 직원에 대한 전직 관례대로 전직한다.
노측)관례로 하다가 갑자기 중단하면 형평성에 문제 발생. 관례대로 전직하라.
사측)직원공채에 응시하라. 이전 집행부의 전직이 오히려 문제 있는거다.
요구안 5.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변경시 노사 합의한다.
노측)기존 단협은 협의로 되어있어 사측이 일정정도의 절차만 거치고 일방적 시행하는 경우있다. 합의로 변경하자.
사측)병원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틈만나면 노조 없는 부산대병원 운운...)
요구안 6. 교대근무자 보호조치
-밤근무 6개로 제한
-밤근무 7개부터 수면휴가 1개씩 가산하여 부가
노측)야간근무가 교대근무자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WHO에 암발병 요인으로도 등재되었다. 야간 근무일수를 가능한 줄이자.
사측)타 국립대보다 휴일수당 많이 발생한다. 휴일 수당 넘기지 말고 다 쉬어서 건강 회복하면 된다.
요구안 7. 교대근무자 휴일 근무 수당신설(통상임금의 50% 가산)
노측)교대근무자는 토·일요일에 휴가를 못하여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감수해야한다. 수당으로 보상하라. 병원 외 교대근무 사업장에서 이렇게 보상하는데도 있다.
사측)휴일수당, 연차수당 우리병원이 제일 많이 나간다. 병원사업장은 아무데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요구안 8. 근무표 작성시 강제 휴가(연차, 하계) 작성금지
노측)휴가는 본인의 청구로 해야한다고 현 단협에 있다. 그런데도 강제 작성하는 부서가 있다. 금지하라.
사측)미사용 OFF를 3개월마다 정산하자. 그러면 해결된다.우리병원만큼 휴일, 연차수당 많이 나가는데 없다.(계속 수당타령만...)
요구안 9. 40세 이상 간호부 교대근무자 야간 근무 금지
노측)야간근무는 건강직결. 계속 야간근무를 해야하는 간호부서부터 야간근무 상한선을 두자. 인력충원과 함께 해결을 고민해보자.
사측)50세이상 야간근무 하지 않는거 아닌가?(몰라도 너무 몰라...) 환자수 감소,높은 인건비 비중으로 어렵다. 수익이 줄면 봉급은 뭘로 주나.(또 봉급! 사재 털어 달랠까봐)
의료질 낮추고, 직원들 쥐어짜는 제2병원 돈대기 정책 중단하라 !!
병원의 속내는 제2병원 돈 마련위해 연차수당, 인력 줄이기에 혈안
교섭 시작 1달 반 (5차 교섭) 동안 조영래 병원장 曰(왈), 曰, 曰,
“간호등급보다 병상확대로 돈을 벌어야 한다.” “연차수당이 너무 많이 나가서 강제성을 띄는 것이 맞다.” “우리나라 어디에 연차수당 지급하는데 있냐? 휴가가면 대체직 넣는데는 경북대 병원뿐이다.” “건물이 낡아도 돈이 없어서 수리 못하고 있다.”
병원장은 노조의 어떠한 요구에도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다. 부채가 많다. 인건비 비중이 높다. 환자가 줄었다, 라면서 병원이 곧 망 할 수 있다는 분위기로 일관하고 있다.
몇년 전 교섭자리에서도 (당시 조영래 진료처장) 부채가 많아서 병원이 망한다던 말을 자주 하시더니...
< 병원장의 경영 괴담을 파헤쳐 본다. >
*병원장의 경영괴담 1 - “부채가 많아서 망한다.”
자기자본 비율이 100%, 부채 없이 경영하는 바보는 없다. 부채도 자산이다. 3년 만에 자산이 66%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11%나 감소했다. 부채 때문에 망했으면 3년 전에 망해야지. 또한 늘어난 부채는 사업확장으로 늘어난 것이다. 자산은 자기자본에 부채비율을 합친 것이다. 자산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망한다는 말 누가 믿을까?
-----<경북대 병원 자산 및 부채, 자본 현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05/08
자산총계 1천87억 1천2백71억 1천3백90억 1천8백11억 66%상승
부채총계 7백6삽팔억 9백2삽팔억 9백7십3억 1천76억 40%상승
자본총계 3백1십9억 3백4십2억 4백1십7억 7백34억 130%상승
부채/자산 70% 73% 70% 59%
*병원장 경영괴담 2 - “환자가 줄어서 월급 줄돈 없다.”
환자가 준다면서 왜 병상확대, 제2병원은 지을까?
경북대 병원 환자는 계속 상승해 왔다 언제까지 늘어갈 것인가?
97년 IMF시절 환자가 준다고 병원경영 위기 운운하며 임금 동결, 관리자 임금반납 분위기를 잡으며 결국 1만원 임금인상 했다. 이때(97년, 98년, 99년) 환자수는 급격하게 증가했고 최고에 달했다.
지금 대구지역 병상수는 과포화 상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2병원을 짓고 150병상을 확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것도 간호등급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낮추어서... 공공의료를 수행해야 하는 공공병원이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병상규모로 병원간의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
*병원경영괴담 3 - 인건비가 높아서 병원경영 위협 한다?
병원장은 “인건비 비중이 50% 넘었다”라고 말하며 경영이 어려운 것이 마치 직원인건비 때문인 것처럼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결산서상 2005년부터 지금까지 인건비 비율은 (복리후생비, 용역비 포함) 45-47%를 왔다갔다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의료서비스업에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비중 운운하는 것은 결국 병원장은 직원을 쥐어짜서 제2병원 사업비로 보내려는 속셈이다.
**병원은 결국 간호등급 낮추어 질 낮은 의료 서비스로 돈만 벌겠다는 것이고, 직원들 강제 연차휴가 보내고 수당 줄여서 제2병원 돈줄 마련하려는 것이다.
▷병원은 간호등급 낮추는 싸구려 의료서비스 계획 중단해라!
▷직원들 쥐어짜는 제2병원 돈대기 정책 중단해라!!
---08 임단협에 임하는 대의원의 결심 한마디!!------------------------
우리나라 간호사들의 평균근무시간이나 근무강도를 보면 선진국들과 비교가 안된다. 병원들이 너무 지나치게 이익 중심의 인력고용시스템을 추종하는 현실이 문제다. 병원 인력의 부족은 결국 환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간호인력의 비효율적인 운용은 단순고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간호인력의 부족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 부족한 인원을 채우기 위해 훈련되지 않은 신규인력을 투입할 경우 의료사고 등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은 불보듯 한 일이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생각한다면 환자수에 맞는 간호인력 확보와 간호사가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근무환경 마련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
- 신경외과 중환자실 대의원 최영은 -
=======< 알림 >====================================================
■ 국정감사 진행
- 일시 : 2008. 10. 14(화) 14시
- 내용 : 경북대병원 다인실 확보 문제와
간호등급 문제에 대해
■ 08임단협 6차 교섭
- 일시 : 2008. 10. 16(목) 15시
- 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개인정보 유출”법도 있는데 걱정 말라더니,
1700명 학교직원, 주민번호, 입사일, 사원번호까지 통째로 유출.
2008년 10월 9일자 한겨레 신문 보도에 의하면 “경북대병원의 직원전용 누리집에 올려진 건강검진 대상자와 직원 등 1700여명의 개인정보가 구글 검색엔진을 통해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노출된 정보는 경북대학교 직원들의 주민번호와 입사연도는 물론 사원증 번호까지 포함되어있어 사생활 침해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병원측은 내부자 전용망인 인트라넷에 보안을 걸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안철수 연구소 관계자는 “일개 검색 엔진에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것은 보안 서버 운용상의 기본적인 관리 부실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10일 열린 5차교섭에서 노동조합은 병원에 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후 재발방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임단협 요구안으로도 올라가있는 직원의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침해방지를 위한 요구안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 노조 대학본부 경북대지부도 바로 성명서를 내어 경북대병원장의 사과성명을 요구했고 정보유출에 따른 개인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보상할 것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병원은 이러한 심각한 사태에도 책임을 통감치 못하고 이전 교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는 법에도 다 있고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노조에서 신경쓰지 말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개인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유출되니 병원내 인터넷선을 다 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경북대학교 직원의 정보이니 걱정말라고도 이야기했다.
병원의 이러한 안이한 태도를 어떻게 학교직원의 문제로만 보고 있을 수 있겠는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더 많은 정보가 이미 유출되지 않았나 우려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병원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루빨리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조처들을 취하고 사후 재발방지를 노조와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대책마련이 미흡할 경우 우리 노동조합은 공무원노조와 연대하여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밝혀낼 것이다.
====08년 임단협 5차 교섭보고====일시:2008.10.10(금), 본관 2층 회의실=========================
요구안 1. 고용보장-신기술 및 자동화 도입시 90일전 노동조합에 통보, 노조와 합의하에 시행.
노측)고용의 문제가 아니라도 노동조건의 변화가 야기될 수 있다. 기존 단협에 있는 협의로는 부족하다. 노사가 합의하에 시행하도록 하자.
사측)종전 단협으로도 고용보장 잘되어있다. 문제 발생시 충분히 노사 협의하도록 하자.
요구안 2. 병원의 분할, 합병, 양도, 신축시 고용보장
노측)치과병원 독립시, 제 2병원 신축 후 노조승계 등 직원의 고용, 인력, 배치전환, 인사에 대해 노조와 합의하에 시행하라.
사측)국법에도 안전보건, 근로자 건강, 인력배치전환 등 협의하도록 되어있다. 법으로 충분하다.
요구안 3. 병원의 이전, 정리해산시 6개월전 통보,구체적 사항에 대해 노조와 합의.
노측)고용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노사 합의를 기본으로 해야한다.
사측)우리병원 단협은 고용보장에 대해 두번, 세번의 안전장치 있다. 이미 철저히 되어있다.
요구안 4. 국가자격 취득 직원에 대한 전직 관례대로 전직한다.
노측)관례로 하다가 갑자기 중단하면 형평성에 문제 발생. 관례대로 전직하라.
사측)직원공채에 응시하라. 이전 집행부의 전직이 오히려 문제 있는거다.
요구안 5.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변경시 노사 합의한다.
노측)기존 단협은 협의로 되어있어 사측이 일정정도의 절차만 거치고 일방적 시행하는 경우있다. 합의로 변경하자.
사측)병원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틈만나면 노조 없는 부산대병원 운운...)
요구안 6. 교대근무자 보호조치
-밤근무 6개로 제한
-밤근무 7개부터 수면휴가 1개씩 가산하여 부가
노측)야간근무가 교대근무자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WHO에 암발병 요인으로도 등재되었다. 야간 근무일수를 가능한 줄이자.
사측)타 국립대보다 휴일수당 많이 발생한다. 휴일 수당 넘기지 말고 다 쉬어서 건강 회복하면 된다.
요구안 7. 교대근무자 휴일 근무 수당신설(통상임금의 50% 가산)
노측)교대근무자는 토·일요일에 휴가를 못하여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감수해야한다. 수당으로 보상하라. 병원 외 교대근무 사업장에서 이렇게 보상하는데도 있다.
사측)휴일수당, 연차수당 우리병원이 제일 많이 나간다. 병원사업장은 아무데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요구안 8. 근무표 작성시 강제 휴가(연차, 하계) 작성금지
노측)휴가는 본인의 청구로 해야한다고 현 단협에 있다. 그런데도 강제 작성하는 부서가 있다. 금지하라.
사측)미사용 OFF를 3개월마다 정산하자. 그러면 해결된다.우리병원만큼 휴일, 연차수당 많이 나가는데 없다.(계속 수당타령만...)
요구안 9. 40세 이상 간호부 교대근무자 야간 근무 금지
노측)야간근무는 건강직결. 계속 야간근무를 해야하는 간호부서부터 야간근무 상한선을 두자. 인력충원과 함께 해결을 고민해보자.
사측)50세이상 야간근무 하지 않는거 아닌가?(몰라도 너무 몰라...) 환자수 감소,높은 인건비 비중으로 어렵다. 수익이 줄면 봉급은 뭘로 주나.(또 봉급! 사재 털어 달랠까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