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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간호 인력에 따른 차등수가제 제 역할 해야 한다.
-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병원의 간호인력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간호등급 상승으로 실제 근무 당(duty) 간호 인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 의료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99년부터 간호수가 차등제를 도입하였으나 공공노조에서 조사한 결과 등급 상승으로 환자 비용부담은 늘어났으나 실제 근무 당 간호사수가 거의 늘지 않았다.

○ 복지부는 『비정규직(임시직) 간호사를 채용하여 환자간호를 하게 하는 것은 간호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비정규직 간호사 3명을 정규직 간호사 2명으로 환산하겠다』고 해놓고 3차 대학병원급인 종합전문요양병원은 제외하였다.

○ 10월부터 적용되는 신생아 중환자실 차등수가제를 시작으로 중환자실에도 차등수가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 제도로 인해 수가인상은 최고 40%까지 늘어나지만 주요대학 병원 등은 이미 1등급 수준의 인력으로 간호인력은 더 충원되기 어렵다.    

<공공노조 주요요구>
1.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수가제(일반병동, 중환자실)의 차등적용이 제도의 취지인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근무 당 간호사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등급의 인력기준이 근무당 간호사 대 환자수로 되어야 합니다.
2. 수가차등제의 비정규직 간호사의 패널티 적용은 종합전문요양병원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병원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3. 중환자실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낮은 인력기준은 상향조정되어야 하며 환자의 비용부담이   상승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중환자실의 안정적인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충분한 교육훈련기간(3개월 이상)확보와 근로조건   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1.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 위원장 이 영원)에는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6천여명의 병원노동자들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공공노조 산하 병원노동자들은 2007년 임단협의 공동요구로 환자의 의료서비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간호 인력의 확보를 주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보건복지부는 99년 일반병동의 간호인력 수준에 따라 차등수가제를 도입하였고 2007년 7월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 건정심’)의 의결에 따라 신생아 중환자실 차등수가제는 올 10월부터 적용되고 성인, 소아 중환자실은 내년 5월경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간호사의 인력수준에 따라 병실료에 차등을 두어 간호사의 인력확보로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족한 간호사의 인력은 환자의 불편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차등수가제를 통해 간호사수를 늘리기 보다는 수가차익으로 인한 보상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실시된지 8년차가 되어가는 일반병동의 간호관리료 차등수가제는 등급이 상향되어 환자도, 보험재정도 추가부담을 하였음에도 여전히 간호사 1명이 보는 환자수는 거의 변화가 없거나 미미하게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호사 총수는 늘었지만 주 5일제 등으로 휴가가 늘고,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등 늘어난 휴가에 비해 간호사 인력충원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환자의 비용부담은 증가되는데 의료서비스는 그대로인 셈입니다. 따라서 우리노조는 간호등급 상향시 근무 당 간호인력이 실제로 늘어나 의료서비스도 향상될 수 있도록 근무당 간호인력 확보를 주요하게 요구합니다.

       4. 또한, 이 제도에는 간호사 인력기준 산정 시 비정규직 간호사나 정규직 간호사를 동일시하여 환산하도록 되어 있어 병원들이 정규직 간호사 임금의 절반 정도인 비정규직 간호사를 대폭 고용하였습니다. 이런 독소조항을 올 4월 복지부가 늦게나마 개정된 고시를 통해 『비정규직(임시직) 간호사를 채용하여 환자간호를 하게 하는 것은 간호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비정규직 간호사 3명을 정규직 간호사 2명으로 환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노조가 99년 제도실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으로 고용이 불안하고 교육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비정규직 간호사는 정규직화 하여 간호사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일부 반영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환자의 중증도가 높은 종합전문요양기관( 3차병원급)을 제외를 한것은 이 개정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간호사에 대한 패널티 적용을 확대 적용 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경북대병원의 경우 중환자실의 비정규직 비율은 27.3%이며 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 38.9%로 매우 높습니다. 일반병동보다도 더 고숙련이 요구되는 중환자실 비정규직 간호사는 반드시 정규직화 되어야 하므로 수가에서도 제외하여야 합니다.

       5. 최근 복건복지부에서는 07년 1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중환자실 기준 강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차등수가제도를 건정심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 안의 취지는 중환자실 입원환자에게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시설, 인력 기준을 미충족하는 중환자실을 퇴출시키겠다는 게 중요한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 수가(안)은 간호사 인력기준은 간호사 1명당 병상수 0.63이하가 1등급으로 교대근무를 감안하면 1명의 간호사가 2-3명의 환자를 보는 것으로 이미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상당수가 1등급입니다. ( 공공노조 사업장 : 1등급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1등급의 경우 수가는 40%가 상승되어 결국 환자의 입장에서는 비용만 상승하고 의료서비스는 그대로 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보조인력에 대한 추가 가산수가 반영이 안 돼 현재 근무 당 1명씩 중환자실의 체위변경 등을 간호사와 같이 하고 있는 조무사, 보조원의 인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결국 의료서비스는 그대로가 아니라 현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보호자도 없는 중환자실의 간호인력 부족은 환자의 불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8월16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 면담시 담당자조차도 간호인력 기준이 낮게 산정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중환자실의 간호인력 기준을 높일 것과 현재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간호사 인력기준이 동일한 수가 안은 중환자실의 중증도를 반영하여 종별 의료기관에 따라 인력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6. 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 수가가 현행대비 20%가 올라 1등급의 경우 기존은 1일 105,140원에서 164,02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최고 등급인 1등급의 경우 간호인력은 1(간호사): 1.0(병상수)이상으로 간호사 1명이 4-5명의 중환아를 보게됩니다. 이는 성인 중환자실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상당수의 병원이 1등급으로 인정돼 병원들의 수익보전만 해주는 수준으로 중환아에 대한 서비스질의 저하가 매우 우려됩니다.  

      7. 중환자실의 부족한 간호 인력과 높은 긴장감은 다른 부서보다 현저하게 이직률이 높습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전체 평균 근속년수는 6.1년이고 중환자실 평균은 2.9년(2006년 병원자료)으로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 신규발령 4명중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면 1명은 사직하는 등 이직율이 심각합니다. 중환자실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숙련된 노동자들이 어느 부서보다 필요한 곳에서 잦은 이직율로 인한 간호사의 교체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2007년 6월 서울대병원, 충북대병원, 경북대병원, 동아대의료원, 동산의료원 등 5개 병원 중환자실 간호사 1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에 의하면 1번 이상 이직에 대해 생각해본 사람이 87.3%이고 여러번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76.1%로 나타나 이직율이 높은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직 이유로는 『일이 너무 힘들다』에 74.7%가 응답했고 중환자실 인력부족에 대해 92.4%가 부족하다고 응답해 현재 간호사의 인력부족은 매우 심각한 실태입니다.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경우 힘든 일과 높은 스트레스로 인해 근골격계 및 뇌심혈관 질환등이 빈번해 지고 있어 직무스트레스 등 관련 검사를 정기검진에 추가해 줄 것에 대해 93.1%가 추가해 달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내일은 위험하고 사고 가능성이 높다』에 응답자의 92.4%, 『내 업무는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일한다』에 94.0%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쫒기며 일한다』에 89.6%가 『그렇다』라고 응답했습니다.
      
       8. 중환자실 간호사의 교육훈련은 인력수준 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직율이 잦음으로 인해 신규간호사의 비중이 높아 제대로 된 교육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중환자실의 신규 교육훈련기간은 평균 1.6년이며 가장 중환자의 중증도가 높은 서울대병원의 경우는 5개 병원 중 가장 짧아 평균 1.1개월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훈련기간은 평균 3.8개월로 현재 받고 있는 기간의 2배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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