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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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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14 우성빌딩 302호 02-2677-9982 / F.02-2677-1769 www.healthforall.or.kr시행일자2009년 4월 2일 (총 4쪽) 수    신국회의원 및 각 언론사 보건․ 사회 담당 기자담    당곽정숙의원실 손정우 보좌관(011-9085-0870)
건강연대 김현성 사무부장 (010-7382-6780)제    목  4월 임시국회에 요구하는 의료민영화 악법 반대 기자회견        
                
                




의료민영화 악법 ‘의료채권법’,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보험업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정부가 작년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하였던 의료민영화를 또다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작년에 비해 수준과 내용이 더욱 강력하며 공세적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3월 9일 영리법인병원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예고하였던 청와대에 보고 시기를 4월 중순으로 늦추면서 의료서비스 분야에 자본의 투자를 위한 정부 입장을 준비중에 있다.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의료민영화는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비영리병원등은 의료채권 발행과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운영하여 자본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4월1일 개원한 임시국회는 경제살리기를 위한 추경국회라고 하지만 정부의 의료민영화 공세에 맞추어 의료기관을 더욱 치열한 경쟁과 낭비로 몰아넣고,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의료민영화 악법들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2월 20일 상정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어 있으며,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도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작년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 무산된 개인질병정보 공개 시도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도 한나라당 공성진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회부되어 있다.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제정 폐기하고
중소병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하라!

의료채권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 또는 의료시설의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상법상 회사채 형식으로 의료기관 순자산액의 4배까지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사실상 자본 투자 유치를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채권의 발행이 자금압박에 시달리는 중소병원의 숨통을 트이기 위한 정책으로 단기은행대출 외엔 재원조달의 방법이 없는 중소병원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대안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대로 ‘의료채권의 발행’이 중소병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에 대한 근거는 희박하다. 우선, 중소병원들이 신용평가를 통해 의료채권 발행이 가능한 지에 대한 여부조차 불확실하다. 또한 공공 대학병원들의 의료채권 발행 요구에서 보듯이 의료채권 발행은 일부 재벌병원을 제외한 대형병원들에게 새로운 자금줄 역할을 하며 의료시장에서의 무한경쟁으로 내몰게 될 것이다. 결국 의료채권의 도입은 중소병원을 더욱 치열한 경쟁과 대형화로 내몰아 결국 중소병원의 몰락의 길을 앞당길 것이다.

자기자본의 4배까지 자금조달을 받은 법인은 이자를 고려해 수익성 높은 분야에 집중하여 의료서비스가 상품으로 전락하고 경쟁적 시설 투자에 대한 채무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인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정부는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고, 부정적 결과만 예상되는 의료채권 도입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중소병원 살리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영리법인병원 전국화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폐기하라!

이 법 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 약국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 내용은 외국의료기관의 유치 활성화만을 위해서 의료법등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와 엄청난 규제 완화뿐이어서 국내 의료체계와 건강보험 체계를 위협할 악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안 내용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같은 취지로 제출된 정부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비록 경제자유구역에 한정한다고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이 전국 주요 권역을 포괄하고 있고 이미 전국 일일 생활권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훼손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지난 3월 2일 통과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서는 독소조항으로 쟁점이 되었던 ‘외국 영리병원의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수입을 완화하거나 면제하고 내국인에게도 처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삭제되었다. 이는 시민단체들이 지적해온 각 조항들의 문제점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 특별법안에 포함된 동일한 독소조항들도 당연히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 영리병원의 설립과 내국인 진료의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예외 적용 등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 일부 지역이지만 건강보험 체계와 별도의 이중 의료시스템를 허용한 것만으로도 국내 의료체계에 끼칠 영향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미 병원협회가 국내병원 역차별 논리를 내세우고 있듯이 이는 국내의료기관의 동등한 혜택을 요구로 이어지며 국내 의료체계전반의 규제 완화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 국회가 또다시 외국영리병원에 대해 규제완화를 통해 국내 의료환경 악화를 가져올 악법을 통과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개인질병정보공개 시도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하라!
- 재벌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말라!

한나라당 공성진의원은 지난 3월 16일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하였다. 공성진 의원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보험사기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강호순 사건 등 강력사건화 되고 있다며, 연간 2조원에 달하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함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사기 피해 규모는 엄청 부풀려져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들을 보험사기꾼으로 몰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07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2,045억원이라고 밝히고, 보험사기를 적발하지 못한 금액이 대략 10배쯤 된다고 단순 추정해서 보험사기 피해규모가 연간 2조 2천억원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실제 적발금액을 10배 더 뻥튀기한 금액으로 계산하고, 실제 적발금액은 추정금액의 9% 밖에 안된다고 또 다시 거꾸로 계산하여 발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얼마의 규모가 되었든, 보험사기 수사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199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에 의하더라도 수사제기 또는 범죄사실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질병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다. 금융위원회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할 경우 남용의 가능성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질병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입법사례는 없다. 오히려 개인정보를 더욱 강화으로 나아가고 있다. 질병정보는 가족간에도 보호해야 할 만큼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보를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공공기관이 제공한다는 것은 중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개인의 동의 절차도 없이 행정 편의나 민간의 요청에 따라 제공된다면 이는 헌법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이미 개인질병정보 신청 조항은 작년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다가 보건복지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로 철회된 바 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다시 논의되었으나 부처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더 이상 논란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제 공성진의원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폐기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다.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시기에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의료민영화 추진이 아니다. 더 이상 민생을 파탄시킬 의료민영화 악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4월 국회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찾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확충과 사회적 일자리 확충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절박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또다시 의료민영화 악법들을 되풀이하여 추진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 시민사회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연세의료원노동조합 □ 농민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진보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행동하는의사회 □ 지역단체 대전참여자치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지부, 참의료실현 부산청년한의사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진보신당 부산시당 건강위원회(준)/민주노동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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