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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소식지 4호/09.3.19

오바마는‘ 최악 의료체계 ’고치려 하고
MB는 그게 좋다고 기어이 베끼려 하고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그 진실과 거짓말


의료민영화를 향한 정부의 발걸음이 다시 빨라졌다.
벌써 몇 번째인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의료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공론화를 시도하다가 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물러섰고, 현 정부 들어서도 영리병원 허용과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시도하다가 촛불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 설립 시도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반대의견이 많아 철회되기도 하였다.

그 뒤 한동안 잠잠하던 의료민영화 움직임이 이번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선봉으로 대통령과 보수언론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다시 전 방위적 공세로 돌아서고 있다. 그토록 반대했는데도 거듭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그들이 표면에 내세우는 이유만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영리병원 설립되면 일자리 창출되고 의료서비스 좋아진다?
정부가 의료민영화정책의 필요성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내 의료산업이 낡은 규제에 묶여 서비스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이로 인해 해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이 수백억 원에 이르므로, 병원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자본 투자를 유도하여 의료서비스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의료기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건강보험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기존의 국민건강보험을 없애는 것이 아니니 서민들은 현재와 같이 의료를 이용하면 되고, 다만 돈을 더 내더라도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주장은 의료영리법인을 허용하면 자본투자가 일어나 병원의 대형화가 진행되고 일자리도 늘어나 경제가 활성화되며, 궁극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은 떨어지고 서비스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말대로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석연치 않다.
한국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10%에 불과하다. 이렇듯 민간 중심의 의료 인프라를 갖춘 우리의 보건의료체계가 그나마 상업화에 휩쓸려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안전장치 때문이다. 바로 ▲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제  ▲ 전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금지하는 의료기관의 비영리원칙이 그것이다.

그러나 의료민영화 정책은 위의 세 가지 정책에 정확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즉, 영리법인의 의료기관설립을 허용하고,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여 진료비를 자율화하며, 이러한 고급의료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도록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하자는 정책이다. 이 세 가지 정책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독자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영리병원의 미덕은 이윤 창출... 의료 이용 양극화 속도 빨라질 것
영리병원이란 말 그대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세운 병원을 말한다.  여기에 투자되는 자본도 마찬가지로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윤을 내기 위한 원칙은 일반기업이나 병원이나 마찬가지다. 비용을 줄이고 마진을 늘이는 것이다. 생산현장에서 주야간 맞교대로 공장이 돌아가는 이유는 이윤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기계를 세워두면 손해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했으면 가능한 한 검사를 많이 해야 한다. 영리병원에서는 그것이 미덕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하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은 보험공단에서 정해준 급여기준에 따라 진료해야 하며, 의료수가도 정해진 대로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계약해지가 아니라 업무정지를 당하거나 병원개설 허가가 취소된다.

고급서비스 제공하라고 영리병원 허용해놓고 영리추구를 방해할 수 있을까? 필연적으로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는 폐지되거나 유명무실해질 것이며,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무너지고 자율화된 의료비는 경쟁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결국 경쟁적으로 비싸진 의료비용을 개인이 감당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또 별도의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되고 국민건강보험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게 된다.

기본 권리로 보느냐, 돈벌이 수단으로 보느냐의 차이
지나친 비약인가. 그러나 우리로서는 상상하기도 싫은 이러한 결말이 누군가에게는 견디기 힘든 현실이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우선 개혁과제로 지목한 미국 의료체계의 현 상황이다.  미국은 국민의료비 지출이 세계 1위이면서도 전 국민의 15%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장 비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가진 나라다.

같은 자본주의 경제권에 속하면서도 서구 유럽 나라들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러한 현상은, 경제제도와는 무관하게 정치적 판단에 따라 보건의료체계가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반증이다.  즉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권을 국민들의 기본 권리로 생각하는 나라와, 이윤창출의 블루 오션으로 활용하려는 나라의 차이이기도 하다.

정부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설립을 거듭 추진하려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농업과 교육부문에서 보여준 현 정부의 정책노선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거대 보험자본이나 다국적 민영보험사의 의료시장 진출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있다면 바로 영리법인 금지조항과 국민건강보험의 수가통제일 것이다.

이미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는 진행 중이며, 이를 완성하기 위해 영리병원허용과 의료수가 자율화가 필요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일까. 정부의 옹색한 변명과 거듭된 무리수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누구를 위한 정책이며 그 끝은 어떤 세상으로 이어질 것인가.


------대구지역 보건복지단체 모임 “1120” 3월 영화감상회---------
1) 장소 :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스크린 씨눈> 소극장
         (대명동 구 계명전문대 돌계단 건물 6층)
2) 주최 : 대구지역 보건복지단체 모임 “1120”
3) 후원 : 대구영상미디어센터
4) 문의 : 011-9598-1324(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김상목)
5) 상영작 : “지구”(The Earth), 알레스테어 포더길 감독, 90분,
            2007년 제작
6) 상영일 : 2009년 3월 31일(화) 19시
  ※ 영화감상회는 매월 진행됩니다.

** 줄거리
생명의 땅을 찾아 나선 동물 가족들의 지구 대장정 어드벤처. 약 46억 년 전, 한 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태양을 향해 정확히 23.5도로 기울어졌다. 그리고 이 커다란 사건은 말 그대로 기적을 낳았다.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축복받은 행성 지구가 탄생한 것이다. 북극곰, 아프리카 코끼리, 혹등고래 등 지구에 살고 있는 수백만 생명체들은 매년 태양을 따라 멀고도 긴 여행을 반복한다. 점점 빨리 녹는 북극의 바다 얼음도, 점점 넓어지는 아프리카의 사막도, 그리고 점점 먹이가 사라지는 남쪽의 대양도 반드시 건너가야 한다. 오직 살아남기 위해. 우리도 그들과 함께 극에서 극으로, 북에서 남으로 우리의 집 ‘지구’를 횡단한다.

** Tip
원래 “살아있는 지구”(Planet Earth)란 제목을 가진, 550분 분량의 지구자연 다큐멘터리를 극장판으로 새롭게 편집한 다큐멘터리 영화. 영국의 BBC, 미국의 디스커버리 채널, 일본의 NHK 등 자연 다큐 제작에는 최고 수준의 팀들이 공동작업을 걸쳐 만들어낸 작품으로, 극장판은 방대한 분량의 원작 필름을 지구의 사계절의 순환으로 압축했으며, 가히 현존하는 최고수준의 화질과 밀도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상영 당시에는 “엑스맨” 시리즈의 명배우 패트릭 스튜어트의 나레이션 버전과, 국내배우 장동건이 나레이션 더빙을 맡은 버전으로 개봉되었으며, 이전에 개봉된 “불편한 진실”이나 “11번째 시간” 등 환경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의 설명조 해설에 비해 압도적인 대자연의 풍광과, 인간에 의한 자연파괴로 인해 수백 수천만년을 이어온 동물들의 삶이 위험에 빠져 있음을 영상 자체의 힘으로 묘사하는 설정이 탁월한 작품이기도 하다.


>> 현장소식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에서 임원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선거결과 분회장으로 우성환, 부분회장으로 이종인, 박혜정, 백문선, 은진영, 이은동 동지가 당선되었습니다.
새롭게 전임을 시작하는 우성환, 이종인 동지에게 뜨거운 격려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부일정
▶3/17(화) 공공노조사업장 대표자 교육(~18)
               민주노총 대구본부 특수고용대표자 회의
               의료공공성 정책협의회 회의
▶3/18(수) 의료연대분과 운영위원회의
▶3/19(목) 민주노총 대구본부 비정규사업위원회 전체회의
▶3/20(금) 공공노조 중집회의
▶3/21(토) 민주노총 대구본부 비정규사업위원회 수련회
▶3/27~28 의료연대분과 합동간부수련회
▶3/28(토) 전국요양보호사대회


▶3/30(월) 희망터 후원회의
                분과임원자문단회의
▶4/1(수)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
              대구지역 보건복지단체모임‘1120’ 3월 영화감상회
▶4/3~4 지역지부 현장간부 수련회
▶4/7~9 지부 2년차 대의원선거
▶4/10(금) 지부 상집간부회의 및 상집간부 교육
▶4/15(수)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대의원대회
▶4/17(금) 지역지부 09년 정기대의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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