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비정규직 현황 및 투쟁계획
1.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실태
○ 국립대병원 노동자 다섯 명 중 한 명이 비정규직(간병 노동자 제외)
- 국립대병원의 전체 고용인력 2만144명 중 23.6%인 7,102명이 비정규직(2012년 국감자료).
-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12.0%,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11.6%.
- 최근 3년 동안 증원된 인력 중 40%가 비정규직으로 공공의 가치를 우선으로 해야 하는 국립대병원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리는 데 앞장서고 있음.
- 공공병원에 대한 수익성 위주 평가 기준과 인력 총정원제가 비정규직 양산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음.
○ 상시업무 비정규직 해고와 재고용 반복 여전.
- 지난 3월 19일 서울대병원 외래 간호사 해고.
※ 해고자는 2004년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일해 왔고 2년 미만의 단기 노동 계약으로 해고와 재고용 반복.
※ 해고자와 같은 처지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서울대병원에 7백여 명 전체 국립대병원에 3천여 명 있음.
※ 서울대병원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도 6개월 마다 계약서를 다시 쓰고 있고 승진, 임금 관련 차별도 계속되고 있음.
- 지난해 12월 칠곡경북대병원 상시업무 비정규직 노동자들 해고.
※ 해고자들은 2011년 개원시기부터 2년 동안 수술실, 내시경실, 중앙공급실 등에서 상시업무를 하다가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에 병원의 20% 탈락 방침에 의해 해고됨.
※ 병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한 자리에 새로운 비정규직을 채용함.
※ 해고자들은 지난 1월 8일부터 천막농성 등 해고철회 투쟁을 현재까지 하고 있음.
○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간접 ․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 간병, 청소, 시설관리, 주차관리 등은 병원운영에 필수 상시업무들이만 모든 병원에서 간접 ․ 특수고용으로 존재.
- 상시적 고용불안과 임금 및 노동조건에서 차별 존재.
- 병원의 사용자성 부인으로 주삿바늘에 찔려도 치료받지 못하고 옴, 사스 등 전염병이 유행해도 치료제나 백신을 제공받지 못함.
2.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문제점
○ 승진, 임금 등 여전히 차별받는 무기계약직이라는 또 다른 이름의 비정규직으로 전환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라고 하고 있음.
○ 2015년까지 장시간에 걸친 무기계약직 전환을 대책이라고 하면서 일상적 고용불안에 있는 비정규직의 해고에 대한 대책과 관리 ․ 감독 없음.
○ 칠곡경북대병원처럼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다시 새로운 비정규직을 채용함으로써 상시업무에 비정규 고용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관리 · 감독 없음.
○ 필수 상시업무인 간접 ·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분명한 직고용 정규직화 방침 없음.
※ 노동부 방침 : “외주를 직영(시설관리공단 고용 등) 전환 또는 사회적기업 위탁시 근로조건 개선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민간전문가 경영 컨설팅 지원”
○ 공공병원 비정규직 양산의 주 원인이자 정규직 전환의 장애물인 인력 총정원제에 대한 대책 없음.
3. 우리의 요구
① 공공병원 인력 총정원제 폐지와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 총정원제는 실제 병원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인력에 턱없이 모자라는 인원으로 정원을 제한하고 있어 국립대병원들은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비정규직 고용을 늘이고 있는 실정.
-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직접 ·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전환.
② 공공병원에 대한 수익성 평가 폐지와 공공의료 가치에 부합하는 평가기준 마련!
- 정부의 수익성 평가는 공공병원으로 하여금 적자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늘이는 데 앞장서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공공의료 수행을 요구하면서도 수익성 위주의 평가를 들이대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며 공공병원의 존립을 흔드는 사실상 공공의료 죽이기 정책이다.
③ 부당노동행위 관리 ․ 감독 강화 및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 즉각 철회!
-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정규직 전환대상을 명시해 전환 시점 전이나 또는 전환 과정에서 부당한 해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 이미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해고 철회와 정규직 전환.
4. 투쟁 계획
①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 철회를 관철시키고 이를 위해 같은 처지의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한다.
- 칠곡경북대병원에 천막농성, 경북대병원 본원 로비농성 진행 중.
② 투쟁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 투쟁을 강화한다.
- 6월 1일 국회 앞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 칠곡경북대병원 해고 투쟁발언.
③ 공공운수노조연맹 청소노동자 투쟁에 함께하며 청소노동자 직고용 정규직화 투쟁을 진행한다.
- 6월 14일 청소노동자 행진
④ 보건복지부의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간호간병 요양보호사를 제외시킨 것에 대해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모델 포함하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고용불안 대책 촉구하는 1인 시위, 면담투쟁 진행 중.
⑤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대회의와 함께 법 · 제도 개선 투쟁을 진행한다.
<별첨>
국립대병원별 직무별 직접고용 비정규직 현황(2011년)
구 분 | 강원대 | 경북대 | 경상대 | 부산대 | 서울대 | 전남대 | 전북대 | 제주대 | 충남대 | 충북대 |
의사직 | - | 40 (5.6%) | 5 (1.5%) | 22 (2.5%) | 118 (9.0%) | 10 (1.1%) | 8 (1.6%) | - | 13 (2.9%) | 8 (2.9%) |
연구직 | 3 (100%) | - | 2 (100%) | - | - | 12 (70.6%) | - | - | - | |
행정직 | 3 (11.1%) | - | - | 19 (9.3%) | 2 (6.5%) | 7 (4.3%) | - | - | 2 (3.8%) | |
간호직 | 49 (17.3%) | 14 (1.4%) | 78 (13.6%) | 189 (12.9%) | 135 (7.0%) | 64 (5.7%) | 196 (24.6%) | 22 (6.3%) | 111 (15.3%) | 27 (6.1%) |
약무직 | 3 (42.9%) | 3 (7.0%) | 2 (14.3%) | 1 (2.0%) | 16 (14.3%) | 3 (7.1%) | - | - | - | - |
의료기술직 | 20 (26.3%) | 24 (7.8%) | 22 (12.6%) | 85 (5.0%) | 118 (16.6%) | 2 (18.2%) | 51 (27.1%) | 28 (24.1%) | 79 (29.6%) | 6 (5.0%) |
시설기술직 | 2 (20.0%) | 1 (2.9%) | - | 3 (18.8%) | 2 (4.9%) | - | - | - | - | - |
전산직 | 2 (33.3%) | - | - | 9 (25.0%) | - | 2 (9.1%) | 1 (7.6%) | - | 7 (38.9%) | - |
원무기술직 | 14 (26.9%) | - | 2 (1.9%) | 7 (29.2%) | 18 (7.8%) | 73 (22.8%) | - | - | - | - |
간호조무직 | 19 (32.2%) | - | 13 (10.7%) | 17 (16.0%) | 115 (22.0%) | - | 2 (3.0%) | - | 55 (46.6%) | 1 (10.0%) |
원무지원직 | 11 (39.3%) | 137 (26.6%) | - | 45 (37.5%) | 127 (17.5%) | - | 63 (33.5%) | 35 (30.4%) | 20 (100%) | 13 (6.50%) |
기타 | - | - | 21 (21.6%) | 12 (100%) | - | 40 (13.3%) | 18 (72%) | - | 194 (56.7%) | - |
※ 자료 : 변재일 의원실 2011년 국정감사 자료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비율(2012년 8월 기준) | ||||||||||
구분 | 직접고용 비정규직비율 | 간접고용 비정규직비율 | 전체 비정규직비율 |
강원대 | 15.8% | 6.9% | 22.7% |
경북대 | 9.9% | 10.7% | 20.6% |
경상대 | 9.2% | 7.9% | 17.2% |
부산대 | 15.9% | 13.4% | 29.3% |
서울대 | 14.0% | 9.1% | 23.1% |
분당서울대 | 10.5% | 26.5% | 37.0% |
전남대 | 5.7% | 11.4% | 17.1% |
전북대 | 13.5% | 9.6% | 23.1% |
제주대 | 3.2% | 8.8% | 11.9% |
충남대 | 20.4% | 9.0% | 29.4% |
충북대 | 5.6% | 0.0% | 5.6% |
계 | 12.0% | 11.6% | 23.6% |
※ 자료 : 김용익 의원실 2012년 자료 | |||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현황(2012년8월 기준) | '12년 무기계약직 전환실적 | |||||||
구분 | 정규직 | 무기계약직 | 직접고용 비정규직 | 간접고용 비정규직 | 비정규직 소계 | 총계 | 전환계획 | 전환실적 |
강원대 | 661 | 135 | 59 | 194 | 855 | 40 | 92 | |
경북대 | 2,565 | 320 | 344 | 664 | 3,229 | 31 | 0 | |
경상대 | 1,367 | 152 | 131 | 283 | 1,650 | 69 | 68 | |
부산대 | 2,956 | 20 | 644 | 562 | 1,226 | 4,182 | 23 | 36 |
서울대 | 5,045 | 185 | 735 | 595 | 1,515 | 6,560 | 58 | 77 |
분당서울대 | 2,061 | 2 | 342 | 868 | 1,212 | 3,273 | - | - |
전남대 | 3,010 | 208 | 415 | 623 | 3,633 | 5 | 5 | |
전북대 | 1,806 | 317 | 226 | 543 | 2,349 | 46 | 44 | |
제주대 | 893 | 32 | 89 | 121 | 1,014 | 0 | 3 | |
충남대 | 1,578 | 54 | 402 | 200 | 656 | 2,234 | 104 | 63 |
충북대 | 1,100 | 65 | 65 | 1,165 | 0 | 0 | ||
계 | 23,042 | 261 | 3,352 | 3,489 | 7,102 | 30,144 | 376 | 388 |
※ 자료 : 김용익 의원실 2012년 자료 | ※ 자료 : 고용노동부 2013. 4. 9 보도자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