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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공공의료포기, 공약파기 우근민도정 규탄한다!!

공공의료 포기, 공약파기 우근민도정 규탄한다.

민간업자에게 특혜주는 우근민도정 규탄한다.

조례도 없고, 도민의견수렴도 없는 재활병원 민간위탁 절대 반대한다.

서귀포 재활병원은 공공재활병원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재활병원 민간위탁은 우근민도정의 공공의료 포기선언

우근민도정은 서귀포 재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공약하였다. 하지만, 지금 우근민도정은 시민혈세 400억이 들어간 재활병원을 민간업자에게 넘기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병원을 민간에게 넘기는 것은 특혜이다. 공공의료가 더 확대되어도 모자란 것이 제주도 현실인데, 우근민도정은 공공운영을 약속한 재활병원마저 아무 근거없이 초법적으로 민간에게 특혜주며 넘겨주고 있는 것이다. 재활병원 민간위탁은 우근민도정의 공공의료 포기선언이다. 민간업자는 봉이 김선달처럼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게 만들어주고,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우근민도정은 과연 도민을 위하는 도정인가, 민간업자를 위한 도정인가?

장애인을 위한 재활병원? 민간업자를 위한 재활병원?

재활병원을 거저받은 민간업자는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할 것이다. 재활병원의 본래 취지인 장애인재활은 퇴색되고, 민간업자 돈벌이병원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장애인을 위한 공공재활병원이지, 민간업자 돈벌이를 위한 재활병원이 아니다. 장애인을 위한 재활병원은 당연히 공공성을 담보한 공공재활병원이어야 한다.

재활병원이 공공병원으로 운영되어야 제주도내 통합적인 공공의료제공이 가능하다. 제주도정은 제주도민에게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재활병원을 민간위탁하는 것은 안그래도 취약한 제주도 공공의료를 확충, 발전시키기는커녕 완전히 고사시키겠다는 공공의료 포기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장애인 무시하고, 공공의료 파괴하는 재활병원 민간위탁 절대 반대한다.

의료비 상승을 불러올 재활병원 민간위탁

민간업자가 재활병원을 운영하면 의료비상승은 피할 수 없다. 민간업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료비상승할 수 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귀포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특히 재활병원의 이용당사자가 사회적약자인 장애인이란 점에서 재활병원 민간위탁은 장애인에게 이중 삼중의 부담과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재활병원 민간위탁은 재앙이다.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는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장애인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민간업자만 배불릴 재활병원 민간위탁을 막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조례도 없이 민간위탁 밀어붙이는 우근민도정 규탄한다

재활병원에 대한 조례없이 우근민도정이 재활병원을 공모한 것은 제주도민을 무시한 것이다. 재활병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지은 도민의 재산이다. ‘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민간업자에게 공모를 먼저 시행한 것은 절차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제주도정은 정책토론회등 도민여론을 수렴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며, 도민여론을 바탕으로 조례제정과 재활병원운영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정의 모습은 절차도 무시한 민간위탁이다. 제주도정은 민간업자에게 특혜주는 위탁공모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

재활병원을 민간위탁하면 이득 볼 사람은 민간업자 단 한명이지만, 피해볼 사람은 장애인을 포함한 50만 제주도민이다. 우근민도정은 애초에 공약했던 대로 재활병원을 장애인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의료연대 제주지역지부는 재활병원 민간위탁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우근민도정은 재활병원 민간위탁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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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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