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6일(월) 각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대졸신입사원의 초임을 삭감하고 이 재원으로 신규인력을 더 충원하라는 지침을 내릴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자신들의 주장이 무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지, 공문을 통한 공식적인 확인을 삼간 채, 개별 공공기관들을 압박하여 “대졸초임 삭감=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부의 대책은 “일자리 만들기”에 초점이 있다기 보다는, 실업대란을 틈탄 “임금삭감 강요”가 진짜 의도다.
  정부는 이미 작년 12월19일 “4차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을 통해 69개 공공기관에 대해 평균13%의 정원을 감축하여, 1만9천명의 인력을 줄일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서 각 공공기관들은 신규채용도 중단하고, 기존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서도 희망퇴직을 종용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정부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공공기관의 인력은 정부가 정원을 늘려주기 전에는 더 늘어날 수가 없다. 즉, 대졸 초임을 아무리 깍아보았자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가 오히려 더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이런 모순된 정책에는 노조 뿐 아니라 현장의 회사측 담당자들마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의도는 더욱 의심스럽다. 일자리를 늘이자면 정원을 늘려야할 텐데, 왜 임금을 깍자고 변죽을 울리는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신규채용자 임금삭감의 폭은 15%에서 최대 30%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각 공공기관 안에서 심각한 세대간 위화감을 낳고 근무의욕을 크게 저하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게다가 이런 정도의 삭감이라면 임금의 일부를 손보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 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신규채용 시 대졸자 초임만이 아니라 기존 직원의 임금삭감까지도 압박하려는 것이 아닌가?
  공공노조를 비롯한 공공운수연맹, 민주노총은 그 동안 각종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책적 대안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요구해왔다. 부자들과 재벌에 세금을 깍아줄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고용창출효과가 낮을 뿐 아니라 일용직 등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만드는 토건사업, 4대강 정비사업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간병, 보육 등 사회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더 시급하다.
  정부는 국민을 현혹하는 “임금삭감=일자리 창출”이라는 허구적인 선전을 중단하라. 일자리를 창출할 의지가 있다면 강제적인 인력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하고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야한다. 부자 감세를 중단하고 10대 재벌에만 200조에 이르는 사내유보금을 일자리를 만드는 데 투자하라.
  “고통분담”을 말하더니 정작 정부가 내놓은 것은 노동자와 서민에 대한 “고통전담”뿐이다. 경제위기를 틈타 인력구조조정, 임금삭감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정책을 중단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