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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제 전도에서 영리병원 홍보 관제반상회가 있었습니다. 도가 총력을 기울여서 영리법인병원 홍보를 해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 정부는 전국적 수준에서 국내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하고 싶어하는데 한번에 전국에 적용하게 되면 국민들이 의료민영화 추진이다 라며 반대할 것이 뻔하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대신, 제주를 시발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적극 나서서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해주는 모양새를 취하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정부가 원해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이 원해서 허용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발뺌하고 싶은 것이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를 제출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청 전체와 관변단체를 총동원해서 영리법인병원 허용이 필요하다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고, 관제반상회까지 개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론 공세를 취한 후 다음 주 여론조사를 통해 제주도민의 과반수이상이 영리법인병원 허용을 찬성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의도 하에 무리한 홍보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요.
○ 인터넷에 올라온 반상회 참석 후기를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읽어보시면 제주도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오늘 저녁 11:30분부터 2시간 5분 동안 제주KBS에서 영리병원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이상이 교수, 허진영 대표, 김창희 제주특별자치도단장, 이기호 교수 네 명이 토론자로 참석하고 찬반 방청객 10명씩이 동참할 예정입니다.
제주의 소리에서 인터넷 생중계를 하고, 인터넷에 올라오는 의견을 방송에 그대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서울 각 단체 회원 및 아고라에 적극 알려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면서 의견 올려주시도록 독려해주십시오.
KBS제주, 18일 국내영리병원 도입 ‘끝장토론’
밤11시30분 ‘125분 편성’....<제주의소리> 공동 생중계
2008년 07월 18일 (금) 10:04:44
이재홍 기자 chjhlee2000@hanmail.net
전국 최초로 도입여부가 추진되고 있는 국내 영리병원의 진실은 무엇인가.
제주도의 주장처럼 정말 국내외 의료자본을 끌어들여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고, 지금과 같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인가. 아니면 보건 시민사회단체들의 말처럼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의료서비스가 완전히 무너지고, 종국에 가서는 건강보험마저 붕괴돼 돈없는 서민들은 가장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조차 받지 못하게 되는 독배가 될 것인가.
이명박 정부와 김태환 제주도정이 도입하려는 국내영리병원이 제주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 가장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민여론조사를 통해 도입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대가 50% 이상 나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론조사는 27일 이전에 마무리 될 예정으로 제주도민들이 이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KBS제주방송총국이 18일 특별기획으로 2시간짜리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영리병원 도입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는 KBS 1TV를 통해 이날 밤11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1시35분까지 총 125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경제성과 의료서비스 측면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찬반 양측의 의견을 듣어 도민여론조사를 앞둔 도민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특별기획으로 마련된 토론회에는 찬성측에서 김창희 제주특별자치도추진단장과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 반대측에서 허진영(의사)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와 이상이 제주대 의대 교수가 나와 열띤 토론을 벌인다.
이날 토론회는 KBS라디오와 인터넷방송 <제주의소리>를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제주의소리>는 공중파로 방송되는 KBS 특별기획 토론회가 제주도민은 물론, 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체 생중계 장비를 동원해 이날 토론회를 KBS와 공동으로 생중계 한다. <제주의소리>
국내 영리법인병원 노형동 임시반상회 참가기
2008년 07월 18일 (금) 10:26:14
고승남 -
말도 많고 우려도 많았던 임시반상회, 낮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거니 역시나 우리 아파트에서도 오후 7시30분에 관리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임시반상회가 개최된다고 전해 주었다. 낮에 김태환 지사가 “관제반상회 지적 옳지 않다. 훌륭한 반상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지만 꼭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밝힌다. 필자는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에 소속된 단체의 실무자이다.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허용의 문제점과, 정책결정과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기 위해 반상회에 참석하고자 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필자는 반상회에서 단 두 번만 발언했다. 이제 그 치열했던 반상회 모습을 같이 감상해 보자.
오후 7시 30분 아파트 관리사무소 3층, 도착해 보니 나, 통장님을 포함해 세 명의 주민이 있었다. 15분쯤 지난 후 10여명이 주민이 모였고, 참석한다던 공무원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통장님은 공무원이 ‘옆 마을과 반상회를 같이 하라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사전 통보도 없이 그럴 수 없다고 하여 공무원이 우리 아파트로 온다는 전언이다. 대부분이 주부인 주민(남성은 나를 포함하여 3명 참석)들은 반상회 개최 시간을 두고 투덜거리는 분위기였다. 오후 7시 30분이면 젊은 사람들은 퇴근 전이거나 저녁을 준비하는 시간인데 어떻게 반상회에 참석하느냐는 문제제기였다.
드디어 오후 8시, 옆 마을에 가 있던 공무원 한분이 우리 아파트에 급하게 오면서 임시반상회는 시작되었다. 주민은 통장님을 포함하여 15명 정도였다. 공무원은 임시반상회보와 다른 유인물 한 장씩 총 두 장의 유인물을 나누어 주었다.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임시반상회보, 낮에 언론을 통해서 보았던 그 반상회보다. 제주도는 영리법인병원 설립에 대한 일방적 홍보의 장이 절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기록물은 절대 사람을 속이지 못하는 법이다. 누가 이 유인물을 보고 영리법인병원 설립추진 홍보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꿈 참았다.
공무원의 발언을 시작으로 임시반상회가 진행되었다. “원래는 방송에서 지사님 연설을 하고 있어 TV시청을 해야 하는데 여기는 TV가 없어서 그것은 생략 하겠다” “영리병원 설립 허용의 장점과 단점은 유인물을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 한다” “급하게 오느라고 사실 내용을 나도 잘 모르겠다” “지금 제주도에 8개의 영리법인병원이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영리법인병원 허용 요구하고 있다” “반상회에서 나온 의견은 동사무소를 거쳐 제주도에 전달될 예정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 공무원의 모두 발언이 끝난 후 주민들의 발언이 시작되었다.
우선 제주도에 영리법인병원이 있다는 공무원의 말에 대한 반박한다. 모 주민 “어떻게 제주도에 영리법인병원이 있습니까? 제주도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아직 영리법인병원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영리법인병원이 시작되면 다른 병원으로 전파될 텐데 제주도가 이걸 추진하는 이유가 멉니까?”
또 다른 모 주민 “아까 말씀 하시면서 저희 제주도라고 하시던데 어떻게 저희 제주도입니까? 우리 제주도라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도청이 제주도를 자신들 거라고 여기니까 막 밀어붙이는 거라고 봅니다.” 등골이 싸했다.
주민들이 발언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모 주민 “반대의견 하는 사람도 와서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공무원은 “의견을 들어서 반영 하겠다”.고 답변한다. 또 다른 모 주민 “도의 입장을 듣고 싶어서 왔는데 오신 공무원이 전혀 아는 것이 없어서 답답 합니다”고도 한다.
모 주민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식코라는 영화 보신분도 있을 겁니다. 영리법인병원이 허용되면 높은 의료비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제주도에 허용되기 시작하면 다른 병원도 요구할 겁니다. 의료 공공성만은 지켜야합니다” 거의 전문가 수준이다.
또 다른 모 주민 “우리가 언제 물을 사먹으리라 생각 했겠습니까. 물을 팔기 시작하고 시장화 하면서 지금은 모두 물을 사먹고 있지 않습니까. 병원도 마찬가집니다. 병원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순간 의료비는 비싸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왜 합니까. 의료보험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나도 여당을 찍었던 사람입니다만 이건 진짜 아닙니다.”
자신이 병원과 관련된 곳에 근무하고 있다는 한 주민이 나선다. “사실 지금 너무 포괄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근무하고 있지만 영리법인병원의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의료보험 보장성이 너무 낮습니다.”는 등등의 얘기를 했다.
이어지는 주민의 발언 들
“도민들이 영리법인병원이 뭔지 얼마나 알고 있겠느냐. 의료보험 보장성을 높여서 없는 사람들 혜택을 늘려야지 의료비가 인상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
“제주도에서 영리법인병원 물꼬를 터 줄 수 없다. 아마 이 정책은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의료보험은 최소한의 울타리다. 이건 절대 허물어서는 안된다.”
“우린 재벌이 아니다. 영리법인병원은 돈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
이 때 한 주민이 공무원에게 질문한다. “말 들어 보니까 서민들한테는 이익이 안 될 것 같은데 제주도는 무사 허젠 햄쑤과” 공무원은 “투자활성화, 의료관광이 주된 이유다”라고 간략하게 말한다.
주민의 발언 “영리법인병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투자유치를 고민해야 한다. 관광, 농산물을 이용한 것 등제주도를 위한 투자유치에 더 노력해야 한다”
“지금 이건 쉬운 곳에서부터 물꼬를 트기 위한 정부의 술책이다”
모 주민 “유인물에 가스, 물, 전기, 의료보험은 민영화 계획 없음 이라고 나왔지만 믿을 수 없다. 의료는 건강과 생명과 관련된 거다. 낙제 수준이 사람을 제외하고 내외산소(필자는 나중에야 이것이 뭔 말인지 알았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는 절대 안한다고들 한다.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다. 지금도 이런데 영리를 허용하고 자본이 개입되는 순간 의료공공성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제도는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시간을 보니 8시 45분이 되는 시간이다.
드디어 필자도 말할 기회를 얻었다. 첫 번째 발언이다. “주민의 의견을 전달한다고 했으니. 이 말씀은 꼭 전해 주십시오. 이처럼 중차대한 정책을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여론조사 해서 도민이 지사님 물러나라고 하는 의견이 많으면 지사님 물러나실 겁니까? 지금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도 영리법인병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르신들은 더욱 그럴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 다음 주에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는 것은 정말 큰일 납니다. 꼭 전해 주십시오.”
다른 주민도 거든다. “인지도 조사 반드시 있어야 한다” “지금 유인물은 너무 어렵다. 다음 주에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공청회 등을 거쳐서 차분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 다음은 영리법인법인과 의료보험 당연지정제가 상관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몇 주민이 말씀을 하셨고 필자는 영리법인병원이 법률적으로 허용되면 의료보험당연지정제 제도가 위헌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렸다. 이 부분은 잘 기록하지 못해서 발언요지를 남기지 못했다.
시간은 9시에 가까워지고 있다.
가만히 듣고 계시던 통장님이 마무리를 위해 일어서신다. “이거 이대로 가민 큰일 나큰게, 여기서 나온 말 분명히 전헙써. 보고헌데 허난 보고 헌 내용 보내 주민 홈페이지에도 올리곡 허쿠다”
통장님인지 다른 분인지는 정확치 않으나 “그냥 추진 했당은 촛불 들렁 나삽니다 양”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다.
그 때까지 한 말씀도 하시지 않고 들으시던 육중한 체격의 남성분이 말문을 열었다. “이 반상회가 도민의견을 수렴했다는 명분을 갖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 요식행위로 여론조사해서 장난치면 아파트 전 주민 서명 받아 지사 퇴진운동 벌이겠다” 필자의 간담이 다 서늘해졌다.
임시반상회는 파장 분위기다. 통장님은 공무원에게 기록한 의견을 자신에게 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공무원은 “노형동은 반상회가 10군데로 잡혔었는데 여기가 추가 된 곳이다. 여기 올 때부터 이곳이 젊은 분들도 많이 살고 해서 의견이 많으리라 예상했다. 나온 의견은 가감 없이 보고 하겠다”고 대답한다.
이렇게 뜨거웠던 노형동 모 아파트 임시반상회는 막을 내렸다.
사족
1) 필자는 반상회에서 나온 발언의 요지를 전부 기록하였습니다. 이 글에서 주민의 발언은 그 기록을 바탕으로 썼습니다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2) 임시 반상회에 참석한 주민은 2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주민의 0.005%도 되지 않는 수입니다. 관심 있어 참석한 주민들조차 영리법인병원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과연 도민들은 영리법인병원이 뭔지 알고 있을까요? 이런데도 제주도는 다음 주에 도민 여론조사로 이 정책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인지도 조사는 생략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영리병원 임시반상회 역시나 '관제반상회'로 끝났다!
하귀1리사무소, 김태환 지사 특별담화 TV시청, 공무원 설명
문제 제기에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라"… 주민 "모르겠다"
2008년 07월 17일 (목) 23:17:55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제주도의 영리병원을 위한 임시반상회는 실제로 '관제반상회'로 끝났다.
제주도는 17일 오후 7시30분 제주시 224곳, 서귀포시 139곳 등 363곳에서 일제히 영리병원 임시반상회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반상회 개최를 위해 도 본청 실국장이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책임제’를 할당하고 각 부서별로 제주도청은 5급이상, 행정시는 6급이상 공무원을 반상회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했다.
임시반상회를 개최한 이날 <제주의소리>는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사무소를 찾았다. 반상회는 7시40분부터 8시까지 20분간 KCTV 제주방송에서 김태환 제주지사의 특별담화 방송을 보는 것으로 시작됐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특별담화에서 "영리병원이 제주발전을 획기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제주도가 17일 오후 7시30분 제주지역 363곳에서 영리병원 임시반상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제주시 하귀1리사무소에서 열린 임시반상회ⓒ제주의소리
특히 김태환 지사는 "그동안 제주는 두번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기회가 있었는데 첫째는 1980년대 말 제주도개발특별법과 우주개발센터를 놓쳤다"며 "이번에는 놓치지 많아야 한다"고 국내 영리병원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환 지사는 "제주도에 자체 의사 결집을 못하면 정부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말을 했고, 제가 정부에 10일간만 시간을 달라고 했다"며 "도 당국에서 다음 주 중에 여론조사를 통해 과반수가 미달되면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있다. 참으로 긴박하기 때문에 이번 반상회를 통해 소상하게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태환 지사의 특별담화 방송이 끝난 후 반상회에서는 제주도가 배포한 '영리병원 사실은 이렇습니다'란 유인물과 모 언론에서 보도한 '기사'를 갖고 제주도와 제주시 소속 공무원의 영리병원 설명이 이어졌다.
하지만 영리병원에 대한 공무원의 설명은 유인물을 그대로 읽는 수준에 불과했고, 반대 여론은 전혀 설명이 없었다.
게다가 공무원들은 영리병원에 대한 인지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한 주민이 "정부가 (일반병원이 아닌) 영리병원에도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지금처럼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말을 단 한번도 한적이 없는데 임시반상회보에는 마치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처럼 써놨다"는 질문에 공무원은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서 폐지를 요구하는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도 "제주도로 와서 보건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 보라"고 회피했다.
▲ 하귀1리사무소에서 열린 영리병원 임시반상회가 역시나 '관제반상회'로 일방적인 찬성홍보의 장으로 변모했다.ⓒ제주의소리
영리병원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자 공무원들은 서둘러 반상회를 마치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이 "영리병원을 잘 모르니까 질문을 하는데 왜 그러느냐"고 따져 물었다.
결국 반상회는 1시간도 안돼 마무리됐다. 임시반상회를 마친 후 주민들은 "영리병원에 대해 우린 잘 모르겠다"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말했다.
한 주민은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며 "영리병원을 하면 의료수가가 올라가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영리병원으로 좋은 병원이 제주도에 올 지 모르고, 의료서비스도 좋아질 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며 "돈 많은 사람들만 좋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영리병원과 관련해 제주도가 전 행정력을 동원해 임시반상회를 개최했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영리병원 개념'을 몰랐다. 한마디로 여론조사를 강행하기 위해 '관제반상회' 한번 개최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현 정부는 전국적 수준에서 국내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하고 싶어하는데 한번에 전국에 적용하게 되면 국민들이 의료민영화 추진이다 라며 반대할 것이 뻔하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대신, 제주를 시발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적극 나서서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해주는 모양새를 취하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정부가 원해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이 원해서 허용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발뺌하고 싶은 것이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를 제출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청 전체와 관변단체를 총동원해서 영리법인병원 허용이 필요하다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고, 관제반상회까지 개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론 공세를 취한 후 다음 주 여론조사를 통해 제주도민의 과반수이상이 영리법인병원 허용을 찬성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의도 하에 무리한 홍보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요.
○ 인터넷에 올라온 반상회 참석 후기를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읽어보시면 제주도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오늘 저녁 11:30분부터 2시간 5분 동안 제주KBS에서 영리병원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이상이 교수, 허진영 대표, 김창희 제주특별자치도단장, 이기호 교수 네 명이 토론자로 참석하고 찬반 방청객 10명씩이 동참할 예정입니다.
제주의 소리에서 인터넷 생중계를 하고, 인터넷에 올라오는 의견을 방송에 그대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서울 각 단체 회원 및 아고라에 적극 알려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면서 의견 올려주시도록 독려해주십시오.
KBS제주, 18일 국내영리병원 도입 ‘끝장토론’
밤11시30분 ‘125분 편성’....<제주의소리> 공동 생중계
2008년 07월 18일 (금) 10:04:44
이재홍 기자 chjhlee2000@hanmail.net
전국 최초로 도입여부가 추진되고 있는 국내 영리병원의 진실은 무엇인가.
제주도의 주장처럼 정말 국내외 의료자본을 끌어들여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고, 지금과 같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인가. 아니면 보건 시민사회단체들의 말처럼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의료서비스가 완전히 무너지고, 종국에 가서는 건강보험마저 붕괴돼 돈없는 서민들은 가장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조차 받지 못하게 되는 독배가 될 것인가.
이명박 정부와 김태환 제주도정이 도입하려는 국내영리병원이 제주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 가장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민여론조사를 통해 도입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대가 50% 이상 나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론조사는 27일 이전에 마무리 될 예정으로 제주도민들이 이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KBS제주방송총국이 18일 특별기획으로 2시간짜리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영리병원 도입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는 KBS 1TV를 통해 이날 밤11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1시35분까지 총 125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경제성과 의료서비스 측면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찬반 양측의 의견을 듣어 도민여론조사를 앞둔 도민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특별기획으로 마련된 토론회에는 찬성측에서 김창희 제주특별자치도추진단장과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 반대측에서 허진영(의사)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와 이상이 제주대 의대 교수가 나와 열띤 토론을 벌인다.
이날 토론회는 KBS라디오와 인터넷방송 <제주의소리>를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제주의소리>는 공중파로 방송되는 KBS 특별기획 토론회가 제주도민은 물론, 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체 생중계 장비를 동원해 이날 토론회를 KBS와 공동으로 생중계 한다. <제주의소리>
국내 영리법인병원 노형동 임시반상회 참가기
2008년 07월 18일 (금) 10:26:14
고승남 -
말도 많고 우려도 많았던 임시반상회, 낮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거니 역시나 우리 아파트에서도 오후 7시30분에 관리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임시반상회가 개최된다고 전해 주었다. 낮에 김태환 지사가 “관제반상회 지적 옳지 않다. 훌륭한 반상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지만 꼭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밝힌다. 필자는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에 소속된 단체의 실무자이다.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허용의 문제점과, 정책결정과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기 위해 반상회에 참석하고자 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필자는 반상회에서 단 두 번만 발언했다. 이제 그 치열했던 반상회 모습을 같이 감상해 보자.
오후 7시 30분 아파트 관리사무소 3층, 도착해 보니 나, 통장님을 포함해 세 명의 주민이 있었다. 15분쯤 지난 후 10여명이 주민이 모였고, 참석한다던 공무원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통장님은 공무원이 ‘옆 마을과 반상회를 같이 하라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사전 통보도 없이 그럴 수 없다고 하여 공무원이 우리 아파트로 온다는 전언이다. 대부분이 주부인 주민(남성은 나를 포함하여 3명 참석)들은 반상회 개최 시간을 두고 투덜거리는 분위기였다. 오후 7시 30분이면 젊은 사람들은 퇴근 전이거나 저녁을 준비하는 시간인데 어떻게 반상회에 참석하느냐는 문제제기였다.
드디어 오후 8시, 옆 마을에 가 있던 공무원 한분이 우리 아파트에 급하게 오면서 임시반상회는 시작되었다. 주민은 통장님을 포함하여 15명 정도였다. 공무원은 임시반상회보와 다른 유인물 한 장씩 총 두 장의 유인물을 나누어 주었다.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임시반상회보, 낮에 언론을 통해서 보았던 그 반상회보다. 제주도는 영리법인병원 설립에 대한 일방적 홍보의 장이 절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기록물은 절대 사람을 속이지 못하는 법이다. 누가 이 유인물을 보고 영리법인병원 설립추진 홍보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꿈 참았다.
공무원의 발언을 시작으로 임시반상회가 진행되었다. “원래는 방송에서 지사님 연설을 하고 있어 TV시청을 해야 하는데 여기는 TV가 없어서 그것은 생략 하겠다” “영리병원 설립 허용의 장점과 단점은 유인물을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 한다” “급하게 오느라고 사실 내용을 나도 잘 모르겠다” “지금 제주도에 8개의 영리법인병원이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영리법인병원 허용 요구하고 있다” “반상회에서 나온 의견은 동사무소를 거쳐 제주도에 전달될 예정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 공무원의 모두 발언이 끝난 후 주민들의 발언이 시작되었다.
우선 제주도에 영리법인병원이 있다는 공무원의 말에 대한 반박한다. 모 주민 “어떻게 제주도에 영리법인병원이 있습니까? 제주도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아직 영리법인병원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영리법인병원이 시작되면 다른 병원으로 전파될 텐데 제주도가 이걸 추진하는 이유가 멉니까?”
또 다른 모 주민 “아까 말씀 하시면서 저희 제주도라고 하시던데 어떻게 저희 제주도입니까? 우리 제주도라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도청이 제주도를 자신들 거라고 여기니까 막 밀어붙이는 거라고 봅니다.” 등골이 싸했다.
주민들이 발언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모 주민 “반대의견 하는 사람도 와서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공무원은 “의견을 들어서 반영 하겠다”.고 답변한다. 또 다른 모 주민 “도의 입장을 듣고 싶어서 왔는데 오신 공무원이 전혀 아는 것이 없어서 답답 합니다”고도 한다.
모 주민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식코라는 영화 보신분도 있을 겁니다. 영리법인병원이 허용되면 높은 의료비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제주도에 허용되기 시작하면 다른 병원도 요구할 겁니다. 의료 공공성만은 지켜야합니다” 거의 전문가 수준이다.
또 다른 모 주민 “우리가 언제 물을 사먹으리라 생각 했겠습니까. 물을 팔기 시작하고 시장화 하면서 지금은 모두 물을 사먹고 있지 않습니까. 병원도 마찬가집니다. 병원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순간 의료비는 비싸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왜 합니까. 의료보험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나도 여당을 찍었던 사람입니다만 이건 진짜 아닙니다.”
자신이 병원과 관련된 곳에 근무하고 있다는 한 주민이 나선다. “사실 지금 너무 포괄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근무하고 있지만 영리법인병원의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의료보험 보장성이 너무 낮습니다.”는 등등의 얘기를 했다.
이어지는 주민의 발언 들
“도민들이 영리법인병원이 뭔지 얼마나 알고 있겠느냐. 의료보험 보장성을 높여서 없는 사람들 혜택을 늘려야지 의료비가 인상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
“제주도에서 영리법인병원 물꼬를 터 줄 수 없다. 아마 이 정책은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의료보험은 최소한의 울타리다. 이건 절대 허물어서는 안된다.”
“우린 재벌이 아니다. 영리법인병원은 돈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
이 때 한 주민이 공무원에게 질문한다. “말 들어 보니까 서민들한테는 이익이 안 될 것 같은데 제주도는 무사 허젠 햄쑤과” 공무원은 “투자활성화, 의료관광이 주된 이유다”라고 간략하게 말한다.
주민의 발언 “영리법인병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투자유치를 고민해야 한다. 관광, 농산물을 이용한 것 등제주도를 위한 투자유치에 더 노력해야 한다”
“지금 이건 쉬운 곳에서부터 물꼬를 트기 위한 정부의 술책이다”
모 주민 “유인물에 가스, 물, 전기, 의료보험은 민영화 계획 없음 이라고 나왔지만 믿을 수 없다. 의료는 건강과 생명과 관련된 거다. 낙제 수준이 사람을 제외하고 내외산소(필자는 나중에야 이것이 뭔 말인지 알았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는 절대 안한다고들 한다.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다. 지금도 이런데 영리를 허용하고 자본이 개입되는 순간 의료공공성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제도는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시간을 보니 8시 45분이 되는 시간이다.
드디어 필자도 말할 기회를 얻었다. 첫 번째 발언이다. “주민의 의견을 전달한다고 했으니. 이 말씀은 꼭 전해 주십시오. 이처럼 중차대한 정책을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여론조사 해서 도민이 지사님 물러나라고 하는 의견이 많으면 지사님 물러나실 겁니까? 지금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도 영리법인병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르신들은 더욱 그럴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 다음 주에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는 것은 정말 큰일 납니다. 꼭 전해 주십시오.”
다른 주민도 거든다. “인지도 조사 반드시 있어야 한다” “지금 유인물은 너무 어렵다. 다음 주에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공청회 등을 거쳐서 차분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 다음은 영리법인법인과 의료보험 당연지정제가 상관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몇 주민이 말씀을 하셨고 필자는 영리법인병원이 법률적으로 허용되면 의료보험당연지정제 제도가 위헌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렸다. 이 부분은 잘 기록하지 못해서 발언요지를 남기지 못했다.
시간은 9시에 가까워지고 있다.
가만히 듣고 계시던 통장님이 마무리를 위해 일어서신다. “이거 이대로 가민 큰일 나큰게, 여기서 나온 말 분명히 전헙써. 보고헌데 허난 보고 헌 내용 보내 주민 홈페이지에도 올리곡 허쿠다”
통장님인지 다른 분인지는 정확치 않으나 “그냥 추진 했당은 촛불 들렁 나삽니다 양”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다.
그 때까지 한 말씀도 하시지 않고 들으시던 육중한 체격의 남성분이 말문을 열었다. “이 반상회가 도민의견을 수렴했다는 명분을 갖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 요식행위로 여론조사해서 장난치면 아파트 전 주민 서명 받아 지사 퇴진운동 벌이겠다” 필자의 간담이 다 서늘해졌다.
임시반상회는 파장 분위기다. 통장님은 공무원에게 기록한 의견을 자신에게 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공무원은 “노형동은 반상회가 10군데로 잡혔었는데 여기가 추가 된 곳이다. 여기 올 때부터 이곳이 젊은 분들도 많이 살고 해서 의견이 많으리라 예상했다. 나온 의견은 가감 없이 보고 하겠다”고 대답한다.
이렇게 뜨거웠던 노형동 모 아파트 임시반상회는 막을 내렸다.
사족
1) 필자는 반상회에서 나온 발언의 요지를 전부 기록하였습니다. 이 글에서 주민의 발언은 그 기록을 바탕으로 썼습니다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2) 임시 반상회에 참석한 주민은 2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주민의 0.005%도 되지 않는 수입니다. 관심 있어 참석한 주민들조차 영리법인병원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과연 도민들은 영리법인병원이 뭔지 알고 있을까요? 이런데도 제주도는 다음 주에 도민 여론조사로 이 정책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인지도 조사는 생략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영리병원 임시반상회 역시나 '관제반상회'로 끝났다!
하귀1리사무소, 김태환 지사 특별담화 TV시청, 공무원 설명
문제 제기에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라"… 주민 "모르겠다"
2008년 07월 17일 (목) 23:17:55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제주도의 영리병원을 위한 임시반상회는 실제로 '관제반상회'로 끝났다.
제주도는 17일 오후 7시30분 제주시 224곳, 서귀포시 139곳 등 363곳에서 일제히 영리병원 임시반상회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반상회 개최를 위해 도 본청 실국장이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책임제’를 할당하고 각 부서별로 제주도청은 5급이상, 행정시는 6급이상 공무원을 반상회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했다.
임시반상회를 개최한 이날 <제주의소리>는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사무소를 찾았다. 반상회는 7시40분부터 8시까지 20분간 KCTV 제주방송에서 김태환 제주지사의 특별담화 방송을 보는 것으로 시작됐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특별담화에서 "영리병원이 제주발전을 획기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제주도가 17일 오후 7시30분 제주지역 363곳에서 영리병원 임시반상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제주시 하귀1리사무소에서 열린 임시반상회ⓒ제주의소리
특히 김태환 지사는 "그동안 제주는 두번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기회가 있었는데 첫째는 1980년대 말 제주도개발특별법과 우주개발센터를 놓쳤다"며 "이번에는 놓치지 많아야 한다"고 국내 영리병원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환 지사는 "제주도에 자체 의사 결집을 못하면 정부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말을 했고, 제가 정부에 10일간만 시간을 달라고 했다"며 "도 당국에서 다음 주 중에 여론조사를 통해 과반수가 미달되면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있다. 참으로 긴박하기 때문에 이번 반상회를 통해 소상하게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태환 지사의 특별담화 방송이 끝난 후 반상회에서는 제주도가 배포한 '영리병원 사실은 이렇습니다'란 유인물과 모 언론에서 보도한 '기사'를 갖고 제주도와 제주시 소속 공무원의 영리병원 설명이 이어졌다.
하지만 영리병원에 대한 공무원의 설명은 유인물을 그대로 읽는 수준에 불과했고, 반대 여론은 전혀 설명이 없었다.
게다가 공무원들은 영리병원에 대한 인지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한 주민이 "정부가 (일반병원이 아닌) 영리병원에도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지금처럼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말을 단 한번도 한적이 없는데 임시반상회보에는 마치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처럼 써놨다"는 질문에 공무원은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서 폐지를 요구하는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도 "제주도로 와서 보건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 보라"고 회피했다.
▲ 하귀1리사무소에서 열린 영리병원 임시반상회가 역시나 '관제반상회'로 일방적인 찬성홍보의 장으로 변모했다.ⓒ제주의소리
영리병원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자 공무원들은 서둘러 반상회를 마치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이 "영리병원을 잘 모르니까 질문을 하는데 왜 그러느냐"고 따져 물었다.
결국 반상회는 1시간도 안돼 마무리됐다. 임시반상회를 마친 후 주민들은 "영리병원에 대해 우린 잘 모르겠다"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말했다.
한 주민은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며 "영리병원을 하면 의료수가가 올라가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영리병원으로 좋은 병원이 제주도에 올 지 모르고, 의료서비스도 좋아질 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며 "돈 많은 사람들만 좋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영리병원과 관련해 제주도가 전 행정력을 동원해 임시반상회를 개최했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영리병원 개념'을 몰랐다. 한마디로 여론조사를 강행하기 위해 '관제반상회' 한번 개최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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