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지킵시다.
11일 의료연대 서울대-경북대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올 여름 보건의료노조가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이틀간 외쳤던 요구사항도 의료연대와 같았다.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해 보편적이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해 달라는 요구였다.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지던 시기, 국립대병원 노동자는 가족들과 격리되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환자들을 치료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켰다. 코로나가 끝났지만, 국립대병원 노동자의 노동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의료공공성은 후퇴하고 있다.
호주에서 간호사 1명이 하루 평균 간호하는 입원환자의 수는 4명이다. 한국은 22.6명에 달한다. 이렇게 살인적인 노동강도 탓에 국립대병원 간호사 절반 이상이 2년 이내에 퇴사하고, 남아있는 간호사들은 더 많은 환자를 담당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간호사들은 아침 7시에 출근해 16시간을 근무하고, 밤 11시에 퇴근해 다시 아침 7시까지 출근한다. 하지만 올해 7월 기준 경북대병원 간호직 증원 요청에 대한 기재부의 승인율은 0%다.
윤석열 후보 시절, 전국 10%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원들이 코로나 환자의 70% 이상을 돌봤고, 국립중앙의료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를 제외하고 모든 병상을 코로나 치료에 전념했다. 윤석열 후보는 고작 1.5~3% 정도의 코로나 환자를 담당했던 민간병원을 위해 공공병원에 입원해 있는 취약계층을 내쫓으라고 주장해 이듬해 80여 명의 저소득층과 이주노동자가 쫓겨났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코로나로 발생한 지원을 축소하고 재택치료비 지원을 중단해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어 응급실이 마비되는 사태에 이르기도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면 실손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실손보험청구간소화’로 보험사가 의료정보를 수집해 환자를 선별하고 보험료를 차등적용 하게 만든다. 여기에 ‘디지털헬스케어법’을 더해 클릭 한 번으로 의료정보를 기업에 통째로 넘겨 돈벌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파괴정책의 예는 차고 넘친다. 협업을 통해 환자를 치료해야 할 병원에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병원노동자를 경쟁으로 내모는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역할을 외면하고, 각자도생하는 국가를 그려나가고 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서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고, 아프면 적절하게 치료받아야 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복지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헌법 34조는 정의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만들어온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조금씩 지워가고 있다.
철도노조는 공공부문 민영화와 직무성과급제에 반대하며, 의료연대 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함께 투쟁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