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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내일(17일) 최종 결정된다.
수가가 얼마나 인상되느냐에 따라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최근 살인적인 물가인상과 경기침체로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해, 수가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내년 수가를 동결해야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작년 수가인상률(1.94%)보다 더 높은 수가인상률이 논의되고 있다. 의료계와의 협상과정에서 이면계약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국민을 외면한 채, 원칙 없이 의료공급자에게 퍼주기식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퍼주기식 수가협상 즉각 중단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결과, 내년도 수가는 오히려 인하해야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정부와 공단은 객관적 연구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면서, 의료계 퍼주기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철저히 국민을 무시한 행태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수가협상이 객관적 연구기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며, 작년보다 더 높은 수가인상률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둘째,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의 행태를 보면, 퍼주기식 수가협상은 이미 예견된 것이다.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위해 노력했던 시민단체(건강세상네트워크)를 배제하고, 의사협회의 수가연구를 맡았던 위원(한반도선진화재단)을 위촉한 것은 이를 위한 수순일 뿐이었다.
협상과정에서도 연구결과는커녕, 작년 인상안보다 높은 인상률을 거론하면서 편향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가입자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정부와 공단이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공급자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퍼주기 수가협상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정부와 공단, 그리고 의료공급자의 입장이 순순히 관철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수가협상이 끝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나갈 것이다.
2008. 10.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가가 얼마나 인상되느냐에 따라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최근 살인적인 물가인상과 경기침체로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해, 수가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내년 수가를 동결해야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작년 수가인상률(1.94%)보다 더 높은 수가인상률이 논의되고 있다. 의료계와의 협상과정에서 이면계약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국민을 외면한 채, 원칙 없이 의료공급자에게 퍼주기식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퍼주기식 수가협상 즉각 중단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결과, 내년도 수가는 오히려 인하해야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정부와 공단은 객관적 연구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면서, 의료계 퍼주기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철저히 국민을 무시한 행태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수가협상이 객관적 연구기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며, 작년보다 더 높은 수가인상률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둘째,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의 행태를 보면, 퍼주기식 수가협상은 이미 예견된 것이다.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위해 노력했던 시민단체(건강세상네트워크)를 배제하고, 의사협회의 수가연구를 맡았던 위원(한반도선진화재단)을 위촉한 것은 이를 위한 수순일 뿐이었다.
협상과정에서도 연구결과는커녕, 작년 인상안보다 높은 인상률을 거론하면서 편향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가입자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정부와 공단이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공급자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퍼주기 수가협상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정부와 공단, 그리고 의료공급자의 입장이 순순히 관철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수가협상이 끝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나갈 것이다.
2008. 10.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