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북대병원에서 개원초기부터 2년동안 동고동락한 상시업무 비정규직 해고를 규탄한다!

○ 2013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1주일도 안되어 잇따른 노동자들의 비보에 노동진영은 절망하고 있다. 팍팍한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세상을 염원하며 살고자 노력했던 노동자들의 죽음이기에 더욱 슬프고 암울하다. 죽어간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의 차별과 정리해고, 노조탄압에 고통받던 노동자들이다.

비정규직 해소를 여야 막론하고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은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는 경북대병원분회 칠곡병원에서 하루 아침에 계약해지된 6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약해지 철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하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2015년까지 공공기관 비정규 전면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선이 끝난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공공기관에서, 그것도 국립대병원인 칠곡경북대병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하루아침에 계약종료를 이유로 해고시켰다. 새정부의 공약이 허위 공약이 아니라면 빠른 시일내에 칠곡경북대병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 이명박 정부 5년간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양산소가 되었다. 공공기관 효율화 선진화를 명분으로 외주, 파견 등 비정규직을 확대해 왔다. 국립대병원인 경북대병원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경북대병원은 제 2병원(칠곡분원), 어린이 병원, 중증외상센터, 제 3병원 등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되어야 할 인력은 정부의 총정원제를 핑계대며 동결시키고 비정규직으로 채웠다. 그리고 2년동안 열심히 일한 비정규 노동자를 해고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비정규직으로 인력을 충원했다. 칠곡경북대병원은 국민의 건강을 보살피고 환자의 생명을 돌보는 곳이다. 그런 병원에서 비정규노동자를 소모품 취급하여 이 엄동설한에 거리로 내모는 것은 비정규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와 같다.

○ 칠곡경북대병원은 2010년 11월 암전문, 노인전문 500여병상으로 개원하였다. 개원당시 의사, 간호사, 의료기술직 등은 정부로부터 정규직 정원을 확보하였으나 진료보조를 하는 기능직업무는 외주 용역화를 시도하였다.

2010년 노동조합은 임단협 체결시 칠곡병원 진료보조업무를 직접고용 비정규직인 대체직(임시직)으로 채용하되 점차 정원을 확보하여 정규직화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병원은 정부로부터 현재까지 기능직 정규직 정원 10개만 확보하였다.

병원은 이들의 고용승계를 위한다며 2012년 8월 무기계약직 형태의 업무지원직을 신설하였다.

노동조합은 2012년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칠곡병원 상시업무 임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고용승계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병원은 정부의 총정원제를 핑계로 전원 정규직화를 할 수 없고 확보한 정원 10개만 정규직화하고 전원 고용승계 또한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하였다.

노동조합은 2012년 임단협 투쟁을 하였지만 병원측의 완강한 입장으로 칠곡병원 상시업무 임시직의 전원 정규직화 및 완전 고용승계를 합의하지 못하고 2012년 11월 13일 ‘업무지원직 독소조항 중 평점으로 계약해지 폐지 및 10호봉 한계호봉 폐지’만 합의하였다.

그후 노동조합은 칠곡병원장 면담에서 만 2년 근무가 되는 상시업무 임시직의 전원 고용보장(업무지원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였으나 병원은 본원에서 칠곡으로의 기능직 정원조정(본원 기능직 20명 정원을 칠곡병원으로 일방 조정)을 이유로 불가입장을 밝혔다. 또한 병원은 기능직 정원조정 인원 20명을 다 채울 때까지 비율에 맞게 계속적으로 계약해지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2012년 12월 14일 업무지원직 합격자가 발표되었고 40명 지원자 중 6명이 탈락하였다.병원은 2년이 도래하는 상시업무 임시직 6명을 계약종료를 이유로 해고하고 그 자리에 또 따른 임시직 6명을 또 채용하였다.

또 이러한 문제는 병원이 밝힌 바와 같이 상시업무 임시직이 2년 근무가 도래하는 2월, 3월 계속 지속될 것이다.

지금 칠곡경북대병원의 임시직은 언제 계약해지 될지 모르는 고용불안 속에 숨죽여 일하고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병원의 전반적 분위기 또한 뒤숭숭하다. 함께 일하던 옆동료가 계약해지로 곁을 떠나고 나 또한 언제 그들처럼 잘려나갈지 모르는 상황은 노동자가 환자에게만 전념할 수 없게 만들고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 병원은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다. 아픈 환자를 돌보는 곳이다. 숙련된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그것은 의료서비스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정부는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고용승계와 차별 시정을 목적으로 비정규직 대책도 발표했다. 대통령 당선인 또한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런데 칠곡병원은 병원의 이념과 정부의 방침과는 반대로 개원초기부터 2년동안 동고동락하고 고생한 상시업무 임시직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또 다른 비정규직을 채용하였다.

하던 업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개원 초기 병원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한 내가 잘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비정규직이 채용되어 그 업무를 대신하는 것에 임시직 해고자들은 병원의 처사에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

많은 병원 사업장에서 외주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일하는 노동자들은 고용승계를 한다. 년초 경북대병원에서 청소를 하는 노동자도 용역업체가 바뀌었는데 고용승계를 하였다. 그런데 칠곡경북대병원은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진료보조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상시업무임에도 불구하고 2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하고 신규채용을 하였다.

○ 병원 사업장에서 해고는 노동자에게는 생존권 박탈이고 환자에게는 의료서비스를 하락시키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칠곡경북대병원의 작태에 맞서 2012년 1월 8일부터 계약해지 당한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 위해 천막농성을 진행할 것이다. 해고자 당사자들과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공공노조 대경본부, 민주노총 대구본부, 그리고 칠곡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고용승계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경북대병원은 정부가 제시하는 상시업무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원래의 취지대로 지켜나감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의료공공성의 실현과 의료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는 국립대병원이자 공공병원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월 8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