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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성명 >

박근혜 정부 4대중증질환 보장 방안에 대한 성명

박근혜 정부는 의료비 20% 경감을 100% 보장으로 선전하는가?

- 국민들을 말로 농락하지 말고, 실질적인 4대중증질환 의료비 삭감책을 밝혀야 -

- 박근혜 정부는 약속을 지키고,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전면 중단해야 -

어제 정부는 ‘의료비걱정 4대 중증질환부터 건강보험이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발표내용은 박근혜 정부가 애초 공약했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계획에서 완전히 후퇴한 안이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제목과는 달리 ‘의료비 걱정’이 ‘4대 중증질환’부터 없어지는 것과도 거리가 멀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공약을 내놓고 당선되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국민들에게는 마치 공약을 지키는 것처럼 발표한 것에 분노하며, 국민들을 농락하는 행위에 엄중 경고한다.

첫째, 이번 안은 기존의 4대 중증질환자의 부담을 고작 20%정도만 경감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2월 2일 발표한 <201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건강보험공단 2013. 2. 2)에 의하면 2011년 4대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6.1%, 법정 본인부담률은 6.6%,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7.3%였다. 즉 현재 4대 중증질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 중 72.3%가 비급여 본인부담(법정본인부담은 23.9%)으로 사실 비급여 부담을 해결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부담경감은 거의 되지 않는다. 특히 비급여 본인부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비는 순서대로 병실차액 및 선택진료비(35.9%), 초음파(13.2%), 일반검사료(9.1%), 처치 및 수술료(7.7%), MRI(7.6%) 순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 항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택진료비 및 차액 병실료를 제외했다. 또한 법정본인부담도 제외했다. 이로서 이 두 항목만으로도 환자가 본인부담해야 하는 비용 중 법정본인부담(23.9%)과 선택진료비 및 차등병실료(약 20.1%)가 빠져 약 50%가 처음부터 배제됐다. 또한 2013년 기준으로 의학적 비급여 중 필수의료와 비필수적 의료를 구분하여 비필수 의료비로 구분된 42%의 본인부담항목을 제외함으로써 다시 또 이 중에 반을 제외했다.

여기에 환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는 간병비는 애초에 언급조차 되지도 않았다. 즉 너그럽게 계산해도 환자의 본인부담분은 전체 의료비 중 잘해야 20%대 수준밖에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이제라도 4대 중증질환 100% 공약을 제대로 지킬 것을 요구한다. 환자들의 간절한 요구를 팔아 대통령에 당선돼 놓고 이제는 공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그리고 간병비에 대한 해결방안을 12월까지 늦출 것이 아니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둘째, 이번 안의 보장성 강화 비용은 사실상 그 간의 건강보험 흑자를 활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재작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국민들의 병의원 이용이 급감하여 작년에만 건강보험은 4조원 가량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흑자의 이용은 국민전체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의 보장성 강화에 쓰이는 것이 옳다. 우선순위와 급여범위 확대에는 사회적 합의와 의학적 고려가 필요하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자신의 공약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를 4대 중증질환에 한해서는 100%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공약해놓고 그 비용조차 국민들의 보험료 수익에 전가하는가?

국가가 100% 보장하겠다는 공약에 비추어 볼 때,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는 전부 국고지원 혹은 기업 분담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옳다. 국민들의 질환의 경중을 따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의로 건강보험 흑자분을 4대 중증질환에 먼저 사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이다. 또한 이번 안에서처럼 아직 의학적으로 성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시술에까지 이런 흑자분을 사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약속한 대로 4대중증질환에 대해서라도 국고지원을 전액 확충하라.

우리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100%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해 놓고 20~25%정도만 개선하려는 시도를 완전한 공약파기로 판단한다. 문제는 단순한 공약파기를 넘어 정부가 사기에 가까운 선전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특정 환자를 골라 “대장암 환자 A씨 총 의료비 1918만원 중 1625만원 부담 → 2016년 이후 98만원 부담. 심장질환자 C 씨 총 의료비 1041만원 중 599만원 부담 → 2016년 후 73만원”이라는 정책선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발표 통계에 근거한 의료비 부담액의 감소는 전체 의료비의 20%대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환자들은 병원에서 하라고 하는 진료와 검사들 중 어느 것이 필수의료인지 비필수 의료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 따라서 비필수 의료라고 급여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건강보험보장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진료와 건강보험 비적용진료의 혼합진료 금지 등의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또한 4대 중증질환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환자부담을 경감시키고 공급자에 의해 환자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보완대책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100% 보장을 후퇴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명박 정부 때 좌절된 의료민영화 정책을 재추진하려 한다. 박근혜 정부는 메디텔 허용, 보험회사 병원 직접계약, 원격의료, 진주의료원 폐쇄 등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끝)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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