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침해와 의료공공성을 방기하는
국립 경북대병원을 규탄한다!!


의료공공성과 사회복지시스템이 미비한 한국사회에서 병원은 서민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이다. 자신 혹은 가족들이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개인과 그 가족에게 고스란히 감내해야하는 살인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그 동안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기본적인 인권이라 할 수 있는 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의료공공성이 확대가 전제되어야 함을 꾸준히 역설한바 있으며 이는 건강권의 보장에 대한 간절한 염원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은 서민의 건강권의 기초가 되는 의료공공성은 고사하고 국립 경북대병원을 비롯한 국공립대학병원은 영리추구라는 시장의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립 경북대병원의 간병인노동자들의 투쟁은 간병인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요구와 함께 의료공공성에 대한 국립 경북대병원의 책임을 함께 묻는 것으로 병원공공서비스에 대한 복잡한 사회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노인장기요양보장법, 환자보호자 없는 병원 만들기 등 간병서비스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시키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가 의료의 공공성 강화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리추구의 대상으로 전락될 위험에 처해져 있는 가운데 경북대병원의 간병인노동자들의 투쟁은 간병인노동자들만의 투쟁의 아니라 의료공공성의 문제를 또 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병원에서 간병인은 환자의 식사보조, 이동보조, 세면 및 신체청결 뿐 아니라 체온 및 호흡 측정, 음식물 튜브 투약, 가래 뽑기 등등 분명한 의료행위를 동시에 하도록 비공식적으로 교육받고 있다. 이것은 간호인력의 부족이라는 병원의 구조적 문제를 환자와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간병서비스를 구하고 이용해야하는 구조적인 한계에서 국립 경북대병원의 최소한 책임마저 내팽겨 버린 채 간병인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탄압할 뿐더러 간병인노동자도 병원공공서비스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대원칙을 져버린 것이 이번 투쟁의 근본적 원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 경북대병원은 무료간병업체가 있음에도 유료간병업체들을 여러 개 들여와 간병업체들간의 경쟁을 통해 병원의 의료서비스 책임을 간병인에게 전가하고 경북대의료원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10년여 동안 경북대병원에서 일하며 숙련된 간병인노동자들을 내쫓고 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은 유료 간병단체들간의 갈등만 일으켜 결국 비용상승부담과 사회적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와 보호자가 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간병업체들간의 경쟁이 있어야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는 국립 경북대병원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수요와 공급이 일정하게 맞춰져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 경북대병원에서 여러 업체들이 들어와 난립한다면 기본적인 업무교육 뿐만 아니라 가격경쟁을 통한 업체들간의 출혈경쟁만 부추기게 된다. 도대체 서비스의 질은 누가 추구해야 하는 것인가!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의 제공은 유료간병인업체들의 경쟁을 통한 것이 아니라 경북대병원의 인력확충과 서비스마인드 교육, 그리고 간병인들의 근로여건 향상을 통한 병원의 여건조성과 공공의료의 보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좋든 싫든 누구나 한번쯤은 병원에 가야하고 오랫동안 입원해야 할 경우도 발생한다.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또는 그런 환자들을 보살펴야 하는 보호자들에게 가장 가까이서 손과 발이 되어주는 간병인들은 병원의 또 다른 얼굴이다. 이런 간병인들에게 노동기본권은커녕 식권중지, 사무실폐쇄라는 비인권적인 탄압을 시행하고 있는 경북대병원은 국립대병원은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이에 인권운동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사태를 결코 관망하지 않을 것이며, 국립 경북대병원의 간병인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와 간병인노동의 의료공공성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간병인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07년 7월 25일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