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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까지 돈벌이․이윤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보험업법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어제(11월 3일) 오후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전 국민 개인질병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열람할 권한을 부여하고 보험사에 지급결재업무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은 ‘보험사기’를 명분으로 내세워 전 국민 개인정보를 보험업계에 넘겨주려는 이명박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보험사기와 관련된 사실 여부를 건보공단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지만, ‘세부적 자료 요청 대상자’라는 별도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모두를 개인질병정보 요청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결국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보겠다는 것이다. 기본 범죄 가능성이 있기에 개인 동의 없이 개인질병정보를 열람하고 확인해서 혐의가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보험에 가입한 모든 국민을 기본적인 범죄자 혐의를 둔 것으로 심각한 인권침해 요인이 된다.
더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는 개별 보험회사의 요청에 의해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확인한 뒤 해당 보험회사에 그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만 한다. 결국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가 넘겨받는 통로가 된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이것을 주워 챙긴 보험회사는 보험영업에 적극 활용할 것이다.
이 밖에도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보험 상품의 개발절차를 간소화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보험회사의 자산운영을 일반 투자회사처럼 자유롭게 완화하며, 보험사에 지급결재 업무를 허용하는 등 자본시장에서 보험업계의 입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다. 보험업계가 의료민영화를 더욱 강력히 추진할 자본력을 갖게끔 하는 것들이다. 여기에 전 국민의 개인정보까지 제공하려 들고 있으니 보험업계의 입장에서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는 셈이다.
공공노조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공공성’을 가치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로지 탐욕스런 돈벌이․이윤의 도구로만 삼으려는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분 선진화’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한다. 상반기 온 나라를 불태웠던 촛불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공공부분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하나씩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민영화시키려 한다. 전기․가스․철도․물 등을 사유화 하고 국민의 생명까지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이명박정권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자본의 먹잇감으로 내세우려는 보험업법 개정안 전면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끝>.
어제(11월 3일) 오후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전 국민 개인질병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열람할 권한을 부여하고 보험사에 지급결재업무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은 ‘보험사기’를 명분으로 내세워 전 국민 개인정보를 보험업계에 넘겨주려는 이명박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보험사기와 관련된 사실 여부를 건보공단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지만, ‘세부적 자료 요청 대상자’라는 별도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모두를 개인질병정보 요청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결국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보겠다는 것이다. 기본 범죄 가능성이 있기에 개인 동의 없이 개인질병정보를 열람하고 확인해서 혐의가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보험에 가입한 모든 국민을 기본적인 범죄자 혐의를 둔 것으로 심각한 인권침해 요인이 된다.
더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는 개별 보험회사의 요청에 의해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확인한 뒤 해당 보험회사에 그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만 한다. 결국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가 넘겨받는 통로가 된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이것을 주워 챙긴 보험회사는 보험영업에 적극 활용할 것이다.
이 밖에도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보험 상품의 개발절차를 간소화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보험회사의 자산운영을 일반 투자회사처럼 자유롭게 완화하며, 보험사에 지급결재 업무를 허용하는 등 자본시장에서 보험업계의 입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다. 보험업계가 의료민영화를 더욱 강력히 추진할 자본력을 갖게끔 하는 것들이다. 여기에 전 국민의 개인정보까지 제공하려 들고 있으니 보험업계의 입장에서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는 셈이다.
공공노조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공공성’을 가치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로지 탐욕스런 돈벌이․이윤의 도구로만 삼으려는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분 선진화’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한다. 상반기 온 나라를 불태웠던 촛불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공공부분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하나씩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민영화시키려 한다. 전기․가스․철도․물 등을 사유화 하고 국민의 생명까지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이명박정권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자본의 먹잇감으로 내세우려는 보험업법 개정안 전면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