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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 정부의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은 기만이다. 3대 비급여를 당장 폐지하라.
박근혜 정부는 오늘 건강보험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3대 비급여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던 사안이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개선 방안은 대통령 본인의 약속에 턱없이 모자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 등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3대 비급여 정책에서도 자신의 공약을 파기했다.
당장 없애도 모자랄 3대 비급여를 3년 내지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부터가 기만이다. 병원 이익 손실분을 보전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신설 예정인 건강보험 수가 인상 방안도 대형병원 자본의 이익만 챙겨주는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우려스럽다.
정부는 선택진료비를 3개년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17년에는 폐지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지 의문이다. 정부는 2014년에는 가산율을 인하하고, 2015∼2016년에는 선택진료 의사수를 축소하며, 2017년에는 ‘(가칭) 전문 진료의사 가산’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그런데 가산율을 인하하면 병원은 수량을 늘려 선택진료 수입을 보전할 수 있다. 선택진료 의사 수를 축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병원들의 다양한 꼼수 개발과 압력 행사로 무력화되어 왔던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50%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전문 진료의사 가산’ 방식은 이름만 바뀐 선택진료비가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상급병실료 개선 방안은 더욱 터무니없다. 정부 방안대로 다 실행이 되더라도 2015년에 전체 병상의 83%만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이 된다. 나머지 17%는 계속 상급병실료를 받는 병상으로 놓아 두겠다는 것이다. 이는 상급병실료 폐지 방안이 아니다. 더군다나 특실과 1인실은 100% 비급여로 병원이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하니, 이것은 병원이 치료 외의 이유로 고급 병실을 운영하며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간병비 해소 방안은 아예 구체 계획 없이 시범사업 확대와 병원 자율의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방안으로 둔갑했다. 시행 계획 자체가 불투명한 대책이다. 게다가 시간제 간호사와 시간제 간호 보조 인력 확대로 포괄간호서비스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조차 밝혀, 간호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위험마저 내포하고 있다.
3대 비급여로 벌어들인 병원의 수입은 그간 병원들의 초과 이익 달성을 위한 것이었다. 이 초과 이익의 상당 부분은 의사들에게 성과급 형태로 배분되어 의료의 상업성을 증가시키는 데 쓰였다. 더불어 병상을 확충하고 건물을 지으며 기계를 사는 등 유형자산을 확충하여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데 쓰였다. 그러므로 이 돈을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보전해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을 어겼다. 국민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증가시킬 수도 있는 방안을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이라고 내놓았다. 게다가 원격진료, 투자활성화 대책 등 의료 민영화 정책까지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가 3대 비급여를 당장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내놓지 않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4. 2. 11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